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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고발M


[지역경제 '빨간불' 안산시, 진도군] 세월호 사고 1년 후, 안산시, 진도군 '지역경제 빨간불 여전'

중앙정부의 세심한 관심 절실한 상황


대한민국은 세월호사고가 난 이후 모든 경제가 멈춰 서 버렸다. 전국의 거리에는 노란 리본이 매달렸고 이들을 애도하는 추모분위기는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세월호 1년, 안산과 진도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이 지역민들은 세월호 사고의 후유증에서는 벗어났을까. 본지는 세월호 사고 1주기를 맞아 경기도 안산시와 진도군을 합동 취재했다.


지난 4월16일 세월호 참사 1년을 맞아 전국 곳곳에서는 추모행사가 진행됐다. 경기 안산 합동분향소에는 내리는 비에도 불구하고 조문객들의 발길은 오후까지 끊임없이 이어졌다. 합동분향소로 향하는 입구에는 학생들의 캐리커처와 그림들이 전시돼 조문객들의 눈물을 자아내기도 했다. 오전 10시쯤에는 단원고 전교생이 합동분향소를 찾았다.


이러한 가운데 4·16 가족협의회는 오후 2시에 예정됐던 합동 추모식을 취소했다. 이날 추모식에는 희생자 가족과 종교계 대표, 시민 사회단체, 학생 등 5천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었다. 유경근 4·16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폐기와 즉각적인 선체 인양을 공식 선언해 달라는 유가족들의 요구는 당연한 것이었지만 아직까지 정부가 어떠한 답도 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추모식 취소 이유를 밝혔다. 이날 추모식은 취소됐지만 도보행진은 예정대로 진행됐다. 제종길 안산시장과 시의원, 시민 3백여 명은 단원고등학교까지 걸으며 희생자를 애도했다.


유족들은 오후 5시쯤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국민문화제에 참여하기 위해 분향소를 떠났다. 한편 일반인 희생자 30여 명을 기리는 추모식은 유가족 등 2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 연안부두 앞에서 별도로 거행됐다.


안산주민들 “산 사람은 살아야지”


세월호 1주기를 맞이해 취재원은 안산을 찾았다. 서안산IC를 지나 분향소가 있는 화랑유원지까지 가는 도로에는 양옆으로 노란리본과 플래카드로 가득했다. 화랑유원지 합동분향소 주변 식당에 들어가 봤다. 식당 주인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고 확실히 영향이 크다”면서 “분향소가 세워지고 나서는 공원에 휴식을 취하러 오는 사람들이 아예 없다”고 전했다. 실제 화랑유원지에는 조문객들 말고는 찾아오는 사람이 거의 없다시피 해 옆에 건설된 캠핑장도 1년째 휴업상태로 방치되고 있었다. 안산 시내 상황은 어떨까. 택시를 잡아타고 시내로 향했다.


개인택시를 하고 있는 김성식 씨(가명)는 “안산 경기가 살아날 기미가 안 보인다”며 “안산은 원래 소비도시인데 소비가 죽어있으니 경기가 살아날 턱이 있냐”고 말했다. 김 씨는 “안산은 밤에 술 먹는 사람도 줄었고 그러다보니 망해가는 상가도 부지기수”라면서 “택시업계도 힘들긴 마찬가지”라고 심경을 토로했다. 개인택시라 그나마 버틸 수 있다는 김씨는 “회사택시를 운행하는 사람은 사납금을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일하다 뇌출혈로 쓰러진 사람도 있다”고 한숨을 쉬었다. 그러면서 김씨는 “차를 운행하다 보면 도로에 여기저기 붙어있는 노란리본과 플래카드가 안산이 여전히 사고가 난 도시라는 인식을 준다”며 “어차피 산 사람은 살아야 하니 하루 빨리 안산 경기가 회복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실제 방문해본 상가 식당들도 비슷한이야기를 했다. 횟집을 크게 운영하고 있는 김도상씨(가명)는 “사건 이전, 1년 전과는 비교가 안 된다”면서 “아무리 국내 경기가 안 좋다고 하더라도 안산은 더 심하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점심시간인데도 김씨의 가게 30여 테이블 중 단 한 테이블만 손님이 자리해 있었다. 부동산은 어떨까. 단원구에서 부동산을 하고 있는 한 공인중개사는 “안산은 원래 외부에서 사람이 들어오는 곳은 아니지만 세월호 사고가 터진 후 아예 외부 유입은 없다”고 말하면서 “그나마 재개발 영향으로 주택 경기는 돌아 부동산 경기는 다른 곳과 비슷하게 형성이 된 것 같다”고 전했다.



