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지역 양돈농가에서 접수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의심신고 2건이 모두 음성으로 판정된 가운데 경기도가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시사항보다 한차원 높은 ‘최고단계’ 대응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기로 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초기 대응에 실패할 경우, 엄청난 피해가 야기될 수 있는 만큼 “가용가능한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 과하다 싶을 정도의 대응을 하라”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지시에 따른 조치다. 현재 도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침에 따라 파주, 연천, 동두천, 포천, 김포 등 도내 5개 ‘중점방역지역’에 대한 강도 높은 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먼저, 발생농장으로부터 500m 이내 농장에서 사육되는 돼지를 살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행동지침(SOP)’보다 살처분 범위를 확대, 3km 내 농장에서 사육되는 돼지를 살처분하는 한편 해당농가와 역학관계가 있는 모든 농장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도내에서 살처분된 돼지는 ▲파주 1차 발생 농장 3km 이내 : 2,369마리 ▲연천 2차 발생 농장 3km이내 : 4,732마리 ▲역학관계 있는 모든 농가에 대한 예방적살처분: 8,326마리(5개 농가) 등을 합쳐…
파주시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국내 처음으로 발생한 가운데 경기도가 추가 발병 방지와 확산 조기 차단을 위해 긴급 방역조치에 나서는 등 특단의 대책을 추진한다. 김용 경기도 대변인은 17일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파주 돼지농장 발생현황과 도 및 시‧군 방역대책’을 발표했다. 김용 대변인은 “경기도는 돼지열병 유입 방지를 위해 노력해 왔으나, 안타깝게도 파주의 돼지농가에서 발생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오늘 새벽 오전 6시30분경 확진 발표했다”면서 “농림축산식품부와 경기도는 위기단계를 ‘심각단계’로 높여 발령하고, 가축질병 위기대응 매뉴얼 및 ‘ASF 긴급행동지침’에 따른 기관별 방역조치 등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이재명 도지사는 이날 새벽 발생상황을 보고받은 뒤 시간이 생명인 만큼 초기 단계부터 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동원해 돼지열병 확산방지에 나서달라고 지시했다”면서 “경기도는 시군과 함께 대응 매뉴얼에 따라 예방적 살처분, 통제초소 설치, 축산농가 이동제한 등을 신속하게 조치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6일 저녁 6시경 파주 돼지농가는 2~3일 전 사료섭취 저하 및 고열로 모돈 5마리가 폐사…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위반 등 4가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 항소심에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판결이 내려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4개 혐의 가운데 '검사 사칭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 '친형 강제입원 관련 직권남용 혐의' 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친형 강제입원'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서 일부 유죄로 판단해 벌금형 300만원이 선고됐다. 검찰과 이재명 지사측이 대법원 상고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만약 대법원 상고심에서 이 지사가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다면 '당선무효'가 돼 지사직이 박탈된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5당이 함께 구성한 ‘일본수출규제대책 민관정 협의회 제2차 회의가 지난 14일 열렸다. 협의회는 이날 2시간 가량 회의를 진행했고, 일본 수출 규제로 위협받고 있는 소재‧부품 산업에 2조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윤영일 의원(해남‧완도‧진도)은 “농어촌에서 사용하는 콤바인, 이양기와 같은 농기계의 70% 이상이 일본산”이라며 “현재 일본의 수출규제 정책으로 인해 부품이 고장이 날 경우 부품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많은 농민들이 직접 타격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윤영일 의원은 이어 “아무도 농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언급하지 않아 직접 나섰다”면서 “일본과의 경제전쟁으로 애꿎은 농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협의회 뿐만 아니라 윤영일 의원은 계속해 농어민의 목소리 대변에 앞장서고 있다. 지난 7월24일 지역구 사무실에서 만난 윤영일 의원은 농산물 값 폭락에 대해 열변을 토하기도 했다. 당시 윤영일 의원은 “농산물 가격이 폭락해서 농민들이 광화문광장까지 올라와 대책마련을 촉구하…
