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솔 진보당 의원과 민주노총 서비스일반노동조합 KPGA지회는 15일 “한국프로골프협회 직장 내 괴롭힘 및 보복성 징계 조속한 해결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손솔 의원과 민주노총 서비스일반노동조합 KPGA 지회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말, 스포츠윤리센터에 KPGA 고위 임원의 직원을 향한 상습적인 폭언과 욕설, 각서 작성 강요,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 등의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한 신고가 접수됐다”고 전했다. 한편, 스포츠윤리센터는 신고 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정하고 가해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지만, KPGA는 가해자가 부당하게 받아낸 시말서를 근거로 최초 신고자에게 견책이라는 징계 처분을 했다. 이에 손솔 의원은 “법률상 보호 받아야 할 노동자의 권리가 조직 내 권력 앞에 무력하게 침해당할 수 있다는 구조적 문제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또 “KPGA가 ‘스포츠 업계’는 폐쇄적이고 바뀌기 어려운 곳'이라는 편견을 깨고 안전한 일터를 위한 조직 문화를 선도하는 곳이 되길 바란다”며 사건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견책 처분 받은 최초 신고 피해직원인 이승환 씨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내부 신고 후 사건이 공론화되었고 지난 24년 12월 19일 J
검찰이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한 마트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60대 여성을 살해한 김성진에게 사형을 구형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나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15일 열린 김 씨의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법정 최고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김 씨는 지난 4월 22일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한 마트에서 진열돼있던 흉기의 포장지를 뜯어 60대 여성 1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다른 40대 여성 1명을 살해하려다가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애원하자 공격을 중단해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범행 당시 인근 정형외과의 환자복을 입고 있었던 김 씨는 손가락 골절상으로 이 병원에 입원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범행 직전에는 마트에 진열된 소주를 마셨으며, 난동 후에는 사용한 흉기를 가게 앞 매대에 진열된 과자 사이에 두고 자리를 뜨기도 했다. 그는 범행 이후 옆 골목에서 태연하게 담배를 피우며 자진 신고한 뒤 현행범 체포됐다. 이후 김 씨는 경찰의 진단검사 결과 '사이코패스'로 확인됐다.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는 총 20문항, 40점 만점으로 구성되며, 25점 이상이면 사이코패스로 판단된다. 한편, 경찰은 김 씨의 범행 동기를 여성 혐오보다는 불특정 다수를 겨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이 15일 윤석열 정부의 사회적기업 예산 대폭 삭감 이후, 취약계층 일자리가 줄고 사회적기업 생태계가 붕괴 위기에 놓였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전 정부는 2025년 사회적기업 지원 예산을 2023년 1,850억 원에서 131억 원으로 무려 93% 삭감하고, 일자리 창출·사업개발 등 직접 지원 예산을 전면 삭감했다. 예산 삭감의 여파는 취약계층 근로자 수에서 명확히 드러난다. 이학영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사회적기업이 고용한 취약계층 근로자는 총 4만7,655명으로, 2023년(4만6,385명) 대비 1,270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2024년 신규 인증기업 근로자 1,903명을 제외한다면, 기존(2023년까지 인증된) 사회적기업의 취약계층 고용은 4만5,752명으로 실질 고용은 전년 대비 오히려 633명 감소한 것이다. 고용 흐름을 살펴보면 예산 삭감의 후폭풍은 더 뚜렷하게 확인된다. 신규 인증기업 종사자를 제외한 실질 취약계층 고용은 `2021년 1,294명, `2022년 2,727명으로 꾸준히 증가해왔다. 그러나 직접 지원 예산 삭감이 시작된 `2023년에는 1,862명으로 증가 폭이 줄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한 16가지 의혹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이 삼부토건 전·현직 회장 등 주요 관계자들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선다. 오정희 특별검사보는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서 브리핑을 열고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특검은 압수수색 후 주요 피의자 및 참고인들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1차로 주가조작 핵심 피의자들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특검팀의 수사 개시 후 12일 만에 첫 신병 확보 시도가 이뤄지는 셈이다. 한편 김건희 특검은 영장을 청구할 피의자 이름 등 구체적인 인적사항은 밝히지 않았다.
