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1.5→1.25%)를 반영해 12일부터 디딤돌대출을 포함한 주택구입자금 대출과 공공임대주택 건설자금 등의 금리를 각각 0.2%p씩 인하한다고 5일 밝혔다. 디딤돌대출 2.3~3.1% → 2.1~2.9% (20bp↓)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 서민을 위한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은 금리가 신규 취급자를 대상으로 12일부터 0.2%p 인하된다. 디딤돌 대출은 연간 약 8만 세대가 이용 중이므로 자기주택을 원하는 저소득 실수요 계층의 주거비 마련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게 국토교통부의 설명이다. 이번 조치로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20년 만기로 1억원을 대출시 기존 대비 약 235만원(연평균 12만원)이 경감된다. 다만,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와 청약저축 장기가입자 우대를 합친 경우에도 최저 금리하한은 1.6%가 유지된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우대는 11월30일까지 신청할 경우에만 0.5%p가 적용되며, 그 이후에는 생초자 금리우대가 0.2%p 우대로 환원됨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 등 2.8~3.0% → 2.6~2.8% (20bp↓) 아울러 근로자·서민(중도금
25일 정부가 최근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기 위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했다.관계기관(기재부·국토부·금융위·한은·금감원)간 협업 등을 거쳐고 25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종 확정됐다. 이번 대책은 가계부채 대책으로는 최초로 ‘주택공급 관리’ 방안이 추가됐다. 정부는 “이번 대책은 가계소득 증대, 주택시장 관리, 부채 관리, 서민·취약계층 지원 강화를 망라한 종합적인 관리방안”이라며 “특히, 금융 대책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가계부채 문제를 주택시장 측면에서도 균형있게 접근함으로써 근본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했다”고 자평했다. 그동안 ‘선분양’의 특성을 감안해 상환능력심사 등의 규제를 적용받지 않아온 ‘집단대출’에 다양한 조치가 포함됐다. 정부는 실수요자 위주의 대출 및 주택 적정공급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먼저 보증제도가 개편된다. 공적 보증기관 중도금보증을 부분보증(100→90%)으로 운영하고 보증건수 한도도 기관별 2건에서 기관과 상관없이 도합 2건으로 통합관리 된다. 대출심사도 엄격해 진다. 은행이 집단대출 취급시 개별 차주의 소득자료를 확인하고, 사업장 현장심사를 의무화한다. 아울러 중도금 대출이 입주 시점에서 장
▲본 사진은 기사와 관계없습니다. 22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2016년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 동안 전국 입주 예정 아파트가 총 73,365세대(조합 물량을 포함)이라고 전했다. 또 지역별로 서울(7,072세대)을 포함한 수도권은 31,350세대, 지방은 42,015세대가 각각 입주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세대 입주물량을 기준으로 수도권은 2016년 9월 인천송도(1,406세대), 하남미사(2,799세대) 등 8,312세대를 시작으로, 10월에는 광주역동(2,122세대), 안양덕천(4,250세대) 등 11,892세대가 들어설 것이라고 알렸다. 이어 11월에는 서울금천(1,743세대), 왕십리뉴타운(2,529세대) 등 11,146세대가 입주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지방의 경우 9월부터 세종시(946세대) 영주가흥(1,564세대) 등 8,819세대를 시작으로 10월 부산사하(1,068세대), 광주전남혁신(1,714세대) 등 14,950세대가 들어선다. 마지막 11월에는 부산명지(1,664세대), 대전도안(1,460세대) 등 18,246세대가 입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토부는 주택 규모별로 60㎡이하가 29,293세대, 60~85㎡가
국토교통부가 지난해부터 운영 중인 ‘주거 안정 월세대출’을 22일부터 대폭 확대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거 안정 월세대출이란 준 전세와 준 월세, 순수월세 형태로 거주하는 임차인의 임대료 납부 고민을 해소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에서 저리로 매월 30만원씩 대출해주는 상품이다. 이전까지는 취업준비생 및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 자활 의지가 있는 일부 대상만 기금 월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었지만,앞으로는 연소득 5천만원 이하까지로 대폭 확대한다. 기존 대상자는 자녀장려금 수급자를 포함해 연 1.5%로,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자는 연 2.5%의 저리로 지원한다. 또 현재 최대 6년의 이용기간은 최대 10년까지 늘이고 취급은행도 1곳에서 6곳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는 주택임대차 시장의 구조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법”이라며 “이를 통해 무주택 서민층의 주거안정이 강화될 전망으로 임대인은 임대료를 매월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고, 임차인도 임대료 마련 고민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호반건설(대표이사 부회장 전중규)은 오는 8월말 경기도 화성시 화성 동탄(2)택지(A97블록)에 ‘동탄2신도시 호반베르디움 6차’를 분양(예정)한다. 동탄2신도시 호반베르디움 6차는 지하 1층~지상 15층, 7개동으로 총 393가구 규모다. 전가구가 소비자가 선호하는 중소형인 전용 면적 76, 84㎡로만 공급된다. 타입별 가구 수는 전용면적 ▲76㎡A 176가구 ▲76㎡B 42가구 ▲84㎡ 175가구다. 호반건설 분양 관계자는 “동탄2신도시에서 호반베르디움의 브랜드와 상품에 대한 좋은 입소문이 나 있어서 이번 분양에도 관심이 많다”며 “동탄2 호반베르디움 6차에도 소비자 만족도가 높은 상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동탄2신도시 호반베르디움 6차는 단지 남측으로 근린상업시설 용지와 상업시설 용지, 북측으로 체육공원, 인근에 학교용지도 있어 생활 편의성과 주거 쾌적성이 기대된다. 특히 동탄 호수공원에서 둘레길이 마련될 예정으로 공원까지 가깝게 이동할 수 있고, 녹지가 풍부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동탄 호수공원은 산척 저수지와 송방천을 중심으로 75만㎡ 규모로 문화, 상업시설 등이 어우러진 ‘수변친화형 문화상업 복합공간’으로 계획되고 있다. 교통 여건도 양호하다.