일본의 역사 왜곡과 경제 침략을 규탄하는 '범국민 촛불 문화제'가 15일 오후 6시부터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렸다. 광화문에 모인 각종 시민사회단체들과 시민들은 ‘반아베 구호’를 외치고, 일본제품 불매운동을 촉구했다.…
일본 경제규제와 관련 일본산 석탄재 폐기물 수입제한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최근 10년간 석탄재 폐기물 수입의 99.9%를 일본에서 수입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ㆍ성북갑ㆍ3선)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석탄재 폐기물 수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우리나라의 석탄재 폐기물 수입량 총 1,182만 7천톤 중 일본산이 1,182만 6천톤으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밖에 지난 인도네시아에서 170만톤, 미국에서 133만톤이 수입됐으며, 2017년 이후에는 일본산만 수입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09년 환경부가 국내 발전 5개사와 시멘트 제조 9개사와 ‘국내 석탄재 재활용 확대를 위한 자율협약’을 맺었으나 공약(空約)에 불과했다는 것이 유 의원의 지적이다.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실제로 자율협약을 맺은 이듬해 일본산 수입량이 469배나 증가했고, 동일본 대지진이 있은 2011년 이후에도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까지 해마다 120~130톤이 넘는 석탄재 폐기물이 수입되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시멘트사들은 일본에서 톤당 2~5만원의 보조금을 받고 일본으로부터 석탄재…
리종혁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한 북측대표단이 ‘2019 아시아태평양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국제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필리핀 현지시각으로 24일 0시50분 마닐라 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이로써 지난 11월 1차 고양대회에 이어 8개월 만에 경기도와 북한측 대표단이 다시 만났다. 북측대표단은 현재 조국통일연구원 원장이자 조선아시아태평양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리종혁 부위원장과 송명철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정책부실장, 박철룡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연구위원, 조정철 조선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책임부원 등 지난해 11월 고양대회 당시 경기도를 방문했던 인사 4명과 박명철 민족경제협력위원회 부위원장, 리근영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연구원 등 새롭게 합류한 인사 2명 등 총 6명으로 구성됐다. 특히 북측 ‘경제통’으로 알려진 박명철 민족경제협력위원회 부위원장의 대표단 합류로 문화, 체육 등을 중심으로 이뤄져왔던 경기도와 북측 간 교류협력사업이 ‘경제’ 분야로까지 확대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명철 부위원장은 현재 남한기업의 대북투자 및 교역 관련 실무를 전담하는 북측 대외경제기관인 ‘민족경제협력연합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북측의 경제분야 ‘실세(實勢…
청와대가 17일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와 관련해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를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진정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인지 묻고 싶다”고 공개 지적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7월1일 시작된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는 17일이 된 오늘까지도 진행 중에 있다”면서 “우리 정부는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국익을 최우선에 두고 신중한 한발 한발을 내딛고 있다”고 말하며 브리핑을 시작했다. 고민정 대변인은 이어 “이런 상황 속에서 조선일보는 7월4일 ‘일본의 한국 투자 1년새 –40%, “요즘 한국 기업과 접촉도 꺼려”’라는 기사를, ‘한국은 무슨 낯짝으로 일본의 투자를 기대하나?’로, 7월5일 ‘나는 善 상대는 惡? 외교를 도덕화하면 아무 것도 해결 못해’라는 기사를, ‘도덕성과 선하게 이분법으로는 아무 것도 해결할 수 없다’로 보도했다”고 문제 삼았다. 이어 7월15일 ‘국채보상, 동학운동 1세기 전으로 돌아간 듯한 청와대’를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국민의 반일감정에 불을 붙일 한국 청와대’로, 원 제목을 다른 제목으로 바꿔 일본어판으로 기사를 제공하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고민정 대변인은 또 “현재에도 야후재팬 국제뉴스 면에는…