14일 오전 8시18분께 광주 동구 조선대학교 병원 수술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병원은 화재 발생 6분 만인 8시22분쯤 자체 진화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배달 음식에서 벌레가 나왔다고 속여 305차례에 걸쳐 770만원이 넘는 음식값을 환불 받은 20대 대학생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김선범 판사는 지난 11일 사기·업무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1월 16일 배달앱을 통해 한 식당에 4만 5500원어치 음식을 주문해 이를 받은 뒤 고객센터에 연락해 “음식에 벌레 등 이물질이 들어있다”고 거짓말을 했다. 이후 A씨는 지난해 12월까지 2년간 305회에 걸쳐 770여 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받은 배달음식에 미리 준비한 벌레 등으로 이물질이 들어간 음식 사진을 찍어 배달앱 고객센터나 음식점 점주에게 보냈다. 또한 A씨는 지난해 3월에는 한 음식점으로부터 “6개월 전 동일한 사유로 환불을 받아간 적이 있다”는 이유로 환불을 거절 당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배달앱에 있는 식당의 리뷰 페이지에 허위사실이 담긴 글을 올린 혐의도 받는다. 그는 해당 점주에게 “언론 제보, 1399(부정·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 신고, 소비자분쟁위원회 신고 제가 할 수 있는
지난 8일 무더위 속에 경기 고양시의 한 대형 마트에서 일하던 60대 근로자가 숨진 것과 관련해 노동청과 경찰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처법) 적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은 A씨의 사망에 업체의 과실이 없었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12일 "정밀 부검 결과를 토대로 업장에서 과실은 없었는지 조사할 예정"이라며 "경찰서에서 수사하다 지방 경찰청 전담 부서로 사건을 넘겨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노동 당국도 중처법 위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고양지청 관계자는 "사업장 규모 등만을 봤을 때는 중처법 적용에 해당한다"며 "다만 아직 부검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를 진행하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한편, 사망 사고가 난 8일 저녁은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었고 습도가 매우 높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A씨는 밤 9시 30분께 고양시 일산서구에 있는 한 대형마트에서 카트 정리를 하던 A씨가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임미애 의원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낙동강 석포제련소 TF, 낙동강 상류 환경 피해 주민 대책위원회는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석포제련소 토양오염 원인규명 국민권익위 결과 발표 및 환경오염 기업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한 낙동강 1300리 주민 집단 손해배상청구’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변 석포제련소 TF와 낙동강 상류 환경 피해 주민 대책위원회는 이날 “낙동강 중금속 오염의 주범 영풍 석포제련소는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지난 50년간 대한민국 낙동강 1,300리를 병들게 해 온 영풍 석포제련소의 위법 행위와 환경 파괴는 이제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됐다”며 “오염의 진실을 바로잡고 피해 주민들의 건강권과 환경권율 회복하며, 정의로운 전환을 요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2025년 3월, 낙동강 1300리 지역의 주민들은 영풍 석포제련소로 인한 토양 및 수질 오염의 책임 규명을 촉구하며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 민원을 제기했다. 그리고 지난 7월 7일, 권익위는 해당 민원에 대해 공식 의결했다”고 전했다. 의결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환경부 장관은 ‘경북 봉화군 석포면에
