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통령 선거가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와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 간 TV 토론회가 지난 10일 밤(미국 시간) 약 100분 동안 열렸다. 이번 미국 대선이 워낙 초박빙으로 진행되다보니 토론회에 대한 관심은 지구촌 차원에서 뜨거웠고, 세계 곳곳에서 토론회 결과를 분석하고 평가하느라 분주하다. 미국 주류 언론을 보면 해리스 후보가 상대적으로 잘했다는 평가가 다수고, 트럼프 후보가 승리했다는 평가도 있지만 견강부회로 보인다. 당초 트럼프가 우세하다는 관측이 많았던 만큼 해리스가 크게 성공한 것으로 평가된다. 토론회 평가 기준은 누가 공세적이었는지, 누가 명료하게 토론했는지, 누가 더 여유를 보였는지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그런 기준들은 토론회 분석과 평가에 도움을 주겠지만, 향후 대통령 선거 판세를 전망하는 데는 별다른 통찰력을 제시하지 못한다. 그런 의미에서 두 후보 장단점을 기준점으로 분석하는 방법에 주목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장단점 분석은 구체적인 점수표를 만들 수도 있고, 향후 두 후보의 언행을 평가하고, 판세를 읽어내는 기준점이 된다는 점에서 유용할 수 있다. 장단점 분석은 두 후보 모두에게 같은 질문을
우리가 흔히 연구 과정에서 다른 저자의 글을 그 저자의 허락과 인용 표시 없이 베끼는 것을 ‘표절’이라고 말하고, 사실 그 정도만 알아도 충분연천군장애인가족지원센터하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한 도덕․윤리적 개념에 그치지 않고, 우리나라 교육부훈령에 규정되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많을지는 의문이다. 이번 글에서는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훈령 제449호, 2023. 7. 17., 전부개정)의 내용 가운데 ‘표절’과 ‘부당한 중복게재’를 다룬다. 특히 ‘부당한 중복게재’는 이른바 ‘자기표절’이라는 단어와 함께 살핀다. 결론부터 말하면, ‘자기표절’은 표현 자체가 형용모순인 틀린 단어이다. 그 이유는 뒤에서 살핀다. ◇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서의 ‘표절’, 그리고 ‘저작권 침해’와의 차이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1조 제1항 제3호는 표절을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다음 네 가지를 표절의 예시로 든다. ①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가목)
국제 에너지 기구(IEA)에 따르면 2030년까지 재생 에너지 생산용량을 3배로 늘린다는 지난해 두바이에서 열린 UN기후변화 회의에서 정한 목표가 지금 극적인 생산 비용의 감소로 인해 실현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태양광 패널과 배터리의 가격 하락은 기후 변화에 대응해야하는 경제상황을 급격히 개선했다. 지난 20년에 걸쳐 지구 전체의 태양광 생산용량이 2배가 될 때마다 그리고 특히 중국에서 태양광 생산 용량이 계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태양광 패널 가격이 하락해 더 많은 이익 창출을 가져다 줄 것으로 보인다. 태양광에 비해 다른 재생 에너지 기술, 이를테면 풍력 발전용 터빈은 많은 부품들로 이루어져 복잡하고 고장이 나기 쉽기 때문에 태양광과 같은 규모라 해도 규모의 경제적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풍력 발전의 비용도 대체로 감소하긴 했으나 태양광 발전과 같은 수준으로 떨어진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그래서 풍력보다 더 저렴한 태양광 재생에너지는 앞으로 신재생 에너지의 선택지로써 널리 채택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또 다른 중요한 국면은 하락하는 배터리 가격이다. 태양광 패널과 같이 최근 수십 년 간 배터리 가격은 생산량이 2배가 될 때마다
