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최소 90만달러(약 13억원)를 투자하면 영주권을 주는 기존 투자이민(EB-5) 제도를 없애고 500만 달러(약 71억 원)짜리 영주권을 부여하는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약 2주 정도 뒤에 이런 새 비자 프로그램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는 이날 워싱턴DC 백악관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우리는 골드카드를 판매할 것"이라면서 "그린카드(Green card, 영주권을 가리키는 말)가 있는데, 이것은 골드카드"라고 했다. 트럼프는 "이 카드에 500만 달러의 가격을 책정할 것"이라고 했다. 또 러시아의 신흥 재벌들도 골드 카드의 자격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이날 미국 투자 이민 비자(EB-5) 프로그램을 종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투자 이민 비자 프로그램은 미국에서 사업을 시작하고 투자를 해 미국에 일자리를 창출하는 외국인 투자자에게 그린카드를 부여하는 제도다.
우크라이나 국방부 정보총국은 21일(현지시간) 한국으로 가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북한군 포로에 대해 한국 송환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안드리 체르냐크 우크라이나 국방부 정보총국(HUR) 대변인(대령)은 이날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서 인터뷰를 통해 한국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 관계를 강조하며 이 같은 입장을 전했다 우크라이나의 공식 정부 기관에서 북한군 포로의 한국 송환에 대해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체르냐크 대변인은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말하며 "우리는 한국의 국가정보원, 특수부대와 탄탄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군 포로의 한국 송환이 가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군이 붙잡은 북한군 포로 중 한명인 리모 씨는 19일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우선 난민 신청을 해 대한민국에 가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북한군 포로가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되며, 귀순 의사가 확인되면 모두 수용한다는 원칙에 따라 지원할 계획이며 이런 입장을 우크라이나 정부에도 알렸다고 밝혔다. 앞서 국정원도 지난달 13일 국회 정보위원회 보고에서 “북한군도 헌법 가치에 의해 우리 국민이기 때문에 포로가 된 북한군의 의사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도 리야드에서 18일(현지시간) 미국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 방안을 놓고 협상을 시작했다. 양국은 첫 회의에서 우호적인 분위기 속 전쟁 종식 방안을 다룰 고위급 협의체를 구성하는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전쟁 당사국인 우크라이나와 유럽은 협상 테이블에서 제외된 데에 불편한 기색을 나타냈다. 로이터, AP, 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미·러 양국은 이날 우크라이나의 참여를 일단 배제한 채 리야드에서 장관급 협상을 열어 4시간 30분간 대화했다. 미국은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스티브 위트코프 중동특사, 마이크 왈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을 내세우고 러시아에서는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 유리 우샤코프 크렘린궁 외교담당보좌관, 키릴 드미트리예프 러시아 국부펀드 러시아직접투자펀드(RDIF) 대표 등이 참석한 중량급 회담이었다. 태미 브루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양국의 외교를 정상화하는 데 필요한 조처들을 취할 목적으로 협의 메커니즘을 설치하는 데 합의했다"며 "각자 고위급 팀을 임명해 영속적이고, 지속가능하며 양측이 모두 수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우크라이나 분쟁을 종식할 길을 만드는 노력을 시작하기로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러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5일(현지시간) 독일에서 열린 뮌헨안보회의에서 미국 외교 정책 전반을 관할하는 상하원 외교외원회 지도부를 만나 한미동맹에 대한 초당적 지지를 확인했다. 16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짐 리쉬 연방 상원 외교위원장, 진 섀힌 상원 외교위 간사, 브라이언 매스트 연방 하원 외교위원장을 각각 면담했다. 조 장관은 면담에서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등에 대한 미 의회의 초당적 지지가 지속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의원들은 트럼프 행정부 아래에서도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에 대한 미 의회의 지지는 초당적이며 강력하다며, 협력 성과가 신 행정부에서 더욱 공고화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리쉬 위원장은 점증하는 중국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인태지역의 핵심 동맹인 한국과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한국의 민주주의 회복력에 높은 신뢰를 표하고, 권한대행 체제 하에서도 양국 간 활발한 소통이 지속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번 면담에 동석한 댄 설리번 상원 의원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한국과 조선·에너지 분야 협력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언급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이후 한미 외교장관의 첫 회담이 이번 주말 독일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독일에서 열리는 유럽 최대 규모 안보 국제회의인 뮌헨안보회의(MSC) 참석 계기에 15일(현지시간) 한미외교장관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다. 