안산지역 주민들 외상 후 스트레스에 시달려


세월호 참사 이후 지난 1년 동안 희생자 유가족과 안산지역 주민들이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도 심각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4월16일 고려대 안산병원이 발간한 ‘4·16 세월호 침몰사고 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세월호 참사 직·간접 피해자의 외래진료 횟수는 총 1천669회였다. 직접 피해자는 단원고 학생이 74명, 일반인 생존자 10명 등 84명이었으며, 간접피해자는 피해자 가족 및 단원고 교사 등 200여 명이었다. 진료 항목은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가 1천147회(직접피해자 811회, 간접피해자 336회)로 가장 많았다. 세월호 참사로 인해 안산지역 당사자와 친인척은 물론 지역사회 주민의 정서적, 심리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지난 2월25일 세월호 피해자들에 대한 정서적 심리적 건강상태를 조사한 ‘지역사회 건강조사 기반 사회심리 및 안전인식도’ 보고서를 내놓았다. 아주대학교는 안산지역(안산시 단원구, 안산시 상록구), 경기도 남부지역(군포시,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 북부지역(구리시, 남양주시), 전라남도 2개 지역(진도군, 해남군)등 8개 지역을 조사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재난의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안산시 단원구와 상록구에서는 재난 이후 타 지역에 비해 우울, 불안, 스트레스, 자살생각 등의 사회심리적 영역에서 높은 유병률이 관찰되었다. 우울증상률은 안산상록 11.8%, 안산단원 11.8%, 구리 9.7%의 순서로 높았다. 스트레스 정도는 안산상록 9.6%, 남양주 8.5%, 안산단원 8.3%의 순서대로 높았다. 단, 재난이 발생한 진도 및 해남에서는 유의한 건강 영향이 관찰되지 않았다. 지난 4월9일 고대안산병원에서 개최된 ‘4.16 세월호사고 1주기 공동학술심포지엄’에서도 안산 주민들의 이 같은 증상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재난대비의료기관의 역할’ 보고서에 따르면, 고잔1동, 선부3동, 와동 등 단원고와 인접한 3개 동 주민의 경우 삶의 질을 나타내는 지표(SF12-Mental)가 세월호 참사 전 53점에서 사고 1개월 뒤에는 47점으로 크게 하락했다. 3개 동 주민의 우울 정도는 7점에서 9점으로, 스트레스 수준은 16점에서 18점으로 더 나빠졌으며, 수면의 질은 4.5점에서 5.7점으로 악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가슴 답답한 진도군민들


진도지역민들은 한 마디로 “경기가 너무 엉망”이라는 입장이다. 진도대교에서 15년째 특산물을 판매하고 있다는 박영준(54세)씨는 “사고 전 관광객들이 와서 특산물을 사간 다음에 전화로 주문도 했는데 요즘은 그런 주문을 받기가 어렵다”고 어려움을 털어 놓았다. 숙박업과 식당을 동시에 하고 있다는 김정순(58세) 씨는 지난 1년을 생각하면 한숨부터 나온다고 말문을 열었다. 세월호 사고 전과 비교해서 30% 정도로 매출이 뚝 떨어졌다는 김씨는 진도에 사람들이 안 오는 건 아닌데 오는 사람들이 모두 팽목항으로 향하고 있다고 말했다.


“거길 갔다가 오면 사람들이 기분이 가라앉아서 주머니를 열려고 하질 않아요. 손님들이 그러더라고요.
밥도 진도대교를 넘어가서 해남에 가서 먹는다고요.” 계속해서 장사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매일 고민
하고 있다는 김씨는 도통 사람을 봐야 장사도 하고 매출도 오르는데 요즘은 관광객을 구경할 수가 없으니 이일을 어떻게 해야 하냐며 오히려 취재원에게 반문했다. 김씨는 은근히 진도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전남체전을 기대하고 있다고 속내를 털어 놓았다. 아무래도 외지에서 사람들이 진도에 들어오면 밥을 먹고 잠은 자야 할 것 아니냐는 것이다. 택시업도 힘들긴 마찬가지라고 했다. 진도에서 택시기사를 15년 넘게 해오고 있다는 박봉석(62세) 씨는 “진도는 갈수록 경기가 뒷걸음을 치고 있다”면서 “장사를 하는 상인들이 문을 닫은 곳이 수두룩하다“고 말했다.


