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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08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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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콘텐츠 분쟁 원스톱으로 해결 가능해져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오는 12일부터 국민신문고와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간 온라인 민원 연계 서비스를 시작한다. 그간 민원인이 콘텐츠와 관련한 분쟁을 다른 기관에 조정 신청할 경우, 해당 기관에서 민원인에게 분쟁위를 소개하고 민원인이 직접 분쟁위로 전화를 건 후 조정신청을 해야 됐기 때문에 상당한 시일과 복잡한 과정 때문에 상당한 불편이 따랐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온라인 게임, 콘텐츠 제작용역 등 콘텐츠 이용과 거래 관련 분쟁해결 요청 민원이 접수되는 경우에는, 온라인 연계 시스템을 통해 분쟁위에 자동적으로 이송돼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게 된다.

분쟁위 이인숙 사무국장은 “이번 연계를 통해 향후 콘텐츠와 관련한 각종 분쟁조정 민원들이 보다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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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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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의 안전과 처우···"국가 차원에서 마련해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관계자들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방관의 안전과 처우 개선을 위한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소방본부는 이날 발표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수많은 동료가 심각한 육체적·정신적 위험에 노출돼 있음에도 소방관의 고통에 대한 국가의 체계적 지원은 여전히 부족하고, 소방관 한 명이 감당해야 하는 부담은 커지고 있어 현장 사고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현장 경험이 부족한 지휘관이 재난 현장을 통솔하는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현장을 잘 아는 지휘체계와 안전관리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또 실질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대통령이 직접 현장 소방관들의 목소리를 듣고 고충과 현실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며,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 정책으로는 조직 혁신을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현장 소방관과의 대화에 나서라'고 적인 헌수막을 내건 소방본부는, ▲소방관 안전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인력 충원 및 예산 확충, ▲응급의료체계 개선, ▲소방관 PTSD(외상후스트레스장애) 대응책 마련, ▲대통령과의 대화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