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전기차보조금을 1,850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21일 서울시는 7월8일 이후 등록된 전기자동차에 대해 기존 1,650만원 지급되던 구입 보조금을 200만원 상향된 1,850만원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시행하는 ‘2016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참여자 모집 변경 공고’를 통해 일반시민 대상 보조금은 1,850만원으로 상향되고, 기업·단체 등에서 구매한 차량에 대해서는 1,20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오른다. 특히 렌터카, 리스 등 대여사업용 차량에 대한 보조금은 기존 1,200만원에서 650만원 늘어난 1,850만원으로 대폭 오를 예정이다. 서울시는 “렌터카는 자가용보다 하루 운행거리가 길고, 더 많은 시민이 사용할 것”이라며 “이번 계기로 보급 활성화가 이루어지면 대기질 개선과 전기차 시민체감 효과도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전기차 보고금 신청 접수는 11월30일까지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또한 올해 전기차를 구입할 경우 충전기 설치비용 400만원, 이동형 충전기 구매에 8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서울시는 전기차 이용자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10월부터 ▲시영주차장
경제적 행복의 가장 큰 장애 요인으로 ‘노후준비 부족’이 선정됐다. 21일 현대경제연구원(이하 현경연)은 ‘경제적 행복’, ‘기본소득’등 현안과 관련한 국민의식을 조사·분석한 결과, 경제적 행복의 장애물로 ‘노후준비 부족’이 가장 큰 문제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경제적 행복의 장애 요인 경제적 행복의 가장 큰 걸림돌은 ‘노후준비 부족’이 꼽혔다. 34.1%가 응답한 이는 6개월 전(28.8%)과 1년 6개월 전(24.8%)에 비해 각각 5.3%, 9,3% 늘어나면서 노후준비에 대한 근심이 더욱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20대 ‘일자리 부족’ 35.3%, ▲30대 ‘주택문제’ 31.2%, ▲40대 ‘자녀 양육·교육’ 30.0%, ▲50대 ‘노후준비 부족’ 50.6%, ▲60대 이상 ‘노후준비 부족’ 66.9% 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부진한 소비를 위축시키는 가장 큰 요인으로 ‘소득감소’가 22.1%의 응답률을 보이며 가장 많았다. 이어 ▲‘자녀교육비 부담’ 19.3%, ▲‘가계빚 부담’ 18.0%, ▲‘노후준비 부족’ 16.9%, ▲‘일자리 불안’ 14.4%, ▲‘전월세 상승’ 9.3% 순으로 나타났다. 하반기 경기예측에 대해
‘중소기업 창조경제확산위원회(공동위원장 박성택·김광두)’는 20일(수),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김광두 위원장을 비롯한 40여명의 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제22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이 시행된 지 6개월이 흐른 상황에서 투자•창업 생태계의 선순환 측면에서 현재 크라우드펀딩 시장상황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발제는 오픈트레이드 고용기 대표가 맡았다. 고 대표가 ‘크라우드펀딩 활성화를 위한 제언’을 주제로 발표하고 위원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회의에는 크라우드펀딩에 대한 현장의견을 듣고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정책소통’을 위해 금융위원회 김기한 자산운용과장과 금융감독원 장준경 자본시장감독국장이 함께했다. 크라우드펀딩은 창조경제확산위원회가 핵심 의제를 선정하고 ’13년 9월에 첫 번째로 논의했고, 위원회와 중소기업계가 제도 도입을 위해 공동 노력을 펼친 과제로 인연이 깊다. 고용기 대표는 6개월 밖에 되지 않은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52개사가 81억원을 조달해서, 성과를 거두었다며 죽음의 계곡(Death Valley)을 이기는 하나의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크라우드펀딩 인지부족, 우수기업의 참여유도
2017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7.3% 인상된 6,470원으로 결정됐다. 지난 16일 제14차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내년도 최저 임금을 사용자측에서 제시한 현행 대비 7.3%(440원)을 인상하는 안을 최종 의결했다. 하지만 이번 최저임금 결정에도 노동계의 요구는 반영되지 않았다며 노동계측에서 비난이 일고 있다. 역대 최장 기간, 최다 회의를 거친 이번 최저임금 결정에서 노사는 각각 1만원 인상과 동결에서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이와 관련해 야당에서는 논평을 통해 최저임금 결정을 하는데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17일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바람 외면, 제도개선 나설 것”이라며 “다수 국민의 바람을 외면하고 양극화 해소와 포용적 성장의 길로 가야하는 세계적 흐름과 배치되는 결정”이라고 전했다. 국민의당도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 결정 안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국민의당 이행자 부대변인은 “4·13총선민심을 외면하는 미비한 상승률”이라며 최저임금 인상폭에 대한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또 해마다 최저임금 결정에 있어 정부는 저소득 노동자의 입장은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유감을 표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16일 논평을 통해 우리 경제 상황을 고려했을
