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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 쪽방촌 공공개발 방식, 다른 지역으로 확대해야”
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 지역위원회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영등포 쪽방촌 개선사업을 통해 본 공공개발 확대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문재인 정부가 노무현 정부에 비해 주거복지 분야에서 뒤떨어졌다고 생각해 왔으나, 이번 영등포 쪽방촌 공공개발 방안 발표로 인해 노무현 정부를 넘어섰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 소장은 특히 "영등포 쪽방촌 공공개발 사업이 발표된 지난달 20일은 용산참사 11주기가 되는 날이었다"며 "영등포 쪽방촌 공공주택개발사업이 추진된다면 쪽방 주민이 개발 이후 재정착하는 국내 첫 사례가 될 것이며 '쪽방 주민 재정착'이 모든 쪽방 지역 개발의 원칙으로 자리잡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최 소장은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의 실태조사를 포괄할 수 있는 쪽방을 비롯한 비적정 주거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쪽방 등 비적정 주거의 종식을 위한 로드맵 설정과 빈곤 비즈니스 만연 지역에 대한 공공주택특별법을 통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공공임대주택 운영‧관리 비용 재정지원,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인상률 상한제 도입, 주거 품질에 대한 규제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