박씨는 “정부가 소상공인 대상으로 대출을 해주고 있지만 대출을 받고도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문을 닫은 상가가 200여 곳이 넘는다”고 진도의 현실을 호소했다. 택시가 잘 되면 모든 것이 잘 되는데 요즘 택시를 해서 먹고 살기 어려워 다른 일자리를 알아 보고 있다는 박씨는 “진도가 어떻게 하다 이렇게까지 힘들어진 건지 생각하면 가슴부터 답답해져 온다”고 자신의 심경을 털어 놓았다. 하루 빨리 진도이미지가 개선되길 “진도는 지리적인 한계가 있어요. 대도시와 인접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대도시에 있는 사람들을 유입하기가 상당히 힘들잖아요. 그나마 최근 몇 년 사이 언론을 통해 진도의 아름다운 섬들이 알려지면
서 관광객이 들렀는데 세월호 사고가 터지면서 우리 진도는 엉망진창이 되어 버렸어요. ”


취재원이 만난 진도주민들은 “진도는 이제 희망이 없어졌다”고 한탄했다. 지역이 발전하려면 외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야 하는데 요즘은 길거리에서 사람들을 만나기조차 어렵다고 호소했다. “설령 관광버스가 들어온다고 해도 팽목항을 방문한 다음에 그대로 올라가버립니다. 진도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미지만 나빠지는 거죠.” 힘든 와중에도 진도주민들은 진도가 우울한 지역이라는 이미지가 오랫동안 지속되지는 않을까 우려하는 눈치였다. 최근 진도는 재배되는 배추, 파 등 농작물 작황도 나빠 더 힘든 상황이었다. 거기에 엎친데 덮친 격으로 세월호 사고가 진도지역에서 터지면서 그나마 잡고 있던 경제회복의 희망마저 곧두박질 치는 상황이다.


진도주민들은 그나마 진도에서 열리게 될 전남체전이 진도의 이미지를 개선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는 기대감을 나타냈다. “정말로 우리는 1년간 숨소리도 제대로 못 냈거든요. 우리 진도지역에서 사고가 났으니까 우리가 죄인마냥 몸을 낮췄던 거죠. 그래도 이제는 우리 진도도 살아야 하잖아요.”
진도주민들은 날씨가 풀리면서 조금씩 나아지는 관광수요가 작은 희망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세월호 1주기를 맞이하면서 나아지는 듯했던 관광수요마저 다시 주춤해져 마음을 졸이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안산시와 진도군은 수산물판매에 대해 자매결연을 맺고 양 지자체간 경기활성화에 주력하고 있다.




사고지역 섬 주민들 배·보상


지난달 8일 진도군 조도면사무소 2층에서는 해양수산부 관계자와 조도주민 1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세월호 참사 당시 기름유출, 어업손실 등 직접 입은 피해에 대한 배·보상 현장 설명회가 열렸다. 이날 설명회에서 섬 지역 어업민들은 참사 1년여가 되도록 제대로 된 보상조차 없는 정부에 대해 강한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취재원과 통화한 해양수산부 세월호 보상지원단 관계자는 “이날 설명회에서 배·보상 시기가 많이 지연된 부분에 대해 정부에 많은 불만이 제기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 입법과정 등으로 시간이 많이 지연된 부분이라 양해를 구할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어업민들이 배·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실제로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다는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입증을 해야 한다. 이러한 자료입증이 어업민들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이 관계자는“배·보상 지원단에서 추진하는 업무가 법원에서 이뤄지는 관련 규정들을 인용하도록 되어 있어 입증관련 문제들을 완전히 덜어 줄 수는 없지만, 법원판례에서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자료입증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법들을 강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진도에서는 정부에서 선임한 손해사정업체와 정부담당자들이 배·보상에 대해 어업민을 개별적으로 만나서 자료준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거래처에서 자료를 확보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간접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다. 이 관계자는 “어떻게든 어업민들의 자료입증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정부 나름대로 방법을 찾고 있다”고 덧붙였다.