외교부 이재웅 대변인은 13일 정례브리핑에서 "조 장관이 뮌헨안보회의 참석을 계기로 한미 외교장관회담을 연다"며 "회담에서는 한미동맹과 북핵 문제, 한미일 협력, 한미 경제협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이 1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루비오 장관과의 회담에서 "경제 현안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도 검토했다"고 언급한 만큼 미국이 예고한 '관세 폭탄'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전달하고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협의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동맹 분담 확대'를 강조하는 트럼프 행정부 성격에 맞춰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과 한국 기업의 미국 내 투자 등 한미동맹에 대해 우리가 이미 충분한 기여를 하고 있다는 점도 부각할 것으로 관측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취임한 지 한 달이 다가오는 시점에 열리는 회담으로, 미국 새 정부의 경제·안보 구상을 듣고 한국의 입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는 협상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이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도 통화한 사실을 공개했다. 그는 “방금 젤렌스키 대통령과 통화했다. 대화는 아주 잘 진행됐다. 그는 푸틴 대통령처럼 평화를 이루고자 한다”고 전했다. 이어 트럼프는 “나는 그 회의 결과가 긍정적이기를 바란다. 이제 이 어리석은 전쟁을 멈출 때가 됐다”며 “이 전쟁은 엄청나고 완전히 불필요한 죽음과 파괴를 가져왔다. 신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국민을 축복하기를”이라고 적었다. 14~16일 독일 뮌헨에서 열리는 ‘뮌헨안보회의’는 미국의 JD 밴스 부통령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미국 대표단을 이끌고 참석한다. 여기서 미국의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시나리오가 이 회의에서 발표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가오는 24일이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만 3년이 된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일 푸틴 대통령에 이어 젤렌스키 대통령과 통화한 사실을 거론하며 트럼프 행정부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최종적으
스웨덴에서 이민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교육시설이 무차별 총격을 받아 피해자 10여명이 숨졌고 가해자 또한 숨진 채 발견됐다.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4일(현지시간) 오후 12시 30분쯤 수도 스톡홀름에서 서쪽으로 약 200㎞ 떨어진 외레브로 지역에 있는 교육시설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기자회견에서 11명이 사망하고 6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잠정 발표했다. 숨진 범인도 사망자 집계에 포함됐다. 당국은 교내 곳곳을 돌며 추가 사상자가 있는지 파악 중인 만큼, 사상자 숫자는 유동적이다. 해당 교육시설은 만 2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초·중학교 교육을 비롯해 이민자 대상 스웨덴어 수업과 직업훈련 등을 제공하는 학교라고 현지 매체들은 전했다. 대다수 학생이 이주민 출신으로, 기초교육부터 언어, 직업교육 등을 받기 위해 이 시설을 찾는다. 약 2000명을 수용하는 규모의 교육센터다. 마침 이날 학교에서 국가 공인 시험이 치러져 다수 학생이 일찍 하교하고 적은 수만 남아있는 상황이었다. 현장에 있던 54세 교사는 “누군가 교실 문을 열고 다들 나가라고 소리쳤다”며 “우리 반 학생 15명을 모두 데리고 복도로 나간 뒤 달리기 시작했다”고 급박했던 상황을 전
진보당이 3일 “내란수괴 접견, ‘내란범 하수인’ 국민의힘은 해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혜경 진보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국민의힘 지도부가 서울구치소를 찾아 윤석열을 접견했다”며 “참가자들도 권영세 비대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등 집권여당 1·2인자와 나경원 등 내로라하는 중진들”이라고 비판했다. 정혜경 대변인은 “‘개인적 차원’이라 항변했지만 믿을 국민 아무도 없다”면서 “내란 우두머리의 호위무사를 자처하며 ‘윤석열당’임을 인증한 꼴”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접견에서도 윤석열은 헌법재판소 편향을 우려했다고 한다”며 “헌재 탄핵심판 불복의 밑밥을 깔고 있던 국힘에 힘 실어주며, 대놓고 위헌을 사주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내란수괴와 국힘은 일체화되어 ‘위헌 작당모의’나 했던 것”이라며 “참으로 노골적이고 집요하게 민주공화국 근간을 흔들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정 대변인은 “더 이상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정치에 존재할 가치가 없다. ‘보수’가 아닌 ‘내란범 하수인’이기 때문”이라며 “‘윤석열당’ 국힘은 윤과 함께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라. 