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자전거·오토바이·스마트폰 절도와 같이 국민들이 일상 생활에서 빈번하게 겪지만 다른 강력범죄에 가려 상대적으로 수사가 소홀했던 국민 생활주변 범죄에 초점을 두고 형사활동을 펼친다.
경찰청은 28일 국민 생활주변 범죄 근절과 피해자 보호·피해품 회수에 일선 형사활동의 초점을 맞추는 형사운영체계 개선 계획을 발표하고 2월 초 전국 50개 경찰서에 ‘생활범죄수사팀’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우선 1급지 50개 경찰서를 시작으로 2017년까지 총 889명을 단계별로 증원하면서 전국 경찰관서로 확대할 계획이다.
그 동안 경찰의 형사활동은 주로 살인·강도 등 강력사건에 집중됐다. 이에 따라 생활주변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경미한 절도 등 범죄는 수사에 다소 소홀했던 점이 있었다.
경찰은 생활범죄수사팀이 사건의 경중에 관계없이 사건을 정성껏 수사함으로써 국민이 형사활동에 대해 더욱 공감하고 만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그동안 ‘범인 검거’에 초점을 맞춘 형사활동의 패러다임을 ‘피해자 보호’로 옮겨, 피해 회복과 보복 등 추가 피해 방지에 주력할 계획이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강·절도 사건의 피해품 회수활동에 주력하고, 동네조폭 등 사건은 피해자와 담당형사가 핫라인을 구축해 상황을 확인한 후 필요시 추가 단속과 적극적인 피해자 신변보호 조치를 할 예정이다.
또한 그동안 형사활동은 범죄가 발생한 이후 수사를 통해 범인을 검거하던 ‘사후적 형사활동’에 머물렀으나, 앞으로는 ‘예방적 형사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주민 왕래가 잦거나 범죄가 빈발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형사기동차량을 전진 배치하고, 외근시 형사 자켓·조끼 등을 착용하는 등 가시적 활동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경찰은 예방적 형사활동이 현장에 더욱 깊숙이 형사력을 배치하는 것인 만큼, 강력범죄 발생을 억제함과 동시에 발생한 사건을 현장에서 신속하게 검거할 수 있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용선 경찰청 수사국장은 “최근 중요 강력사건을 신속히 해결하는 등 일선 형사들의 전문성과 노력으로 비교적 안정된 치안 상황이 유지되고 있다”면서도 “생활주변 범죄 수사에 정성을 다하고 범죄 피해자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등 국민들이 더욱 공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형사운영체계를 완비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