▲사진출처 - 속초시청 포켓몬GO 게임이 열풍을 불러일으키면서 강원도로 떠나는 차편이 연일 만석이다. 증강현실(AR, Augmented Reality)기반 게임인 포켓몬GO가 출시된 이후 전 세계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일부지역에서 게임을 진행할 수 있다는 소식에 사람들이 몰려가고 있는 추세다. 우리나라는 아직 정식 서비스 지역이 아니지만 게임이 가능한 구획을 나누는데 있어 강원도 일부 지역이 게임이 가능한 지역으로 포함되면서 일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돼 게임을 진행하려는 사람들이 강원도 일대를 찾고 있다. 포켓몬GO의 인기에 힘입어 게임을 진행하려는 사람들로 강원도 행 일반노선 버스가 매진되자 온라인에서는 ‘속초행 당일왕복셔틀버스’와 같은 테마여행 티켓이 판매되는 등 다양한 사업이 생겨나는 현상까지 벌어졌다. 이에 포켓몬GO의 열풍이 여름 바캉스 시즌과 겹치면서 강원도를 찾는 시민이 늘어나자 강원도는 발 빠른 대처를 하는 중이다. 강원도 속초시는 지난 15일 시장 집무실에서 포켓몬GO 관련부서 긴급회의를 갖고, 게임 이용객의 안전과 편의 제공 등 부서별 진행사항을 점검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7.14쟁대위출범식 박유기 지부장출처-현대자동차지부 인터넷방송국 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 노조가 동시 파업을 선포했다. 현대자동차 노조는 1조 조합원을 대상으로 19일 오후 1시40분부터 2시간가량 올해 첫 파업의 신호탄을 쏘아 올린다. 또 오후 10시30분부터는 2조 조합원이 부분파업 바통을 이어 받을 예정이다. 파업은 오는 22일까지 나흘 동안 부분 파업으로 진행된다. 현대중공업 노조도 19일 오후2시부터 3시간동안 지원사업본부가 부분파업을 시작하며, 20일부터 22일까지는 전 조합원이 참여한다. 자동차와 조선업의 대명사인 두 노조의 이번 연대파업은 1993년 이후 23년만으로, 최근 회사 측과의 임금협상 결렬에 의한 것으로 확인된다. 현대자동차 노사는 지난 5월17일 임금협상을 시작으로 14차례 교섭을 진행했으나 상호간 접점을 찾지 못했다. 특히 사측이 임금피크제 확대, 임금동결 등을 요구하였고 노조는 극렬히 반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노조측은 기본급 15만2050원(7.2%) 인상과 전년도 순이익 30%를 성과급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임금협상 및 단체협약 교섭에서 차질이 빚어졌고, 일부 사업부에서 구조조종이
▲생산자물가지수 그림-한국은행 국제유가의 상승세로 생산자물가가 3달 연속 올랐다. 한국은행은 19일 ‘6월 생산자물가지수’를 발표하고 전월비 0.2%상승해 세 달째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전했다. 게다가 전년동월대비 여전히 마이너스 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지만 전월 3%p수준의 하락폭이2%p대로 내려간 것으로 확인돼 회복세로 접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자물가지수는 국제유가 상승에 힘입어 지난4월에 이어 3달 연속 오름세다. 두바이유 기준 5월 배럴당 44.26달러였으나 6월 배럴당 46.30달러로 오르면서 석탄 및 석유제품이 4.3%p 올랐다. 반면 화학제품은 전월비 0.4%p 떨어지면서 상승세를 마감했고, 전년동월대비 6.5%p만큼 하락하면서 하락폭이 커지고 있는 확인됐다. 전력·가스·수도는 보합세를 보이며 하락을 멈췄고, 서비스는 세부항목별 보합·소폭상승하며 0.1%p 증가했다. 특수분류별로 신선식품에서 7.6%p 떨어져 두 달 연속 마아너스를 기록했다. 반면 에너지는 전월비 1.6%p 올랐다. 국내공급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4% 올랐다. 특히 원재료가 2.9%p 상승하며 세달 연속 오름세를 나타냈다. 중간재는 국내출하 및 수입이 올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을 구속 수사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8일 금융소비자원(이하 금소원)은 낙하 인사의 전형으로 국가적 위기를 초래한 책임을 물어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을 구속수사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소원은 “홍 전 회장을 구속 수사해야 조선·해운 부실을 초래한 정책금융의 실패와 금융 공기업 부실 및 은행 건전성 실패의 핵심을 파악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국책은행의 운영과 구조조정 처리, 인사의 난맥을 밝혀내야 한다고도 지적하며, “무능하고 무지한 인사가 권력에 빌붙어 총재를 지닌 일 자체가 코미디이고, 국가적 망신이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10~20조원 이상의 빚을 국민에 부담지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금융위 등에 대한 책임이 제대로 된 논의 없이 변명, 회피 및 은폐돼 본질이 흐려지는 일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대우조선을 포함한 조선업계와 해운업계의 부실 대책을 논의 하면서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금융위도 부실기관으로 포함하여 특단의 대책을 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새로운 금융정책 체계를 설립할 필요도 있다며 금소원은 “청와대와 국회는 전문성도 없고 무능하고 무지하며, 금
