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오늘(22일)부터 부동산 전자계약을 통해 주택 매매·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가 디딤돌 구입대출, 버팀목 전세대출을 이용할 경우 대출금리를 0.1% 추가 인하한다고밝혔다. 부동산 전자계약에 따른 대출금리 인하는 기존 신혼부부나 다자녀 가구에 대한 우대금리에 중복 적용이 가능해 신혼부부가 부동산 전자계약을 통해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버팀목 전세대출을 이용할 경우 최저 1.5%의 대출금리가 적용된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종이로 작성하던 부동산 거래 계약서를 전자계약 시스템에 접속해 컴퓨터, 태블릿 컴퓨터, 스마트폰 등을 활용해 작성하는 것으로 지난해 8월부터 전국 단위로 운영 중이다. 아울러 부동산 전자계약을 통해 매매 계약을 체결할 경우 실거래가 신고가, 임대차 계약을 맺게 되면 확정일자 신청이 자동으로 처리돼 행정기관 방문 등의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에서 부동산 전자계약 진위 확인 시스템을 통해 계약 사실 여부를 확인 후 바로 디딤돌 구입대출, 버팀목 전세대출 우대금리 적용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부동산 전자계약을 이용하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해외직구 이용자가 늘면서 가정에서 사용하는 진공청소기와 같은 생활가전에 대한 해외구매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주요 해외직구 생활가전 5개 품목 11개 제품의 국내·외 판매가격을 조사한 결과7개 제품은 국내구매가, 4개 제품은 해외직구가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공청소기는 해외직구가, 커피머신은 국내구매가 저렴 해외직구 시 더 저렴한 제품은 국내 판매가와 최고 68.8%(지멘스 전기레인지, 모델명 ET675FN17E)에서 최저 10.3%(다이슨 진공청소기, 모델명 V6 앱솔루트 헤파)의 차이를 보였다.국내구매가 더 유리한 제품은 최고 34.2%에서 최저 0.8%의 가격 차이가 났다. 품목별로는 진공청소기의 경우 조사대상(2개 제품) 모두 해외직구가 유리한 반면, 커피머신은 조사대상(4개 제품) 모두 국내구매가 유리한 것으로 조사됐다.전기레인지와 블렌더는 모델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 구입 전 제품별·모델별 국내·외 가격을 꼼꼼히 비교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직구 상품은 국내에서 AS 받지 못하는 경우 많아 전기레인지, 진공청소기 등 해외브랜드 생활가전은 비교적 고가이고 사용기간이 길기 때문에 사용 중 발생할 수 있는 하자에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직무대행 정순도)에서 지난 2016년 7월, 늘어나는 캠핑객들을 위해 마련한 소형견인차 면허시험이 지난해 한 해 동안 꾸준히 인기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 서울 강남운전면허시험장(장장 정재욱)에서 지난해 소형견인차 면허시험 응시현황을 분석한 결과, 월 평균 응시인원이 220명에 달했고 시험 합격률은 대형견인차 면허시험과 비교했을 때 월등히 높았다. 연령대는 주로 30~40대가 많이 응시했으며, 현재 겨울휴가철을 맞아 소형견인차 면허시험을 보려는 응시생들로 더 붐비고 있다. 지난해 1년 간 서울 강남운전면허시험장에서 소형견인차 면허시험에 총 2,676명(월 평균 223명)이 응시해 1,807명이 합격해, 대형견인차면허 합격률이 20%에 그친 반면, 3배 이상 높은 68%의 합격률을 보였다. 이는 대형견인차면허는 수출용 컨테이너 등을 운전하는데 필요한 면허로 총 중량 30톤이 넘는 대형차량으로 시험을 치르는 관계로 취득이 쉽지 않은 반면, 소형견인차 면허는 1톤 화물차량에 피견인차(평판)를 연결한 차량으로 시험을 보기 때문에 시험이 그리 어렵지 않아 시험합격률 차이가 컸던 것으로 보인다. 소형견인차 시험에 응시한 연령대는 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는 12.(금) 오후 3시30분 한국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김영삼 무역투자실장 주재로 새해 첫 ‘주요 업종 수출 점검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11개 주요 업종 협회․단체 및 코트라․무역보험공사 등 수출지원기관이 참석해 1월 수출동향을 점검하고, 수출 관련 업계 애로 및 건의사항 등을 논의했다. 김영삼 무역투자실장은 “지난해 우리 수출은 1956년 통계작성 이래 사상 최고 실적인 5,739억 달러를 기록하고, 2014년 이후 3년만에 무역 1조 달러(1조 520억 달러)를 회복하는 등 높은 성과를 달성했다”면서 “올해는 세계 경기 및 교역 증가세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나,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로 인한 금융시장 불안정성,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이 잠재적 위험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한국은 원화강세․고금리․유가상승 등 ‘신(新) 3고 현상’ 등에 따른 하방요인이 상존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영삼 실장은 “이러한 수출 하방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수출증가 추세가 견고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상반기 수출총력체제를 가동해 수출 4% 이상 증가를 목표로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산자부는 이번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가 지난해 12월, 대기업 협력업체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확산을 위한 정책수요 조사’ 결과,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새정부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정책이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확산에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답했다. 