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파리 올림픽 개회식에서 대한민국을 북한으로 소개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했다. 우상혁(육상)과 김서영(수영)이 기수로 나선 대한민국 선수단 50여명은 26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센강 일원에서 열린 대회 개회식에 206개 출전국 가운데 48번째로 입장했다. 그런데 장내 아나운서가 프랑스어로 먼저 대한민국을 ‘Republique populaire democratique de coree’로 소개한 것. 이어 영어로도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라고 소개했다. 불어와 영어 모두 북한을 가리키는 말이다. 대한민국의 정식 명칭은 프랑스어로 ’Republique de coree‘, 영어로는 ’Republic of Korea‘다. 정작 153번째로 북한이 등장할 때는 불어와 영어 모두 제대로 불렀다. 결과적으로 개회식에서 한국 없이 북한만 두 번 입장한 것이 된 것이다. 개회식에서 대한민국을 북한으로 소개한 사실 확인 후 대한체육회는 긴급 회의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센강의 수질 논란부터, '저탄소 올림픽'이라는 핑계의 예산감축으로 인한 찜통 버스, 식단 논란, 그리고 이번 방송사고
약물에 취해 차를 몰다가 행인을 치어 사망케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받은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의 가해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형이 절반으로 줄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김용중 김지선 소병진 부장판사)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모(28)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주의 고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사고 직후 증인에게 휴대전화를 찾으러 간다고 현장을 3분 정도 이탈했다가 돌아와 휴대전화를 찾아달라고 한 것을 보면 약기운에 취해 차 안에 휴대전화가 있다는 점을 잊고 잠시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돌아와서 사고를 인정했고 구호 조치가 지연됐다고 할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씨는 지난해 8월 2일 오후 8시 10분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역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행인(당시 27세)을 다치게 하고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뇌사에 빠진 피해자는 지난해 11월 25일 끝내 사망했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39)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한대균 부장판사)는 26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오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프로그램 이수와 2천4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공범 A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씨에 대해 “마약 동종 범죄로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라는 관대한 처분을 받고도 수개월 만에 다시 범행했다”며 “허위 진술을 종용해 초기 수사를 방해하는 등 범행 경위가 좋지 않고 죄질과 수법이 불량해 엄한 실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오씨는 2022년 11월∼2023년 11월 11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작년 4월에는 지인의 아파트 복도 소화전에 필로폰 약 0.4g을 보관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작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는 89차례에 걸쳐 지인 9명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틸녹스정(졸피뎀 성분의 수면유도제) 2천242정을 받고, 명의를 도용해 스틸녹스정 20정을 산 혐의도 있다. 공범 A씨가 투약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그의 휴대전화를 망치로 부수고 멱살을 잡는 등 협박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김혜경)은 반성의 기미 없이 변명만 하고 있고, 모든 책임을 (수행비서) 배아무개씨에게 전가했다”면서 “본건은 피고인(김혜경)이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를 민주당 대선 후보로 당선되게 하기 위해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를 매수하려 한 범행”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기부행위 금액과 관계없이 죄질이 중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김씨는 지난 대선 경선 과정에서 이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민주당 유력 정치인들의 배우자 등에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그동안 김씨 측은 재판에서 “당시 피고인은 다른 동석자들도 각자 계산했을 거라고 생각했고, 경기도 법인카드로 동석자 3명의 식대를 결제한 사실을 피고인은 전혀 알지 못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김씨의 수행비서였던 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 배씨는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를 앞두고 소상공인들은 인건비 부담에 재투자비를 감수하더라도 무인매장 및 테이블 오더로 방향 선회가 늘면서 당장 일이 필요한 아르바이트생들은 일자리를 구하기 쉽지 않은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최저임금 결정이 오히려 고용창출을 줄이는 상황을 만들어 가고 있다. 