지난 달 29일, 교통부가올해 상반기에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 신고 행위 등에 대해 1.973건을 적발해 126억 4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2015년 이후 분양권을 3회 이상 실시한 자 중에 다운계약이 높은 가능성이 있는 200여건에 대해서 세무서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또한 지자체 중개업 담당부서에도 통보해 중개업자에 대해 자격정지∙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 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실제 가격보다 낮게 신고한 것이 205건, 실제 거래가격 보다 높게 신고한 것이 136건이었으며, 이외에 신고 지연 및 미신고 1,377건, 계약일 등 가격 외 허위신고 149건, 증빙자료 미제출 62건, 중개업자에 허위신고 요구 21건, 거짓신고 조장∙방조 23건 등이다. 이러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 국토부는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를 8월1일부터 전국 시∙도 및 시∙군∙구에 설치∙운영된다. 불법거래 행위를 국토부 홈페이지 내 e-클린센터 신고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민원신고를 접수하거나, 신고서식을 다운받아 국토부 및 해당 시∙도, 시∙군∙구에 우편, fax, 방문 또는 전화 신고 할 수 있다. 국토부는 “부동산
서울 아파트의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율이 7년 6개월 만에 하락세를 보였다. 26일 KB국민은행이 발표한 ‘7월 전국 주택 매매 및 전세시장 동향’에 따르면 2009년 38.3%로 조사된 이후 2011년 50.5%, 2013년 60.1%, 2015년 70.3%, 2016년 75.1%로 7년 5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으나 이달 들어 0.3%p 하락한 74.8%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KB국민은행은 7월 서울지역 전세가율이 하락한 것은 “전세가격 상승률(전월 대비 0.24%)이 매매가격 상승률(전월 대비 0.54%) 보다 낮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전세가율이란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의 비율로 서울의 평균 전세가율은 74.8%로 나타났다.서울 지역에선 강북지역이 평균을 웃도는 78.2%로 높았으며 강남지역은 72.0%로 나타났으며, 25개 자치구 중 서울 성북구(84.3%), 성동구(80.9%), 구로구(81.6%), 중구(80.4%), 관악구(80.1%), 서대문구(80.0%)로 나타났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0.14%상승하며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계절적인 비수기에 접어들었고 그동안 전
19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16년 8월부터 3개월간 전국 입주예정 아파트가 총 71,406세대로 집계된다고 전했다. 지역별 세대는 서울 6,610세대를 포함한 수도권 34,870세대와 지방 36,536세대가 입주한다. 입주물량을 보면 수도권에는 ‘16년 8월 서울반포에 1,681세대, 화성동탄2에 2,222세대 등 13,801세대를 시작으로 ’16년9월 인천송도에 1,406세대, 하남미사에 2,799세대 등 8,312세대, ‘16년10월 광주역동에 2,122세대, 안양덕천에 4,250세대 등 12,757세대가 입주한다. 지방에서는 ‘16년8월 부산명지에 642세대, 천안제3산단에 1,269세대 등 11,431세대, ’16년9월 세종3-3생활권에 2,157세대, 영주가흥에 1,564세대 등 10,042세대, ‘16년10월 대구테크오에 887세대, 광주전남혁신에 1,714세대 등 15,063세대가 입주할 예정이다. 주택 규모로는 60㎡이하가 24,373세대, 60~85㎡가 39,366세대, 85㎡초과가 7,667세대로 85㎡이하 중소형주택이 전체 입주물량의 89.3%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주체별로는 민간 52,746세대, 공공 18,6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올해 상반기 전월세 거래량은 74.8만건으로 전년동기(77.1만건) 대비 3.1% 감소, 5년평균(72.4만건) 대비로는 3.3% 증가했다고 밝혔다. 6월 거래량은 114,984건으로 전년동월 대비 8.5%, 전월 대비 5.2% 각각 감소했으나, 5년 평균(10.8만건)대비로는 6.2%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전월세 거래량 중 월세(확정일자를 신고하지 않은 순수월세 제외)가 차지하는 비중은 46.0%로서, 전년동기(43.4%) 대비 2.6%p 증가했으며, 6월 거래량 중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46.1%로서 전년동월(45.2%) 대비 0.9%p, 전월(45.2%) 대비로도 0.9%p 증가했다. 