윤석열 파면, 국민의힘 해체가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앞서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28일(현지시간) 국정 운영 기조에 맞지 않는 전임 행정부 사업 등을 걸러낸다는 취지로 연방 정부가 관리하는 보조금과 대출금의 집행을 일시 중단하려고 했으나 법원의 개입으로 인해 바로 시행하지 못하게 됐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 연방 예산을 감독하는 백악관 관리·예산국의 매슈 배스 국장 대행은 연방정부 기관에 보낸 메모에서 "미 동부시간 28일 오후 5시부터 연방 차원의 보조금과 대출금 지출을 잠정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매슈 국장 대행은 또 연방 차원의 각 보조금과 대출 프로그램이 트럼프 행정부 정책 기조에 부합하는지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내달 10일까지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각 기관에 지시했다. 'DEI(다양성·공평성·포용성) 이니셔티브'를 연방 차원에서 금지하고, 청정에너지 관련 지출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부합하지 않는 보조금은 폐지할 수 있다는 취지다. 이와 더불어 트럼프 대통령의 연방정부 조직 슬림화와 예산 긴축 방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워싱턴D.C. 연방법원이 이런 조치에 제동을 걸어 당장 효력은 발생하지 않았다. 연방법원은 최소한 다음 달 3일 오후 5시까지 이런
러시아가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아기를 낳은 대학생에 대한 지원금을 기존보다 10배 가까이 올릴 방침이라고 러시아 일간 이즈베스티야와 타스 통신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안톤 코탸코프 러시아 노동사회보장부 장관은 "대학, 전문대학, 대학원에 다니는 여학생에게 지급하는 출산 지원금을 늘리는 법안을 마련했다"며 "올봄 하원(국가두마)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출산한 학생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은 산모가 사는 지역 노동자 생활임금의 100% 수준으로 인상될 계획이다. 지역에 따라 생활임금 수준이 다른데, 예를 들어 리페츠크주와 탐보프주의 대학생·대학원생이 아기를 낳으면 7만4천867루블(약 107만원)을, 극동 추코트카 자치구에선 23만5천424루블(약 335만원)을 받게 된다. 평균 지원금은 9만202루블(128만3천600원)이다. 현재 러시아에서 출산한 여대생이 장학금 형태로 9천333루블(약 13만원)∼2만3천333루블(약 33만원)을 받는 점을 고려하면 많게는 10배에 가까운 인상이 이뤄지는 것이다. 이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달 주재한 '가족의 해' 관련 국무회의에서 여자 대학생·대학원생에게 지급하는 출산 수당을 올리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극단적 진영 대결, 극심한 분열과 갈등에는 분명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도 책임을 느껴야 한다는 것이 다수 국민들의 생각”이라고 주장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2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신년사를 두고 “이 대표의 기자회견에는 ‘반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이 대표는 우리 정치의 위기에 대해 일말의 책임도, 반성도, 사과도 없었다”며 “이 대표는 ‘성장’을 말하고 ‘실용주의’를 말했다. 그런데 그동안 줄기차게 주장해왔던 ‘기본소득, 기본사회’를 갑자기 폐기하겠다고 한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이재명의 정체성’은 기본소득 뿐이었는데, 그걸 버리면 정치인 이재명의 철학과 정체성과 정책은 무엇이 남는가”라며 “이 대표는 그동안 ‘기본소득이 경제성장 정책’이라고 수없이 주장해왔다”고 했다. 이어 “기본소득이 성장정책이라더니 갑자기 기본소득을 버리고 성장을 말하는 이 대표를 보면, 이렇게 일관성도 논리도 없이 말바꾸기 하는 사람을 지도자로 신뢰할 수 있을지 많은 국민들은 불안할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도 집권 전에 성장을 말했지만 집권 후 소득주도성장이 어떻게 실패했는지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본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4년 만에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 대통령직에 복귀하며 ‘미국 우선주의 시대 2.0’을 선포했다. 2017년부터 4년간 제45대 대통령으로 재임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미국 수도 워싱턴 DC의 연방의회 의사당 로툰다(중앙 원형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선서하며 47대 대통령으로서 두 번째 임기를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미국의 황금시대는 이제 시작된다”고 선언한 뒤 “나는 매우 단순히, 미국을 최우선시 할 것”이라며 집권 1기 취임사와 마찬가지로 ‘아메리카 퍼스트’(미국 우선주의)를 국정의 모토로 내세웠다. 그러면서 “우리는 세계에서 본 적 없는 가장 강력한 군대를 건설할 것”이라면서도 “우리는 우리의 성공을 우리가 승리한 전쟁뿐 아니라 우리가 끝낸 전쟁, 아마도 가장 중요하게는 우리가 시작하지 않은 전쟁에 의해 평가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는 “내 가장 자랑스러운 유산은 피스메이커(평화중재자)이자 통합자일 것”이라며 “트럼프 정부에서는 단 하루도 우리가 (다른 나라에) 이용당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다. 우리의 주권을 되찾을 것이며 안전을 회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시스템 재점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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