내년(2025년)도 최저임금이 1만 30원으로 결정돼 올해 9,860원보다 170원 늘었고 월급으로 따지면, 209만 6,270원으로 시간당 1만 원을 처음으로 넘겼다는 의미인데 노동계와 경영계는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다. 금번에 결정된 최저임금액 10,030원은 공익위원이 요구한 심의촉진구간(10,000원~10,290원)의 범위 내에서 사용자위원들이 제시한 최종안이다. 2025년 최저임금이 결정되자 노동계와 경영계는 논평을 내고 아쉬움과 걱정을 토로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지난 12일 논평을 통해 “1.7%라는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이며 사실상 실질임금 삭감”이라면서 “명백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서울시청역 교통사고 발생 24일 만에 운전자 차모(68)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차 씨는 지난 1일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에서 역주행, 인도로 돌진해 16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으로부터 운전자 과실일 가능성이 크다는 감정 결과를 통보받았다. 국과수는 "차씨가 가속페달을 90% 이상 밟았고 급발진 등 차량 결함 가능성은 작다"는 감정 결과를 경찰에 보냈다. 또한 블랙박스 오디오를 포함해 사고 현장 주변 CCTV 영상에서도 차량 결함이 의심되는 정황은 없었고, 차씨가 브레이크를 밟은 흔적도 없었다. 경찰은 국과수의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이번 사고가 차량 결함이 아닌 차씨의 과실로 인한 사고로 판단했다. 차씨가 계속해서 혐의를 부인하는 만큼 신병 확보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의 중대성과 그간 수사내용을 종합해 지난 24일 오후 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유 씨의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에 벌금 200만원, 추징금 154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측은 구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유명 연예인으로서 재력과 직업적 우위를 이용해 자신의 죄를 덮는데 급급했다"며 "지인들을 해외 도피시키고 한국의 사법 시스템을 경시했으므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말했다. 유씨는 2020년 9월~2022년 3월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그가 투약한 것으로 확인된 의료용 마약류는 프로포폴, 미다졸람, 케타민, 레미마졸람 등 총 4종이다. 유씨는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44차례 타인 명의로 두 종류의 수면제 1천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와 지난해 1월엔 공범인 지인 최모씨 등 4명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흡연교사한 혐의도 있다.
출생아 수가 두 달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5월 출생아 수’ 기준으로 1년 전과 비교하면 약 500명이나 늘어난 수치다. 24일 통계청이 발표한 ‘5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5월 출생아 수는 1만9547명으로 전년동월보다 514명(2.7%) 증가했다. 이는 전월(521명)에 이어 2개월째 증가세며, 출생아 수가 두 달 연속 전년동월대비 증가한 건 지난 2015년 10∼11월 이후 처음이다. 다만 올해 5월 출생아 수는 여전히 2만명을 밑도는 수준이다. 올해 1∼5월 누적 출생아 수는 9만9070명으로 10만명을 밑돌며 역대 최소치를 기록했다. 지난 5월 사망자 수는 2만8546명으로, 전년동월(339명)보다 1.2% 줄어 4개월 만에 감소세를 보였다.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이 다소 줄어든 영향이다. 하지만 태어난 아기는 늘고 사망자 수가 줄면서 인구는 8999명 자연 감소하면서 55개월째 줄고 있다. 자연감소 폭은 지난해 6월(-8222명) 이후 가장 작았다. 한편, 결혼 건수는 두 달 연속 두 자릿수대 증가율을 보였다. 5월 혼인 건수는 전년동월보다 3712건(21.6%) 늘어난 2만923건으로 나타났다. 전월(24.6%)에 이어 20%대 증가율이다. 결
하계올림픽을 사흘 앞두고 프랑스 파리의 도심에서 외국인 집단 성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23일(현지시간) 영국 BBC 방송에 따르면, 한 호주 여성이 파리 도심에서 아프리카계로 추정되는 남성 5명에게 집단 성폭행 당했다는 신고가 현지 경찰에 접수돼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피해 여성은 올해 25세로 지난 20일 아침 파리 도심 피갈의 한 케밥 가게에서 옷이 부분적으로 찢긴 채 가게 주인에 의해 발견됐다. 현지 경찰은 사건이 19일에서 20일 사이 밤에 일어났다면서 당시 CCTV 영상 등을 통해 수사를 벌이고 있지만 아직은 용의자를 찾지 못한 상태라고 말했다. 프랑스 정부는 오는 26일 개막해 다음 달 12일까지 이어지는 올림픽 기간에 안전 확보를 위해 경기장마다 많은 경찰 병력을 배치하고, 지난주부터는 센강 주변에서 대대적인 무장 순찰을 하고 있지만 이번 일로 보안 구역 강화 노력이 수포로 돌아갔다.