최저임금위원회가 근로자위원 불참 속에 16일(토) 새벽 14차 전원회의를 열고 2017년 최저임금을 올해 6,030원 대비 440원(7.3%) 오른 6,470원으로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이 결정되자 각계 반응은 엇갈렸다. 먼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양대노총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양대노총은 성명을 통해 “사용자측 요구안을 최저임금으로 결정하는 사상 유례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이는 두 자리 수는커녕 전년도 8.1% 인상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최악의 인상율”이라고 비판했다. 양대노총은 “노동자위원들은 최저임금 인상억제를 위한 공익위원과 사용자위원의 담합구조에 들러리를 설 수 없다는 절막한 마음으로 15일 밤11시40분경 13차 전원회의에서 퇴장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16일 새벽 3시 14차 전원회의를 통보하고 곧바로 사용자 위원들의 안이 공개됐고, 이 사용자측 안으로 사용자위원과 공익위원들이 표결해 14명 찬성으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이 100% 임명하는 허울뿐인 9명의 공익위원들이 있는 한 정상적인 최저임금 심의는 진행될 수 없다”면서 “편파적 구조를 바꾸지 않는다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영원히 최저임금 최소인상위원회가
새누리당 김선동 국회의원(서울 도봉구을, 정무위)이 분식회계 발생을 기업 내부에서부터 차단하기 위해 최고 1억원 한도로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을 ‘연간 급여액 × 20년’으로 대폭 확대하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13일 밝혔다. 대우조선해양의 갑작스러운 대규모 손실 발표의 원인으로 조선업의 부실한 회계처리가 지목되며 분식회계 의혹이라는 큰 논란을 빚고 있다. 특히, 대우조선해양 사태 발생을 막지 못한 한국산업은행과 산은을 관리·감독하고 있는 금융위원회와 감사원의 책임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감사원 감사·금융위 감사·산은 경영평가도 대우조선해양 사태 못 막아 대우조선해양이 산은 자회사로 편입된 2000년 이후 17여 년간 산은에 대한 감사원 감사는 총 12회, 금융위원회 감사는 34회 실시됐고, 산은의 대우조선해양 경영평가도 13회에 걸쳐 이루어졌으나 지적받은 사항들이 반복만 될 뿐 시정되지 않았다. 감사원 감사결과를 살펴보면, 성과급 과다 지급 문제가 2006년부터 지적된 횟수만 6번, 자회사 관리 부적정 4회, 자문료 과다 지급 3회, 그리고 국정감사에 매년 지적받고 있는 퇴직임직원 재취업 문제도 2013년 감사에서 시
농협(회장 김병원)은 13일 서울시 중구 농협중앙회 대강당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주요수출국 대사, 해외유력 유통업체, 수출농협 조합장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협 수출공동브랜드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날 선포식에서는 수출 공동브랜드 ‘NH FARM’ 활성화를 위해 이란·중국·미국·일본 등과 주요수출국과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특히 지난 5월 박근혜 대통령의 이란 순방 이후 양국간의 상호 협력 확대를 위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이란대사와 이란기업을 초청해 MOU 체결을 추진하게 됐다. ‘NH FARM’의 NH는 농협의 이니셜이자 Natural Healthy의 줄임말로 품질에 대한 신뢰와 자연 그대로의 건강함을 의미하고, FARM은 농장에서 식탁까지 안전과 신선함을 전달하는 생산자를 상징한다. ‘NH FARM’은 신선·가공 등 농협수출 1·2차 전(全)상품에 사용되고, 안정적인 해외시장 정착을 유도하고자 사업을 단계별로 확대할 계획이며, 불법사용 방지를 위한 브랜드사용 심의제도를 운영하는 등 엄격한 품질관리로 농협 수출상품의 신뢰를 확보할 계획이다. 초기에 현지업체의 전문인력과 협력해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브랜드 성숙단계에서는 정예 인력으로 현지
6월 중 국제유가(두바이유)가 배럴당 46.30달러로 전월대비 4.6% 오르면서 2016년 6월 수출물가 및 수입물가 모두 두 달 연속 상승세 인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한국은행은 6월 수출물가는 전월대비 0.2%, 수입물가는 전월대비 0.7% 상승했다고 전했다. 수출물가지수 세부항목에서는 농림수산품과 공산품 모두 전월대비 0.2% 신장했다. 특히 공산품에서는 화확제품, 전기 및 전자기기가 각각 0.6%, 0.3%가 떨어졌으나, 유가 상승의 영향으로 석탄 및 석유제품이 전월에 이어 5.1% 상승했다. 6월 수입물가도 전월대비 0.7% 상승했다. 원재료는 광산품(2.4%), 농림수산품(1.1%)이 오르면서 2%가 상승했다. 또 석탄 및 석유제품 물가가 3.5% 상승하면서 이에 힘입어 중간재도 0.4% 올랐다. 자본재와 소비재도 각각 0.3%, 0.1%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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