외지인 대상 업체들은 제외


이날 설명회에서 일부 불만이 제기됐던 부분인 외지관광객들을 상대로 영업을 하고 있는 업체들은 이번 배·보상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관계자는 “정부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제외된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논의되는 과정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법이 만들어 졌고 그 법에 따라 후속조치가 이뤄지다 보니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배·보상이 검토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향후 검토될 여지가 있냐는 취재원의 질문에 대해 이 관계자는 “정부에서 배·보상을 확대한다는 문제를 꺼내들기는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면서 “이미 정치권에서 여야 간에 깊이 있는 논의를 거쳐 합의가 이뤄진 부분이라 내부적으로도 그런 논의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관광객을 대상으로 영업을 해 온 사람들에게 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보상을 해주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다만 세월호 피해구제 및 특별법에 보면 지역경제활성화 대책을 수립하도록 한 조항이 있다. 진도의 경우 정부에서 구조수습활동을 진행하는 걸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봤다. 진도지역경제활성화대책을 정부에서 지원을 하게 될텐데 그 지원대책 차원에서는 관광객을 상대로 하는 음식점이나 숙박업, 택시업 등 업종별로 피해대책을 어떻게 마련해서 고통을 덜어줄 것이냐에 대한 문제는
계속 검토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배·보상 대상자는 세월호 수습과정에서 소득이 감소하는 피해를 본 진도군 조도면민들이다. 이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어업종류에 상관없이 배·보상을 받을 전망이다. 지난해 정부는 이 지역민들에게 한 가구당 85만4천원의 생계안전기금을 지원했다. 또 정부가 동원명령을 내렸던 선박들에 대해 실비(유류비와 영업 손실)를 지원했다. 당시 세월호 해역에 동원됐던 배는 160척 이상이다. 이 관계자는 “진도군은 세월호 사고로 본의 아니게 큰 피해를 본 지역이다.  배·보상이라는 틀에 얽매이지 않고 지역주민들이 겪었던 불편이나 피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만회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약속하고 올라왔다. 배·보상의 틀로 가든지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으로 가든지 회복 방안을 고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이동진 진도군수와의 인터뷰 내용이다.


세월호 사고로 가장 큰 피해를 본 지역입니다. 현재진도군민들의 생활은 어떠한지요.


세월호 사고로 희생된 분들의 넋을 기리고자 지난 4.16일 세월호 1주기 추모행사를 진도 기관사회단체의 지원과 참여 속에 잘 마무리 하였습니다. 이처럼 이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 수습을 위해 기관단체, 군민들은 1년 전과 마찬가지로 헌신적으로 봉사하며 아픔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사고 수습 종료 이후로 일상을 되찾은 듯하지만 관광객은 줄고, 농수특산물은 아직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어업민들은 조업에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진도군민들이 느끼는 세월호 여파는 아직 진행형이며 빨리 예전보다 좋아지길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배·보상에 대해 설명해주십시오.


현재 세월호 사고로 피해를 입은 어업민을 대상으로 피해보상 신청 접수를 받고 있으며 개인별 증빙자료 검토 및 현장조사 후 심의를 통해 보상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헌신적으로 희생한 지역민들은 정부가 나서서 피해에 대한 보상을 지원해줄 거라 기대했지만 소상공인 피해, 관광객 급감에 따른 피해는 법에서 제외되는 등 지역민들의 불만이 팽배해 있습니다.


사고 이후 관광객의 발길이 끊겼다고 들었습니다. 현재는 어떤 상황인지요.


진도군 조도면은 다도해해상국립공원으로 상시 관광객의 발걸음이 끊이질 않았던 곳입니다. 특히 관매도는 2014년 4월16일부터 11월20일까지 사고 수습기간 동안 관광객이 전혀 오질 않아 민박, 낚시로 생업을 유지했던 분들은 빚을 내어 생활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지금은 조금씩 관광객이 유입되고 있으나 특산품 구매나, 장기체류 등 실질적으로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 관광 형태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진도군도 관광객 활성화를 위해 숙박시설 개선, 관광지 정비, 신규 관광 코스 개발 등을 통해 침체된 지역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희생자 가족의 숙소로 쓰였던 진도실내체육관에서 전남도민체전이 열리는 것으로 압니다. 이미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시는지요.


2013년 진도군으로 개최지가 결정되면서 철저히 준비하여 여유 있는 개최를 기대하였으나, 갑작스런
세월호 사고로 인해 수습기간동안 전혀 준비하지 못해 많은 걱정과 우려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사고 수습이 마무리 되면서 본격적으로 준비하였고 전남체전 개막 하루 전까지 공설운동장 지붕 공사가 진행될 정도로 촉박한 시간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진도에서 처음으로 개최되는 체전인 만큼 진도가 가진 여러 문화, 예술, 관광 분야를 소개하고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 이미지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진도군은 세월호 사고지역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벗기 위해 지역 관광자원의 수도권 홍보, 각종 스포츠 대회 개최를 통해 이미지 쇄신을 꾀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나 중앙정부에 부탁하고 싶은 의견이 있다면 한 마디 해주십시오.


이번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해상 안전에 대한 인식과 정부, 지자체, 지역민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진도군과 군민들은 그 역할을 충분히 잘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월호 사고로 발생된 경제적 어려움, 정신적 피로감은 진도군민들에게 또 다른 아픔이며 고통입니다. 진도군민들이 이번을 계기로 더욱 단합하고 살기 좋은 농어촌을 만들 수 있도록 진도를 방문해 주시고, 청정해역에서 생산되는 농수특산물을 안심하고 구입해 드셨으면 합니다.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진도가 더욱 보배로운 섬이 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라며 중앙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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