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가 30분 이상 지연 또는 결항 시 문자·전화 등 사전안내가 의무화 되고, 항공권 취소·환불 관련 거래조건이 명시화된다. 이동구간 내 장시간 대기도 국제선 4시간, 국내선 3시간 내로 금지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항공교통이용자 권익보호 및 피해방지를 위한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이하 “보호기준”)을 13일 제정·고시했으며 20일 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항공여객이 연간 9천만 명에 이를 정도로 항공교통이 활성화되면서 이용자 불편과 피해도 크게 증가하고 있어, 항공 분야에 특화된 소비자 보호 제도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국토교통부에서는 보호기준 제정 방안을 국가정책조정회의(‘16.1)에 상정해 확정한 바 있으며, 올해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 중 핵심과제로 선정해 제정을 추진해왔다. 고시된 보호기준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국내출발항공편의 초과판매로 탑승불가자가 발생하는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위 고시)에 따른 배상을 의무화했다. 국내선의 경우 대체편을 제공하더라도 운임의 20%를 배상해야 하며 대체편 미제공시에는 운임환급 및 해당구간 항공권을 국제선의 경우 대체편을 제공하더라도 $100, 대체편을 미제공할 경우에는
12일 여의도에서 중소기업대표 및 소상공인 등이 모여 최저임금 인상저지 결의대회를 열었다. 오후 1시께 시작된 결의대회에는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 한국자영업자총연대 오호석 공동대표, 한국외식중앙회 민상헌 부회장 등 중소기업대표들과 250명(경찰추산)여 명의 소상공인이 참여했다. 중·소상공인들은 “최악의 경기를 겪고 있는 지금 모든 정당들은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이라는 립서비스로 표를 얻기에만 급급하다”며 “포퓰리즘적 개입은 근로자들의 기대 심리만 높일 뿐이다”고 주장했다. 한국자영업자총연대 오호석 대표는 “인건비 상승은 직원해고로 가는 길”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은 실업자를 대거 발생시킬 것이라고 알렸다. 또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인상되면 외식업계는 사업자 등록증을 반납하고 투쟁에 들어갈 것”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에 강렬하게 반발했다. 이어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은 모두가 가족을 위해 힘들게 살아가는 소상공인을 악덕업주로 몰아가고 있다며 끝없는 불황이 이어지는 현 상황에서 임금 인상은 안 된다고 못을 박았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전국에서 모인 소상공인들이 한 목소리로 “소상공인 쥐어짜는 경기부양 웬말이냐” “근로자만 국민이냐 우리들도 국민이다”
‘16년 상반기 폐기된 손상화폐는 1조5,151억 원으로 새 화폐로 대체하는데 219억원이 소요된다. 11일 한국은행은 ‘16년 상반기 한국은행이 페기한 손상화폐는 1조5,151억 원으로 전기 대비 8.8%(1,463억원)감소했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이 폐기하는 손상화폐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화폐는 1만원권으로 전체 폐기액의 81.5%인 1조 2,349억원 수준이다. 이어 천원권 995억원(6.6%), 5천원권 955억원(6.3%), 5만원권 844억원(5.6%) 순으로 나타났다. 주화는 100원화가 주화 폐기액의 49.4%를 차지하며 4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500원화 3억원(37.0%), 50원화 0.7억원(8.4%), 10원화 0.5억원(5.2%)로 조사됐다. 일반 국민들이 교환한 손상은행권은 9억1천6백만원으로 전기 대비 1억8백만원이 증가 한 것으로 확인됐다. 권종별로는 5만원권이 6억7천3백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만원권이 2억1천9백만원, 천원권이 1천3백만원, 5천원권이 1천만원 수준이었다. 이 가운데 3억9천3백만원 상당의 금액이 불에 타서 손상이 되었고, 습기 및 장판 밑 눌림에 의해 3억4천8백만원, 기름에 의한 오염이