본격적인 장마철에 앞서 반월․시화 산업단지 및 수원, 화성, 오산지역 주요 하천 일대 폐수배출사업장 특별단속 결과, 대기 및 수질 관련법 16개를 위반한 14개 사업장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지난달 24일부터 지난 5일까지 열흘 간 반월․시화 산단에서 염색․도금․피혁 등 폐수를 공동으로 처리하는 사업장 180개소와 수원, 화성, 오산지역 하천 일대 폐수배출사업소 72개소 등 총 25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민관합동 특별점검’을 했다. 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16개 위반사항에 대해 총 1,600여만원의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을 내리는 한편 중대한 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난 2개소에 대해 광역환경관리사업소 특별사법경찰관 수사가 이뤄지도록 했다. 이번 점검을 통해 드러난 위반행위는 ▲대기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1건 ▲대기 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4건 ▲폐수 배출시설 변경허가 미이행 1건 ▲ 변경신고 미이행 1건 ▲폐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일지 미작성 3건 ▲대기 방지시설 부대기구류의 고장훼손 방치 5건 ▲폐수 배출허용기준 초과 1건 등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안산 반월산단 소재 A섬유염색가공업체는 허가 당시보다 특정…
직권남용권리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4가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10일 오후 2시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렸다. 검찰은 1심 법원의 무죄 선고 직후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다”고 밝히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날 수원고등법원에오후1시50분께출석한 이재명 경기지사는 먼저 “도정에 집중해야 할 시간인데, 재판에 시간을 낭비하게 된 것 같아 도민께 죄송하다”면서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경기지사는 “검찰도 객관적이고 냉정한 입장을 유지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70조는 제2심 판결은 1심 선고 후 3개월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다음 달(8월)까지 재판을 마쳐야 하지만 기한 내 처리되지 않는 사건도 적지 않다.…
20여명의 전라남도 진도군의 군민들이 19일 정오께 청와대 분수광장을 찾아, ‘팽목항 석탄재 매립 개발 반대’ 상경집회를 열었다. ‘팽목항 석탄재 폐기물 저지 진도군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와 진도군민의 이날 상경집회에는 환경운동연합과 세월호 사태 이후 팽목항 방파제에 ‘기억의 벽을’ 설치한 ‘어린이책 작가모임’도 함께 했다. 대책위는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진도군이 군민들이 반대하고 있음에도 진도 팽목항 갯벌에 석탄재 폐기물을 매립하려고 하고 있다”면서 “진도를 사랑하는 우리 주민들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세월호 참사의 고통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석탄재 폐기물로 또다시 주민들의 속을 시커멓게 물들이고 있다”고 호소했다. 전남 진도군이 ‘진도항(팽목항) 배후지 개발사업’에 석탄재를 매립재로 사용하려고 하면서 군과 시민단체, 주민들간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다. 대책위원회 임남곤 위원장은 “어제(16일) 진도군에 질의했는데, 진도군은 공사기간이 올해 말까지 돼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공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면서 “이렇게 군민들이 반대하고 있음에도 공청회 등 절차도 없이 석탄재 매립을 강행하려고 한다”고 국민의 관심을 요청했다. 석탄재…
한국 U-20 대표팀이 16일(한국시간) 폴란드 우치 스타디움에서 열린 우크라이나와의 U-20 결승전에서 1-3으로 패하며 준우승을 기록했다. 아쉽게 우크라이나 벽을 넘지 못했지만 한국남자축구 최초로 국제축구연맹(FIFA) 주관 대회 결승에 올라 새로운 역사를 썼다. 준우승을 기록하면서도 ‘에이스’ 이강인은 대회 최고 선수에게 주어지는 골든볼을 수상했다. 이강인은 이번 대회 2골 4도움을 기록하며 한국의 결승행을 이끌었다. 이에 U-20 대표팀을 위한 대대적 환영행사가 열린다. 대한축구협회는 16일 공식 SNS 채널을 통해 “대한민국 축구역사를 새롭게 쓴 U-20 대표팀이 국민 여러분께 인사를 드립니다”면서 “우리 선수들을 따뜻하게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밝히며 환영행사 개최소식을 알렸다. 환영행사는 17일(월) 낮 12시부터 서울광장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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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9년 09월 22일 19시 0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