정부가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추석 앞두고 의료대란에 더해 농산물대란까지 우려되니 수수방관만 할 수는 없었을 게다. 그런데 기대난망이다. 재탕 삼탕이다. 공급 늘리고 가격할인으로 추석 물가를 잡겠다는 것이다. 쌀값은 쌀값대로 비상이다. 가격이 뚝뚝 떨어지고 있다. 수확기가 코앞인데 논을 갈아엎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다. 10개월째 이어지는 쌀값 하락에 정부 대책이라곤 재고 쌀 추가 매입에 실효성 없는 아침밥 먹기 운동 같은 것뿐이다. 게다가 농민이 땀 흘려 키운 그 소중한 쌀을 사료용으로 팔아치우고 쌀 보관비로 혈세만 낭비하고 있다. 차라리 쌀 쿠폰을 도입하자. 기후플레이션으로 농산물 가격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 올해는 폭염이 더 기승이었다. 이에 농작물 작황이 큰 타격을 받아 농산물 가격이 치솟는 ‘히트플레이션’이란 용어가 새롭게 등장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김치의 주재료인 무, 건고추, 마늘 등 기초 농산물 가격은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편의점 판매 김치 가격도 약 7%~12% 인상된다. 정부 눈치 보느라 가격 인상을 자제했던 식품업계는 경기 불황 장기화, 원재료 가격 및 제반 비용 상승 등을 이유로 내세워 추석 전에 김치 가격 인상을 단행
최근 발생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의 전기차 화재에 대해 정부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다양한 의견이 반영된 이번 종합대책은 이미 나왔던 의견을 상당 부분 정리하는 경우도 있었고 고민한 흔적도 많다. 살펴보면 ▲배터리 관리 시스템인 BMS 체계적 관리, ▲배터리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한 경고앱과 배터리 인증제 조기 도입, ▲검사기준 강화와 과충전 예방 및 충전제어를 위한 스마트제어 완속충전기 보급, ▲기 보급된 완속충전기에 매년 일부분씩 충전제어 기능을 포함한 완속충전기 교체 등을 통해 전기차 화재 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하는 방법이 담겼다. 혹시라도 지하공간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하면 스프링 쿨러 시설 강화와 각종 진압시설의 강화, 무선 소형소방차 도입, 근본적으로 화재를 예방하는 전고체 배터리 개발 노력 등 부처별 융합형 대책이 모두 모였다고 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이번 종합대책이 크게 아쉬운 이유는 무엇일까? 필자는 이미 정부에 각종 대책을 정리해 제공하면서 더욱 확실한 대책을 요구했었다. 실질적으로 전기차 화재 요인을 분석하고 각종 요인에 따른 확실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들이다. 필자가 보깅[ 이번 종합대책에서 가장 아쉬운 부분은 바로 공동주택 입주자들
법률용어는 늘 생소하고 언제나 어렵다. 어휘의 외관은 비슷하지만 의미가 완전히 다른 경우도 있고, 압축적인 한자어가 많아 이른바 ‘MZ’세대에게는 그 의미를 한 번에 파악하는 것이 더욱 어렵다. 그러나 법의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용어’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며, 그 용어를 이해하면 후속하여 익히는 법리 학습이 훨씬 수월해진다. 이번 칼럼에서 필자와 독자들이 함께 살펴볼 것은 약칭 ‘지재법’ 영역을 통칭하는 용어에 관한 것이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발명가들과 창작자들은 자신이 만들어낸 것을 활용하여 경제적 대가를 얻기를 원한다. 발명에 대한 경제적 대가를 인정해주는 대표적인 법은 「특허법」이고, 창작에 대한 경제적 대가를 인정해주는 대표적인 법이 「저작권법」이다. 통상적으로 거래 대상으로 쉽게 인식할 수 있는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 물건은 ‘유형(有形)’이지만, 발명이나 창작을 하여 경제적 대가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법적 권리’로서 보장해주는 것은 ‘무형(無形)’의 대상에 대해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어서 별도의 법 영역으로 분류할 필요가 있었다. 약칭 ‘지재법’이라는 법 영역에서 다루는 대표적인 법률들을 나열하면, 방금 언급한 「특허법