상반기 지역별 거래량은 수도권은 전년동기 대비 5.4% 감소했으나, 지방은 1.5% 증가했으며, 6월 거래량은 수도권은 전년동월 대비 10.3% 감소, 지방은 5.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의 상반기 아파트 거래량은 전년동기 대비 3.6% 감소, 아파트외 주택은 2.6% 감소했으며, 6월 거래량은 아파트는 전년동월 대비 5.5% 감소, 아파트 외 주택은 10.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의 상반기 전세 거래량은 전년동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행복주택 입주계층에 특화한 주민공동시설 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해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을 개정(6월30일)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은 행복주택의 주민공동시설을 젊은 입주계층의 생활양식(라이프 스타일)을 고려해 다양한 생활편의 및 주거복지 지원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데에 초점을 뒀다. 기존의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의무시설인 경로당,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어린이놀이터 등 중심으로 설치되고 있었으나, 이번 지침 개정으로 행복주택의 주민공동시설은 입주민의 기본적 생활편의는 물론 취미․여가, 건강․스포츠, 육아, 공동체형성 등 젊은 입주계층의 눈높이와 수요에 맞춘 분야별 다양한 주거복지서비스와 커뮤니티 활동 지원이 가능토록 했다. 이를 위해,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1인 가구 거주의 불편이 없도록 빌트인 설비(1인 가구에 설치), 무인택배보관함, 무선와이파이(주민공동시설 구역에 설치) 설비를 필수적으로 갖추도록 했으며, 행복주택공급자가 주택규모와 입주계층 수요 등 행복주택 지구별 여건을 감안해 주민공동시설을 선택 적용할 수 있도록 분야별로 권장
영남지역 5개 지자체의 합의에 따라 추진된 영남권 신공항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을 수행한 ADPi에서는 현재의 김해공항이 영남권 신공항 입지로 최적의 방안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강호인 국토부 장관은 발표문을 통해 “정부는 이번 용역결과가 항공안전·경제성·접근성·환경 등 공항입지 결정에 필요한 제반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도출된 합리적 결론이라고 평가한다”며 “김해 신공항 건설 방안은 기존 김해공항을 단순히 보강하는 차원을 넘어 활주로, 터미널 등 공항시설을 대폭 신설하고, 공항으로의 접근 교통망도 함께 개선하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입지 평가결과는 공항건설 분야에서 세계적인 권위와 명성을 가진 ADPi가 5개 지자체가 합의한 방식에 따라 오직 전문성에 기초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분석을 통해 내린 최적의 결론”이라며 “5개 지자체가 합의한 방식에 따라 입지평가 결과가 나온 만큼, 용역 진행과정에서 보여준 성숙한 민주의식과 합의정신을 발표 이후에도 끝까지 존중해 이번 평가 결과를 수용해 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국토부는 올해안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추진하고 내년 중 공항개발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는 등 김해공항 확장을 위한 후속절차를
역사란 다시 되돌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때로는역사를 시기별로 짚어보는 것이 의미가 있다.이번 호에서는 우리나라의 부동산 역사를 시기별로 살펴보고 2000년 이후 지금까지 투자의 시기를다시 한 번 짚어보도록 하겠다. 부동산에서 이러한 시기를 나누는 것은 어디까지나 실제 투자와 판단에 의한 분류다. 교과서에 나온것은 아니며 이것이 한국 부동산의 역사적인 흐름과는 직접적 관계가 없음을 밝혀둔다. 부동산에서말하는 투자 시기란 것이 투자의 정점을 가리키는것이 아닌 각 시기별로 투자를 한다면 적은 투자금과 위험이 가장 적은 시기를 말한다는 것도 밝혀둔다. 2000년 이전 : 경매투자시기 2000년 이전에는 경매투자의 시기라 볼 수 있다. 당시는 시중의 물건보다 땅을 싸게 살 수 있던 유일한 시기였다. 그럼 지금도 시중에 떠도는 경매로 싸게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사실은 없다. 싸게 살 수도 없을 뿐더러 싸게 사지도 못한다. 그 이유는 경매가 2000년 이후 급속도로 대중화됐기 때문이다. 서점에서는 경매서적이 불티나게 팔렸고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은 경매에 대해스스로 지식을 습득했다. 경매정보지에 나오는 빨간 글씨로 새겨진 선순위세입자, 유치권, 법정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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