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미디어 시대의 도래와 더불어 사이버공간에서의 부정적 측면이 새로운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많은 연예인이 무분별한 댓글에 상처입고 자살까지 기도하기도 한다. 비단 연예인들뿐만이 아니다. 이제는 학교에서도 친구들끼리 서로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하는 모습보다 SNS 상에서 대화하는 것이 더 익숙한 세상이다. 스마트미디어의 무제한적인 확장성과 전파력으로 참여와 공유 그리고 네트워크상의 상호작용이 확대됐다.
표현의 자유를 비롯한 민주주의적 기본권은 신장한 반면, 타인을 비방하거나, 차별을 조장하는 표현의 확산 등 개인에 의한, 개인에 대한 인격권 침해의 문제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스마트미디어 이용의 급격한 확대가 가져온 사회적 문제의 현상을 살펴보고 역기능의 해결법을 논의하기 위해 17일 ‘스마트 미디어 시대와 사이버 인성’ 이라는 주제로 토크콘서트를 열었다.
발제를 맡은 배 영 숭실대학교 교수는 먼저 온라인 공간에서의 문제점으로 인터넷 과몰입, 명예회손과 모욕, 사생활 침해와 개인정보 유출, 저작권 침해 등의 문제를 들었다.
배 영 교수는 “이런 사이버상 역기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학기술적 대응, 법적 대응, 사회문화적 대응을 들 수 있다”며 “하지만 지금까지는 주로 법적대응만이 논의돼 왔다”고 지적했다. 이제까지 직접적인 법적 규제를 통한 감시와 처벌만으로 대응해 자발적인 행위와 문화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해나가는 사회문화적 대응이 부족했다는 얘기다.
이어 “사이버 인성의 함양과 성숙을 골해 시민적 자질의 기본이 되는 권리와 책임, 그리고 타인에 대한 배려를 체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하지연 건국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인터넷 혹은 사이버 관련 중독에 관해 이야기했다.
하지연 교수는 “인터넷 중독이란 개념은 병리적 현상이라는 전제하에 사용되는 것인데 객관적 기준을 가지고 인터넷상 과몰입을 중독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라며 “사이버 공간의 문제점들을 병적 현상으로 보고 치료의 대상으로 보기 보다는 스마트 미디어가 삶의 하나의 도구가 되었을 때 벌어지는 적응 과정상의 갈등으로 봐야 한다”고 전했다. 과거 라디오와 텔레비전이 처음 등장했을 때도 유해매체 논쟁은 있어 왔다는 얘기다.
하 교수는 또 “사이버 공간의 역기능적 측면은 단지 인터넷 영역만의 문제로 단순화해 봐서는 안되며 현실공간의 삶을 포함한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접근을 통해 파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으로 박권일 IT 칼럼니스트는 “한국의 사이버 공간의 특징은 외국과는 달리 친목 성향이 강하게 드러나는 것이었으나, 최근 들어 배제와 혐오 정서로 인해 인터넷 공론장이 훼손되고 있다”면서 구체적으로 사이버상의 역기능의 사례로 ▲자기 허세와 같이 자기전시성 발언 ▲익명의 사람들 사이에 공유되는 인종 차별 등의 혐오적 발언 ▲온라인상 정치사회적인 음모론의 확산 등을 예로 들었다.
박권일 칼럼니스트는 사이버 역기능에 대한 대응으로 “극단적 혐오성 표현에 대해서는 우리의 역사와 상황에 받는 법적 대응이 필요할 것”이라며 “다른 한편 시민 윤리를 공교육 과정에 도입하는 것도 필요하다”면서 프랑스에서 1995년부터 시행한 시민교육 교과과정을 예로 들었다.
마지막으로 김유향 국회입법조사처 과학방송통신팀장은 “스마트미디어 이용에 있어 이용자의 입장은 때론 매우 이중적”이라며 “정보의 취득에 대한 강한 욕구가 때로는 타인에 대한 과도한 정보추구로 이어지는 반면, 자신의 정보에 대해서는 철저히 보호하고 싶어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신의 정보에 대한 권리에 민감하지만 또 자신의 정보를 보호하는 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등 스마트미디어 이용 시에 어떻게 자신의 정보를 보호하고 프라이버시를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해 상대적으로 무관심하다고도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팀장은 “결국 개인의 디지털시민의식의 정립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스마트미디어 이용에 있어 그 이용의 사회적, 개인적 영향에 대해 잘 알고, 정보의 수집 발신에 있어서 개인의 책임과 정보 모럴에 대해서 이해하고 절도있는 이용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마트미디어는 편리하고 유용한 도구이지만 그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사회와 개인의 디지털시민의식이라는 얘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