최근 개발되는 일반적인 신약들은 모두 각각의 콘셉트가 있다. 예컨대 맙(mAb)제제는 특정 단백질에 선택적으로 달라붙는 성질을 가진 항체 의약품이다. 즉, 그 특정 단백질과 붙어서 그 단백질의 효과를 억제하거나 증강시키는 것을 콘셉트로 한다. 이러한 콘셉트는 인체 내에서 이루어지는 생화학적 메커니즘의 발견을 통해 정해진다. 반면, 지금까지의 줄기세포 치료제는 메커니즘의 발견보다는 과학적 상식에 기반하고 있다. 예컨대 정상적인 혈구 세포가 아니라 불량한 혈구 세포가 많으면 문제가 생기고 이를 우리는 백혈병이라고 부른다. 그렇다면 반대로 좋은 세포, 정상 세포, 젊은 세포가 많으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닐까? 바로 이런 것이 줄기세포 치료의 콘셉트다. 다시 말해, 줄기세포 치료제는 그저 본인의 세포를 외부에서 배양하여 얻은 많은 수의 줄기세포를 다시 본인에게 넣어주는 약이다. 어떤 의미에서는 내 몸속 세포와 같은 세포를 과연 “약”이라고 정의해야 할지 혼란스러울 수도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법률에서는 이를 명확하게 “약”으로 구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첨단재생바이오법 제2조 제5호 가목은 ‘약사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의약품으로서 사람 또는 동물의 살아 있는
올여름은 정말 뜨겁고 습한 여름이었다. 열대야는 19.2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폭염일수는 22일로 역대 3위를 기록했다. 기록적인 폭염으로 온열 환자 3133중에 29명이 사망했고, 가축은 105만 양식장의 어류는 2,500마리 이상이 폐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더군다나 자주 내린 소나기로 인해 습도가 높아져 한증막 같은 여름 한 철을 보냈다. 이런 폭염은 예년과 달리 9월 초까지 계속될 것이라 하니 기록은 더 세워질 가능성은 높다. 올해는 ‘이제 기후변화가 시작되는구나’라는 느낌을 많은 국민에게 주기에 충분했다. 기후변화의 시작이 이렇게 심한데, 앞으로 전개될 재앙적 변화에 솔직히 두려움이 앞선다. 아직도 대한민국의 국민은 다른 나라에 비해 기후변화 체감도가 확연히 떨어진다. 유럽 대부분의 국가에서 70% 이상의 국민이 ‘기후 위기는 세계적 비상사태’임을 인식하고 있고, 이웃 나라 일본도 80%에 육박한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50% 미만의 국민만이 기후가 세계적 비상사태라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국민의 체감도가 낮으니, 정부의 정책과 대응은 느슨해 매년 기후 악당 국으로 분류되고 있다. 국제적인 환
가마솥 더위에 숨이 턱턱 막히는데, 생산자는 생산자대로 소비자는 소비자대로 마음마저 타들어 간다. 배추도 ‘금배추’가 될 판이다. 도대체 배추 원가가 얼마인데… 생산자도 소비자도 시름이 깊을 수밖에 없다. 농산물 시장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게다가 기후위기는 상수가 돼버린 지 오래다. ‘농산물원가공개시스템’이 해법이다. 농산물 가격 왜곡을 방지하고, 시장의 건강한 발전과 농산물 공영도매시장의 공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생산자-유통인-소비자가 모두 ‘윈윈(win-win)’하는 방안이다. 지난 8월 23일 기준 배추 한 포기 평균 소매가가 7,306원에 이르렀다. ‘금사과’, ‘금대파’에 이어 배추마저 ‘금배추’가 될까 봐 서민들은 불안해하고 있다. 이러다가 다 죽는다는 말도 들린다. ◇ 배춧값은 치솟는데 땜질 처방만 하는 정부 올여름 집중호우와 기록적인 폭염으로 태백 고랭지 배추밭의 약 20%(80ha)에서 병충해가 발생해 배추 수급에 비상이 걸렸다. 그런데도 정부는 갈팡질팡이다. 봄배추 9,000톤을 비축, 추석 연휴까지 매일 150~200톤을 도매시장에 방출하고 있다고 한 게 8월 초의 얘기다. 7~8일에는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을