"소비쿠폰 안내 문자에 인터넷 바로가기 주소(URL)가 왔는데요." 11일 정부가 이달 중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앞두고, 정부·카드사·은행 등을 사칭한 문자 결제 사기(스미싱) 피해가 우려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소비쿠폰과 관련한 안내 문자에 인터넷 주소(URL)를 일절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안내 문자에 링크가 담겨 있거나 발신처가 불분명할 경우, 클릭하지 말고 즉시 삭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악성 링크를 누르면 개인정보나 금융정보가 탈취될 위험이 있다. 스미싱 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11일 경찰도 '소비쿠폰 문자 스미싱' 주의보를 내렸다. 경찰과 정부는 범죄 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소비쿠폰 신청이나 카드 승인 안내를 가장한 가짜 문자가 대량 유포될 가능성이 높다”며 “비대면 신청 페이지에 스미싱 주의 문구를 삽입하고, 은행과 지자체 주민센터에서도 오프라인 안내를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오는 14일부터 통신사 명의로 ‘스미싱 주의 문자’를 사전 발송하고,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네이버·카카오·토스 등)와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스미싱 예방 메시지를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이재명 정부는 배드뱅크를 설립해 16조원 규모의 장기연체채권(5천만원↓, 7년↑)을 매입 후 심사를 거쳐 1회성 소각을 발표했고 113만명 0.4조원이 소요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캠코가 매입한 10년 이상 경과된 장기 연체채권은 사실상 회수 가능성이 없음에도 소멸시효를 반복적으로 연장하고 있다. 또한 가혹한 추심을 지속하고 있고, 실익이 없는 재산보유자에게까지 추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캠코는 2025년 4월 말 기준, 정책 채무조정 프로그램 관련 10년 이상 연체된 채권규모가 약 8.8조원이라고 밝혔다. 이에 진보당은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롤링주빌리, 한국금융복지상담협회와 함께 채무자 회생을 위한 제대로된 ‘배드뱅크’ 설립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이날 “민생안정 돕는 배드뱅크 되려면 캠코가 보유한 10년이상 장기연체채권을 소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명수 한국금융복지상담협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IMF 외환위기 이후 ‘배드뱅크’를 만들어 채무자의 재기를 돕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캠코가 해온 일은 회생이 아니라 추심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 삶, 재기, 희망을 잔인하게 짓밟았다”며 “새로운 배드뱅크는 매입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일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했다고 허위 보도한 극우성향 매체의 스카이데일리 기자와 당시 인터넷 매체 대표가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스카이데일리 기자 허모 씨와 당시 대표였던 조모 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허위 기사로 선관위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허 씨는 지난 1월 16일 ‘계엄군이 미군과 공동작전으로 선거연수원에서 체포한 중국인 간첩 99명을 미국 측에 인계해 일본 오키나와 미군 기지로 이송했고, 심문 과정에서 이들이 선거 개입 혐의를 일체 자백했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는 당시 극우세력자중 한명인 캡틴아메리카(가명)의 제보를 그대로 옮겨 적어 기사화했다. 이후 이 거짓 제보를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일던 부정선거 음모론을 증폭해 사회 혼란을 일으켰다. 이에 선관위는 스카이데일리와 허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지난 5월 허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당시 법원은 혐의에 대해 법리적 다툼이 있고 증거자료도 상당 부분 수
법무부는 지난 2022년 광주 북구 일곡동에 광주구치소 신설 계획을 발표한 이후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독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전종덕 의원(진보당, 비례)은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손혜진 의원(광주북구의회), 소재섭 위원장(진보당 광주광역시당 북구을지역위원회)을 비롯한 광주 북구 주민들과 함께 법무부에 일곡동 ‘광주구치소’ 신축 예정 부지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종덕 의원은 “광주구치소를 광주 일곡동에 신축하는 것에 대해 주민들과 행정기관까지 나서서 부지의 부적합을 지적하고 있는데도, 3년 동안 형식적인 절차조차 진행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문제”라면서 “법무부는 현재 추진 중인 신축 부지를 전면 재검토하고, 부지 선정 시 주민을 우선하는 투명한 절차와 과정을 통해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재섭 위원장도 “법무부가 계획 중인 부지는 아파트 단지와 불과 180m 거리이며, 반경 1km 이내에 17개 아파트 단지와 8개의 학교가 위치하고 있어 구치소 건립 시 주거 및 교육 여건이 심각히 저하될 것으로 우려 된다”며 “‘일곡동 광주구치소 건립 반대 주민대책위원회’의 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