북한이 10번째 살포한 '대남 오물풍선'이 대통령실 청사 내에도 떨어졌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10일 오전 대남 오물풍선을 다시 부양했다. 이는 지난 21일 이후 3일 만이며, 올해 들어서는 10번째다. 대통령실은 경내에 떨어진 다수의 오물풍선을 발견하고 내용물을 확인하는 등 함참과 공조 하에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대통령경호처 관계자는 "떨어진 오물풍선 수거를 완료했다"며 "화생방대응팀이 조사한 결과 물체의 위험성이나 오염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달 초에도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과 용산구청, 이태원역 인근에서 오물풍선이 발견되기도 했다. 헌편, 우리 군은 북한의 계속되는 오물풍선 살포에 대응해 지난 18일까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제한적으로 시행해오다 지난 21일부터 모든 전선에서 전면 가동에 돌입했다. 당초 우리 군은 북한이 오물풍선 살포를 멈출 경우 대북 확성기 방송도 중단할 계획이었지만, 북한이 계속적으로 오물풍선을 부양하고 있어 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남양주 수석동 ‘미음나루 음식문화특화거리’ 일부 업소들이 국유지를 수십년째 불법 점용하고 있는데도 관리청인 남양주시는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해 ‘방치행정’ 질책을 받게 됐다. 경기도가 2006년 지정한 이곳 ‘음식문화특화거리’에는 약 30여개 업소가 관광지와 연계한 각각의 특화된 음식을 선보이고 있으나 일부 업소의 국유지 불법 점용으로 ‘불법천국 음식거리’ 오명을 쓰게 될 상황에 처해 있다. M이코노미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이곳의 위법 행위 업소는 국가소유 442번지, 167번지, 167-1번지 등 3곳이다. 이들은 약 20여 년 동안 국유지를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업소가 정원, 테라스, 고객 주차장 등 사적 용도로 점유한 면적은 약 2000㎡(600여평) 정도다. 국유재산법 제82조(벌칙)는 제7조 제1항을 위반하여 행정자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한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유재산법 제82조(벌칙)]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행정자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한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7조(국유재산의 보호)제1항] ‘누구든지
오는 7월 26일부터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되는 제12회 ‘휘슬블로어 써밋&필름 페스티벌’에 이태원 참사와 참사 이후 진상규명을 위한 활동에 나선 이태원참사 유가족들의 일년을 담은 다큐멘터리 ‘별은 알고 있다’(10.29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미디어팀 제작)가 공식 초청받았다. 올해로 12년을 맞이하는 ‘휘슬블로어 써밋&필름 페스티벌’은 미국 워싱턴 DC 국회의사당(Capitol Hill)에서 열리는 유일한 영화제다. 주로 정부기관들의 비위, 부조리 실태 폭로 등 시민의 안전과 공익을 지키려는 공익제보자들을 보호하고 관련 제도를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둔다. 특히 이번 영화제는 공익과 인권을 위한 사회적 이슈와 공익제보자들을 다루는 다큐멘터리, 영화들이 상영될 예정이다. 이번 ‘휘슬블로어 써밋&필름 페스티벌’에 초청된‘ 별은 알고 있다’는 2022년 10월 29일 비극적인 참사에서 가족을 잃고 상실과 슬픔 속에서도 참사에 대한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거리로 나온 유가족들의 투쟁기를 담고 있다. 해당 다큐멘터리는 이태원 참사 1주기인 지난 2023년 10월 즈음 공개돼, 전국 20개 도시를 순회하며 시민들을 대상으로 상영회를 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