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한 내년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현 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장애인거주시설은 지적장애인 등 중증장애인들이 공동으로 거주하거나 단기로 거주하는 시설을 말하며, 몸이 불편하고 생활여건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에게는 필수적인 시설이다. 정부는 이런 장애인 시설에 대해 확충을 약속했으나 내년 예산안에 아예 신규시설에 대한 예산안이 빠져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기존 시설에 대한 예산도 1천억원이 삭감되어 장애인들의 설 자리는 더욱더 좁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인재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내년도 장애인거주시설 중앙환원 대상에 공동생활가정과 단기거주시설을 포함시켜 예산을 증액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인재근 의원은 “복지부가 내년 정부 예산안 중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예산이 5천700억원 정도가 될 것이라고 했으나,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4천81억원으로 1천억원 정도 삭감된 상황”이라며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예산안 편성을 확대할 것을 주장했다.

장애인들의 자립을 돕고 있는 김포밀알장애인주간보호센터 박근태 원장은 “장애인 자립시설에 대한 신규시설 예산안이 배정되지 않아, 내년부터는 중증장애인들이 자립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