중소기업계는 새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상생협력 정책 중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는 ‘대기업의 이익을 협력중소기업과 배분하는 협력이익배분제 도입(45.0%)’을 꼽았으며, 이어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를 통한 소상공인 생존권 보장(35.2%)’, ‘상생결제·성과공유제·상생협력기금 등 상생협력 지원 확대(26.4%)’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상생협력 확산을 위해 대기업에게 가장 바라는 점 역시 ‘대·중소기업간 공정한 성과배분(27.2%)’을 꼽았다. 이어 ‘고질적인 갑을문화 및 거래 관행 개선(26.0%)’, ‘공정거래법·하도급법 준수 등 공정거래 정착(20.2%)’으로 응답했다. 정부가 지난 2008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동반성장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38.8%가 상생협력 여건이 개선되었다고 응답한 반면, 악화되었다는 의견은 9.2%, 반면 59.0%가 상생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1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발언을 하면서 가상화폐가 폭락하는 등 논란이 인 가운데 금융소비자원(대표 조남희, 이하 금소원)이 11일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는 현실성이 없다고 밝혔다. 금소원은 법무부 장관의 거래소 폐쇄라는 언급은 정부가 그동안 가상화폐에 대해 얼마나 허술한 준비를 해왔고,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조차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무능의 사례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금소원은 현재의 가상화폐 사태는 시장과 투자자의 문제 이전에 정부의 금융정책이나 가상화폐에 대한 그 동안의 준비가 없는 무능이 큰 원인이라며, 아직도 이런 사태에 대해 명확히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면서 폐쇄를 검토하고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금소원은 “이제는 정부도 가상화폐의 실체를 인정하고 가상화폐의 거래가 공정가격에 의해 거래되는 공정성, 거래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시스템의 안정성, 투명한 거래, 보안성, 합법성, 투자자인 소비자 보호 등을 제대로 규정화하는 제도의 구축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금소원은 “가상화폐가 미래사회의 패러다임의 변화의 하나라는 전망에서 본다면
은행연합회는 한국금융연구원과 공동으로 10일 오후 2시30분 서울 중구소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고객 중심의 영업환경 조성방안 관련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금융의 디지털화 등 급변하는 금융환경에서 고객중심 영업환경 조성이 갖는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이대기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국내은행의 영업점 성과평가제도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정순영 신한은행 전략기획부 팀장이 ‘은행의 고객중심 영업운영 사례’라는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이외에도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금융국장, 김철웅 금융감독원 일반은행국장, 주소현 이화여대 소비자학과 교수 등이 패널로 참석해 열띤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좌장은 김우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맡는다.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내면 10%를 할인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신청’에 대한 관심이 높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납세자가 매년 6월과 12월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세를 미리 한꺼번에 납부할 경우에 자동차세의 10%를 할인해 주는 제도로 자동차세 연납을 하기 위해서는 ‘연납 신청’을 먼저 해야 한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1월, 3월, 6월, 9월에 할 수 있으며 할인율은 각각 10%, 7.5%, 5%, 2.5%이다. 신청기간은 3,6,9,12월 각각 16일부터 31일까지다. 신청은 이달 말까지 가까운 주민센터 혹은 구군청 등에 전화 또는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한번 신청하면 다음연도부터는 자동으로 10%할인된 연납고지서가 집으로 발송된다. 자동차를 이전하거나 폐차할 경우 남은 기간만큼 금액이 환급된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6일 오전, 자동화된 유리온실에서 일본 수출용 파프리카를 재배하면서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Agricultural Products Processing Center)를 운영하고 있는 ㈜농산(전북 김제 소재)을 찾았다. 