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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04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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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전국 20만 이상 택시업계, “총 파업”


오늘 20일 새벽 0시부터 전국 택시업자들이 하루 동안 총 파업에 돌입했다. 이들은 오늘 오후 1시부터 서울광장에 모여, `택시생존권 사수결의대회`를 갖기로 하였으며 20일 하루 동안 택시운행을 전면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택시업계는 ㆍ택시의 대중교통 법제화를 통한 재정지원, ㆍLPG 가격 상한제 도입을 통한 가격 안정화, ㆍ택시연료 다양화, ㆍ택시요금 현실화, ㆍ택시 공급과잉으로 인한 감차 시 보상 등 총 다섯 가지를 요구하고 있다. 
 
택시업계의 총 파업으로 오늘 새벽 경, 뒤 늦게 귀가하는 사람들이 불편을 겪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 비상대책위원회는 임시방편으로 지하철 운행을 225회 더 늘리고 오늘과 내일 막차 시간을 새벽 2시까지 연장, 버스는 370개 노선에서 700여 대가 출퇴근 시간대에 900여 차례 추가 운행하고 막차시간을 오전 0시 50분으로 늦췄다고 전했다.
 
또한 국토해양부는 교통 대란을 우려해서 20일 새벽 지하철과 버스 운행시간을 연장하는 등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하고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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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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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연구원, 소득하위 70% 기초연금 '원점 재검토'
정부가 노인 빈곤 완화를 위해 지급하는 기초연금의 수급자 선정 기준을 면밀히 점검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국민연금연구원은 기존 기초연금 선정기준 산출 모형을 정밀 분석하는 연구를 시작하기로 하면서, 제도 개편의 기초 자료를 마련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4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연구원은 최근 열린 ‘2025년 연구용역심의위원회’에서 ‘기초연금 선정기준 기존 모형 분석’ 과제를 만장일치로 승인받았다. 이번 연구는 그동안 보건복지부가 담당해 온 기초연금 선정 기준 연구를 연구원이 이관받아 수행하는 것으로, 기존 산출 방식에 오류가 없는지 철저히 점검하고 향후 제도 개선에 활용하려는 취지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이들에게 지급되는 사회보장제도로,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이들의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 등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다. 현행법은 전체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 하위 70%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정부는 매년 소득과 재산 분포를 분석해 이 경계선을 금액으로 발표한다. 이번 연구에서 주목하는 ‘오류 가능성’은 소득과 재산 산정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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