기재부는 SOC(민간투자 사회간접자본)으로 진행되는 춘천-속초 철도건설 사업, 수원, 인천 KTX 직결사업에 대한 신속한 재정지원을 추진할 것이라고 알렸다. 11일 기재부는 지난7월8일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3건의 철도사업에 대해 사업비 2조7천18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춘천-속초 철도건설은 총연장길이 93.9km에 이르며 총 사업비 2조631억원이 소요되며, 수원발·인천발 KTX 직결사업은 총 연장길이 각각 4.7km, 3.5km 로 사업비 2,554억원과 3,833억원이 투자된다. 이에 기재부는 올해 7월중 사업별 기본계획수립비를 배정하고 ‘17년 예산안에 기본설계비 등 필수 사업비를 반영할 계획이다. 이번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SOC 철도사업은 이후 기본계획 수립 및 기본·실시설계를 마친 뒤 착공에 들어가게 된다. 한편 11일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국토부가 지난해 SOC 사업 추진을 위해 추경 편성한 예산 대부분을 집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토부 최인호 의원은 “SOC 추경예산이 주먹구구식으로 집행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탁상 행정의 전형”이라고 꼬집었다. 최 의원에 다르면 지난해 추경예산으로 국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소비자현상경품 규제 폐지,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부과기준 개선, 납품업체 종업원 파견규제 합리화 등 올해 상반기에 추진해온 유통분야 제도개선을 완료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경품제공을 통한 유통업체간 경쟁 활성화, 납품업체 종업원의 전문성을 활용한 판매촉진 활성화가 기대되는 한편, 법위반책임에 상응하는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져 법집행의 합리성과 형평성, 법위반 억제효과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먼저 소비자현상경품 규제를 폐지했다. 그동안 소비자현상경품의 제공한도를 일률적으로 규제해 경품 마케팅을 통한 유통업체간 경쟁과 신규업체의 시장진입을 제한한다는 지적이 이어왔다. 소비자들의 인식이 제고되고, 실시간 상품 비교가 가능한 정보 인프라 발달 등으로 과도한 경품이 폐해는 현저히 감소했다는 것이 이유다. 이에 단일경품은 2,000만원 이하, 경품총액은 상품 예상매출액의 3% 이하로 소비자현상경품의 제공한도를 규제해온 경품고시 폐지했다. 다음으로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부과기준을 개선했다. 그간 ‘관련 납품대금’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해 위반금액과 과징금액 간 비례성이 떨어지는
‘글로벌 무역풍(교역량 확대추세)이 다시 한 번 불까?’ 글로벌 불확실성으로 한국 산업기상도가 흐림으로 예보됐다. 브렉시트發 EU 정세불안, 중국·미국을 중심으로 新보호주의 색채 강화, 글로벌 분업(한 제품을 세계가 쪼개서 생산) 약화 등이 이유다. OECD는 올해 세계경제둔화 원인으로 ‘불지 않는 무역풍(trade winds)’을 꼽은 바 있다.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가 최근 10여개 업종별 협·단체와 공동으로 ‘하반기 산업기상도’ 조사를 실시 결과를 발표했다. ‘대한상의 산업기상도’는 업종별 실적과 전망을 집계하고 국내외 긍정적·부정적 요인을 분석해 이를 기상도로 표현한 것이다. 맑음은 매우 좋음, 구름조금은 좋음, 흐림은 어려움, 비는 매우 어려움으로 해석할 수 있다. 건설과 정유·유화는 하반기를 좋게 보는 ‘구름조금’으로 집계됐고, IT·가전, 자동차, 기계, 철강, 섬유·의류는 ‘흐림’으로 하반기를 어렵게 봤다. 국지적으로 조선업종에는 ‘비’도 예보됐다. 실제로 건설은 저금리 및 공공건설 수주효과 등을 기대하고, 정유·유화는 아시아 수출의 상승탄력을 기대하고 있어 ‘구름조금’으로 예보됐다. 다만 이들 업종도 대외불확실성을 염려하고 있었다.I