국무조정실은 이낙연 총리의 이번 방문은 ICT를 접목한 스마트팜 등 첨단 농업을 확산하고 청년이 찾아오는 스마트 농업을 육성하겠다는 정부 의지 표명을 위해 관련 선도농장을 선정해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낙연 총리는 현장을 방문해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으로부터 스마트팜 확산 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고, ㈜농산 대표로부터 파프리카 재배현황을 소개받은 후, 파프리카 생산, 선별․포장과정을 둘러보면서 농업인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들었다. 이 총리는 “스마트팜 원예작물의 고품질,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난방비 절감 및 콜드체인 구축이 중요하다”면서 “㈜농산과 같은 젊고, 선도적인 농가들이 개선사항을 보급·확산해줄 것”을 강조했다. 이어 “정부도 관련 제도개선, 기술개발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어 자리를 함께한 청년농업인들에게 “향후 10년 내에 동년배들에게 부럽다는 말을 들을 것”이라고 격려하며, “농업의 혁명
5일 오후 2시 성남시청 한누리실에서는 ‘성남의 MICE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성남시와 김병욱(경기 성남시분당구을)‧김병관(경기 성남시분당구갑)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정책토론회는 전 EBS사장을 지낸 곽덕훈 시공미디어 부회장이 좌장을 맡아, 한교남 피디엠코리아 소장과 권유홍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가 각각 ‘성남시 전시컨벤션 시설건설계획 및 추진경과’, ‘성남시 MICE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제언‘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또 김갑수 한국관광공사 MICE실장, 박희승 한국전시산업진흥회 전시지원팀장, 이수진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강동한 경기관광공사 MICE뷰로 단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한교남 피디엠코리아 소장은 “성남은 네이버‧다음‧넥슨‧엔씨소프트 등 글로벌 IT‧CT‧BT 기업 최대 집적지며, 광역 교통‧숙박‧관광‧판매 및 병원 등 전시컨벤션 배후지원 인프라도 확보돼 있다”면서 “지역업체, 주민 및 학계 조사결과 61.9%가 성남시 전시시설 건립이 필요하다고 나타난 조사결과도 있다”고 밝혔다. 한교남 소장은 이어 “성남에 전시컨벤션 시설 건립시 경제적 파급효과는 생산유발효과 5조1,505억, 고용유발효과 3조5,220
올해 공무원 보수는 지난해 대비 2.6% 인상되고, 현장·위험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수당이 인상된다. 병(兵)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처우를 대폭 개선하기 위해 사병 봉급을 전년대비 87.8% 인상한다. 병장을 기준으로 보면 지난해 월21만6,000원에서 올해 40만5,700원으로 오른다. 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공무원 처우개선 및 국민접점·현장공무원 등의 사기진작을 위한 수당조정 등의 내용을 담은 ‘공무원 보수규정’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 예고되는 공무원 보수·수당규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① 공무원 처우개선, ② 격무‧위험직무 종사자 사기진작, ③ 업무전문성 강화, ④ 일·가정 양립 지원 및 출산장려 등이다. 공무원의 사기진작, 물가‧민간임금 등을 고려해 보수를 2.6% 인상(기본급·수당 등을 포함한 총 보수 기준)하고, 고위공무원단 및 2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은 경제여건 등을 감안해 2% 인상하기로 했다. 2.6%의 처우개선에도 불구하고 보수수준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일반직 9급(1호봉), 군 하사(1~2호봉)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 2018년부터 치매국가책임제 일환으로 더 많은 치매어르신에게 더 나은 장기요양 서비스를 드리기 위해 장기요양보험 보장성이 강화된다고 밝혔다. 1월1일부터 경증 치매가 있는 어르신은 신체적 기능과 관계없이 치매가 확인된 경우 장기요양보험의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이 신설된다. 그간 신체기능을 중심으로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장기요양등급이 판정되면서, 치매가 있어도 신체기능이 양호한 경증치매어르신은 등급판정에서 탈락됐다. 앞으로는 최근 2년 이내 치매 약제를 복용하거나 치매보완서류 제출을 통해 치매가 확인된 어르신은 신체기능과 무관하게 ‘인지지원등급’을 부여하고 치매증상 악화 지연을 위해 주·야간보호에서 인지기능 개선 프로그램 등 인지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치매안심형 시설 확충을 통해 치매어르신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요양시설과 주·야간보호기관이 요양보호사를 추가 배치한다. 또한 치매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치매전담형 시설’로 신설 또는 전환할 경우 3년간 한시적으로 정책가산금이 지원된다. 또한 7월부터는 최초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모든 치매수급자는 전문 간호인력이 직접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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