현재 시행되고 있는 국회선진화법(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의장 직권 상정 제한, 쟁점 법안 본회의 상정에 재적 의원 60% 이상 동의를 필요로 하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동물국회’라고 비판받았던 국회에서 몸싸움이나 날치기 통과 등이 사라진 것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있지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더라도 여야합의가 없으면 법안상정이 어렵고, 재적 의원 60% 동의 기준에 대한 위헌 여부는 계속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새누리당이 단독으로 직권상정 요건을 완화하는 선진화법 개정에 나서자 야당은 이를 비판했고, 정의화 국회의장은 21일 기자회견을 통해 “‘신속처리제도’가 실제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60%를 과반수로 개선하고, 법사위가 법안 체계자구 심사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법조항을 개정하는 이 핵심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갤럽은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국민여론을 지난해 5월 이후 8개월 만에 동일질문으로 추적조사했다.
한국갤럽은 “지난해 5월과 비교하면 여론의 무게중심이 현행 국회선진화법에 대해 ‘반대’입장으로 소폭 기울었다”며 “현행 법에 대해 찬성이 39%, 반대가 46%로 조사됐다”고 전했다.
현행 국회선진화법상 전체 국회의원의 60% 이상이 동의, 즉 여야 합의가 있어야만 쟁점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국민은 ‘다수당의 일방적 법안 처리를 막을 수 있어 찬성’ 39%, ‘여야 합의가 안되면 법안 처리가 어렵기 때문에 반대’ 46%로 갈렸고 15%는 판단을 유보했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새누리당 지지층(385명)은 찬성(29%)보다 반대(55%)가 많았고, 더불어민주당 지지층(191명)은 찬성(55%)이 반대(38%)를 앞섰다. 국민의당 지지층(126명)은 찬성(47%)-반대(48%)가 팽팽하게 갈렸고 무당층(259명)은 찬성 35%, 반대 42%였다.
한국갤럽은 “2015년 5월 유승민 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국회선진화법 개정 의지를 밝힌 직후 조사에서는 현행 국회선진화법 ‘찬성’ 41%, ‘반대’ 42%였다”면서 “8개월이 경과한 지금도 찬반이 맞서고 있으나, 찬성은 2%포인트 줄고 반대는 4%포인트 늘어 여론의 무게 중심이 반대 쪽으로 소폭 기울었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