7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막한 국내 최대 자동차 튜닝 및 애프터마켓 전문전시회인 2016 서울오토살롱이 한창이다. 국내 최대 자동차 튜닝 및 애프터마켓 전문전시회인 2016 서울오토살롱이 10일(일)까지 코엑스에서 열리고 있다. 2003년 4월 처음 개최된 서울오토살롱은 대한민국 자동차 튜닝관련 제조·수입사, 유통사, Shop 및 소비자가 13년 동안 함께 해온 비즈니스의 장이자 축제의 장으로 자리매김 해왔다고 평가받는다. 지난해에는 튜닝부품을 비롯한 자동차 에프터마켓 기업 80여개사 540부스, 6만여 명의 고객이 방문했다. 올해 2016 서울오토살롱에는 오토튜닝·오토케어·오토일렉트로닉스부터 휠 등 자동차 소모품, LED전구·고무도색제 등 아이디어 인테리어 제품, 자동차튜닝 앱, O2O비즈니스 기업 등 최신 애프터마켓 제품이 전시됐다. OLED 판넬을 사용한 실내조명을 선보인 장커스텀 장종수 대표는 “자동차 튜닝 분야에 최초로 OLED 조명을 사용했다”면서 “온화한 면발광으로 고급스런 연출이 가능해 고급 승용차에 더욱 잘 어울리고 분야를 확장해 본다면 항공기나 선박 등에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오디오튜닝, 차량의
8일 국회입법조사처에서는 ‘4차 산업혁명과 한국의 미래’라는 주제로 세미나가 개최됐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4차 산업혁명의 의미를 살피고,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데 필요한 전략과 이로 인해 우리 삶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세미나는 백종현 교수(서울대 철학과)를 좌장으로 임채성 교수(건국대 경영대학), 조영임 교수(가천대 컴퓨터공학과), 고경철 교수(선문대 정보통신공학과), 정춘화 입법조사관, 김상훈 연구위원(산업연구원), 양혁승 교수(연세대 경영학과)가 패널로 참가해 토론이 진행됐다. 또 오늘 세미나 개최를 축하하기 위해 정세균 국회의장, 김성태 의원, 박경미 의원이 찾아와 환영사와 축사를 했다. 환영사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은 “현재 정부와 민간이 힘을 합치지 않으면 지금껏 우리가 쌓아온 위상을 유지할 수 없다”며 “그동안 선진국을 모방하던 시대에서 이제는 선도적으로 새로운 기술을 창안해야 하는 시점에 다다랐다”고 전하며 지혜를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토론은 ‘인공지능’ ‘로봇기술’ ‘ICT융합’ ‘제조혁신’ ‘노동·고용’ 전반에 걸친 내용을 주제로 진행됐다. 알파고 등장 이후로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인공지능에 대한 주제로 조영임 교수가
기상청은 태풍 네파탁으로 인해 11일 남부와 제주도 12일, 13일 전국 강한 바람과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측했다. 현재 제1호 태풍 네파탁(NEPARTAK - 미크로네시아 제출)이 7일 15시 기준 타이완 타이페이 남동쪽 약 430km 부근 해상에 위치하고 있다. 태품의 중심기압은 900hPa이며 중심 최대풍속은 초속 59m의 강한 중형 태풍으로 현재 시속18km 로 서북서진 중에 있다. 기상청은 네파탁이 8일 타이완을 통과해 9일 중국 남동부지역으로 상륙한 이후 북상하다가 12일 경 서해상으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타이완과 중국을 지나오면서 지면마찰로 인해 세력이 약화될 것이라 알렸다. 아울러 은 중국을 통과한 태풍은 11일 남부지방과 제주도에 많은 비를 내리고 12일, 13일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강한 바람과 많은 비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 기상청은 태풍이 머무르는 11일부터 13일까지 서해안과 남해안, 제주도를 중심으로 강풍이 예상되므로 강풍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종 농작물과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전했다. 이어 강풍으로 인해 물결도 매우 높게 일 것으로 예상했다. 제주도해안과 남해안, 동해안에서는 너