◇ 꼭대기를 향해 올라가는 통제 불능의 청룡열차 정말 내 말이 지나친 농담일까? 지구 대멸종이 이미 시작되었다고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면 그들은 또 기후타령이냐고 눈치를 준다. 나는 지지 않는다. 앞으로 6년 남았어. 지구의 상승 온도를 1.5도에서 잡지 못하면 인류는 이산화탄소의 한방에 끝나게 돼 있어. 1.5도? 왜 하필 그 온도야? 하기야 그런 질문도 대단한 관심이다. 대부분은 몰라도 아는 척, 알아도 모르는 척 딴전을 피운다. 내 말은 뻥튀기가 아니다. 지구 과학자의 99%는 지금과 같은 화석연료에 의한 경제 성장 속도라면 지구온도가 1.5도 더 오 르는 건 확실하고, 때문에 인류의 대멸종이 시작되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과학자들이 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까? 지구의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지나치게 많아졌기 때문이다. 태양계 행성 가운데 유일하게 바다(물)가 있는 지구는 1억 6천만 년 전부터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가 바다에 녹아들었다. 그래서 대기 중에 남아 있는 이산화탄소는 0.0002기압, 즉 0.02%정도였다. 이 농도가 약간 바뀌기는 했지만 평균적으로 지구 대기에서 이산화탄소가 차지하는 비중은 1억 6천년 동안 0.02%로
당사자가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협상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고 시도하는 경우 이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전략들이 있다. 협상학자들이 말하는 이러한 전략들 각각은 인간의 행동을 지배하는 사회심리학적 원칙에 토대를 두고 있다. ◇ 상호주의 원칙 인류문화의 가장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규범 가운데 하나는 상호주의 원칙이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무언가를 받으면 이에 보답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느낀다. 무엇인가를 받은 대가로 미래에 보답을 의무화함으로써 상호주의 원칙은 사람들로 하여금 호의를 잊지 않도록 만든다. 상대방의 요구에 순응하려는 생각은 보통 상호주의 원칙에 기반을 두고 있다. 즉 부탁하기에 앞서 상대방으로부터 순응을 얻어 내는 전략으로 무언가 호의를 베푸는 것이다. 신문 구독자 확보를 위해 몇 개월씩 신문을 무료로 배달하는 것 등도 하나의 예가 된다. 상호주의 원칙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순응을 얻어 내는 또 다른 방법은 먼저 양보하는 전략이다. 양보는 양보를 이끌어내기 때문이다. ◇ 일관성 원칙 사람들은 말·태도·신념·느낌·행동 등에 있어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 대해 일관되게 보이고 싶어 하는 욕구를 지니고 있다. 의사결정에 있어 일관성의 원칙은 새로운 정보가
패션 업계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마케팅 전략의 변혁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최근 구글의 마리 굴린-멀과 앨리슨 와곤펠드, 마케팅 부사장들이 칸 국제 크리에이티브 페스티벌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AI는 단순한 기술적 과대광고를 넘어 실질적인 활용 방안을 제시하며 마케팅 전략을 재정의하고 있으며 AI는 데이터 분석, 개인화된 마케팅, 창의적 콘텐츠 생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마케팅 전략의 변화를 이끌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있어서 마케터들은 자체 데이터 전략에 투자하여 견고한 AI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AI는 고객의 행동 패턴을 예측하고, 고객 평생 가치를 측정하며, 마케팅 성과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AI를 활용한 개인화된 마케팅은 고객에게 더욱 맞춤형 광고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예측을 위한 AI의 활용을 통해서 고객의 의도를 분석하여 적절한 광고를 선택하는 데 도움을 준다. 최근 가장 많은 활용과 이슈가 되고 있는 생성형 AI는 많은 부분에서 이미 활발히 활용되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생성형 AI는 광고의 효율성과 개인화 수준을 높이고, 창의적 콘텐츠를 빠르게 제작할 수 있게 하여 패션 광고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패션 업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