7월8일부터 전기차 국고보조금이 1,400만원으로 상향된다. 환경부는 8일부터 전기차 구매에 지금보다 200만원을 추가한 1,400만원의 국고보조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전기차 국고보고금 상향은 지난 6월3일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에 포함된 ‘전기차 보급대책’의 후속조치로 7월7일 개최된 제10차 무역투자 진흥회의에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전기차 구매자는 국고보조금 1,400만원과 추가 400만원의 세금감경을 받게 된다. 또한 국고보조금과 세금강경 외에도 완속충전기 설치비(400만원)와 지방보조금(최대800만원)도 받을 수 있다. 보조금 상향지급은 7월7일까지 자동차등록증 최초등록일 기준 전기차를 등록한 경우 적용되지 않으며, 8일부터 구매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를 포함해 등록하는 구매자에 적용된다. 이에 환경부는 국고보조금 상향 외에도 전기차 구매 물량을 10,000대로 늘리기 위해 2016년 추경 편성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조치로 인해 휘발유차 레이(1,700만원)와 전기차 레이(3,500만원)의 가격차가 없어지게 됐다.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아 월급을 받지 못하고 퇴사한 노동자들에 고용부가 지급하는 소액체당금이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소액체당금은 지난해 6월까지는 도산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에게 한해서만 지급되었으나, 2015년 7월부터 기업 도산여부와 관계없이 체불임금 확정판결을 받았을 경우 받을 수 있게 됐다. 이 제도는 법정에서 근로자가 승소하더라도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강제 집행할 수 있는 재산을 찾지 못하면 체불임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국가가 대신 먼저 지급하는 제도이다. 집행금액은 300만원 한도로써 체불근로자가 법원으로부터 체불임금에 대한 집행권원을 받은 경우 지급받을 수 있다. 고용부는 올해로 시행 1년을 맞이한 소액체당금 제도는 조선업종과 영세소규모 사업장, 외국인 퇴직근로자 및 어려운 계층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전했다. 소액체당금은 2015년 7월1일 시행된 이후 1년간 40,358명의 근로자에 체불임금 950억 원을 지급했다. 특히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업의 경우 2016년 6월말 기준 임금체불근로자 1,104명에게 27억 원을 지급했다. 고용노동부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임금체불 근절 제도 개선만큼 체불근로
7일 오전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 여‧야 의원이 한데모여 ‘융합혁신경제포럼’을 발족 했다. 융합혁신경제포럼은 세계 및 국가 경제성장이 한계에 직면한 현실 앞에 융합과 혁신을 통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가치와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모임이다. 이날 융합혁신경제포럼 발족식에는 새누리당 김성태, 최연혜, 임이자 의원, 국민의당 오세정 의원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또 정갑윤 전(前)국회부의장, 원유철 새누리당 전(前)원내대표, 정운천 의원, 이주영 의원, 노웅래 의원, 박용진 의원, 조훈현 의원 등이 참석해 융합혁신경제포럼 발족을 축하했다. 축사에서 정갑윤 전 국회부의장은 “미래를 향한 활로를 여‧야 의원이 합심해서 찾아가자”며 “이번 포럼으로 대한민국이 도약할 수 있는 변곡점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노웅래 의원은 “융합혁신경제포럼은 시대정신을 반영하는 포럼”이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토론회는 김성태 의원의 기조발제 이후 최연혜 의원을 좌장으로 하는 토론의 순서로 진행됐다. 기조발제에서 김성태 의원은 “대한민국의 4차산업혁명 적응도는 25위 수준”이라며 “노동유연성과 법적보호수준이 크게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사회 패러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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