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한-싱가포르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에 양국이 서명했다고 전했다. 이번 협정에서 우리나라는 지난 10월11일 관세국제조세정책관이 서명했고, 싱가포르는 10월14일 치아턴 훼이 민 국세청 차장이 서명했다. 본 협정에 따라 양국의 과세당국은 상대국 거주자의 금융계좌 등과 관련된 주요 금융정보를 2017년부터 금융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이후 2018년부터 매년 교환하기로 했다. 양국이 교환할 주요 정보로는 이름, 주소, 납세자번호 등의 식별정보와 계좌번호, 금융기관명 등의 계좌정보, 계좌잔액과 이자·배당 소득유형 등의 금융정보다. 다만 금융자산 거래내역은 2019년부터 교환하기로 결정했다고 기재부는 밝혔다. 그간 양국은 1981년 발효된 ‘한-싱가포르 조세조약’에 따라 상대국 요청 시 과세정보 등을 교환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협정 체결을 통해 정기적 금융정보 교환채널이 열리면서 역외탈세 방지 등 양국간 정보 교환 수준이 한 단계 높아졌다. 이에 기재부는 양자간 협정을 통해 역외금융정보 확보와 함께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도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기재부에 따르면 2017년에는 네덜란드와 벨기에, 아일랜드 등
▲사진출처 – 고용진 의원 블로그 2016년에 휴대폰 소액결제 거래액이 5억원을 넘길 것이라고 예측 되는 가운데, 소액결제시장 증대에 따른 소비자 민원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2015년 휴대폰 소액결제 거래 건 수 만해도 2억9천여건으로, 시장규모는 4조4천억에 달한다“며 올해에는 5조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어 고 의원은 “이에 따라 소비자 민원도 급등하고 있다”며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고 의원에 따르면 각 통신사별 매출 규모는 2015년 기준 SKT가 2조2천억원(49.3%)으로 전체의 절반 수준, KT가 1조2천억원으로 28.2% 이어 LGU+가 22.4%로 총 1조원 수준의 매출을 기록했다. 다만 매출과 함께 민원 건수도 증가했다. 2015년 민원 건수는 KT가 1천114건으로 전체민원의 42.3%를 차지하며 1천112건의 SKT를 근소하게 앞섰다. 매출규모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 SKT와 KT였지만 민원 건수 1위라는 불명예는 KT가 가져갔다. 통신사별휴대전화소액결제 관련 민원사항 (단위:건) 통신사 2014년 2015년 2016년(8월) SKT 63,928 1,112 834 KT
오는 11월20일 일요일 오후 2시30분부터 의정부체육관에서는 ‘스타와 함께하는 희망농구’ 자선경기가 열린다. 벌써 10회 째인 희망농구 자선경기에는 개그맨농구팀 더홀(사랑팀) VS 레인보우스타즈 연예인농구팀(희망팀)이 참가해 흥미롭고 다채로운 경기를 펼칠 예정이다. 연예인농구팀이 참가하는 이번 경기에서는 스타연예인들의 재능 나눔의 현장을 경험하고, 자녀를 동반한 가족이나 청소년들에게 즐거운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다양한 볼거리가 마련되어 있다. 사전행사인 가족슈팅이벤트 시작되는 행사는 전문MC 박종민, 문채영의 사회로 진행되며, 가수 제시(Jessi), 에이디이(A.De), 젤리걸, 홀릭스, 이정용(믿음, 마음), 김수찬 등이 공연한다. 이 외에도 LOVE COIN 이벤트, 선물 투척 이벤트, 경품 추첨(레오팔레스, 트레블스타마케팅 제공 괌 항공, 숙박권)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관중들의 호응을 이끌어 낼 예정이다. 특히 이번 자선경기에는 서울시교육청·경기도교육청 학생 및 가족, 소외계층·장애인, 문화소외지역인 농산어촌(온드림스쿨) 학생들도 초청해 스타연예인과 스포츠 스타들의 재능 나눔의 현장을 경험하게 하고, 학생들에게 나눔 문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는 1989년 1월24일 이전 건축된 무허가주택의 소유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보상대상자(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하므로 법령에서 정한 이주정착금을 받을 수 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철거를 앞 둔 무허가주택 소유자 A씨가 제기한 민원에 대해 A씨에게 이주정착금을 지급하도록 해당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서울시 영등포구청에 시정을 권고했다. A씨는 1983년부터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소재 무허가주택에 거주해 오던 중 자신의 무허가주택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편입되어 철거대상이 되자 해당 조합에 이주정착금 지급을 신청했다. 그러나 조합은 해당 주택이 무허가주택이라는 이유로 이주정착금 지급을 거부했고, A씨는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A씨 소유 건축물이 1982년 지어진 바 1989년 1월24일 이전 건축된 무허가주택의 소유자를 이주대책대상자로 포함하는 토지보상법 시행령 부칙 제6조에 따라 A씨에게 이주정착금을 지급하도록 시정 권고했고 해당 조합과 영등포구청은 권익위 권고를 수용해 이주정착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익위 관계자는 “최근 주택재개발사업이 곳곳에서 진행되면서 보상에 관한
10월19일 여의도 콘래드서울에서 ‘금융·ICT 융합과 금융보안 혁신이라는 주제로 「금융정보보호 컨퍼런스(FISCON) 2016」이 개최된다. 올해로 10번째를 맞이하는 금융정보보호 컨퍼런스에서는 금융·IT보안 관련 국내 최대 행사로써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 금융보안의 미래 비전을 공유할 예정이다. 금융보안원, 금융정보보호협의회와 금융보안포럼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컨퍼런스에는 금융회사 임직원, 학계 및 산업계 관계자 등 금융 정보보호 관련 전문가 약500여명이 참석한다. 특히 이날 컨퍼런스에는 이진복 국회 정무위원장,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해 우리나라 금융보안 강화와 금융산업 미래를 위한 발전적 방향을 제시한다. 아울러 초청강연에 SC제일은행 김홍선 부행장이 다년간 금융회사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로서의 경험과 전문성을 살려 금융보안에 있어 경영진의 적극적 역할에 대한 발표를 이어나간다. 컨퍼런스의 주제는 정책, 기술, 트렌드, 모범사례, 인사이트, 전략 등 총 6개 분야로 구성되고, 빅데이터 활성화 등 금융보안과 관련된 바람직한 정책 및 규제 방향과 함께 금융보안 관련 법률 개정 동향 및 금융회사의 대응방안 등을 살펴 볼 계획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015년 기준 657만명으로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노령층을 위한 실버용품이 주목을 받으며, 실버용품 관련 디자인 출원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특허청은 “실버용품 디자인출원은 꾸준히 증가해 10년간 2.6배의 늘어났다”고 전했다. 실버용품 디자인출원은 2006년 134건에서 2009년 165건, 2012년 235건으로 늘었고, 지난해 350건으로 10년 사이 2.6배 증가했다. 이는 동기간 평균 디자인출원 증가율의 1.3배보다 두 배 높은 수치로 기록됐다. 특허청은 “올해 출원량도 9월 현재 319건에 달한다”며 “현 추세라면 지난해의 출원 건수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한다”고 알렸다. 물품별 출원현항을 보면 최근 고가의 실버용품으로 각광받는 안마의자의 경우 2006년 12건에서 2015년 26건으로 2.2배 늘었다. 대표 효도상품인 마사지기의 경우 동기간 30건에서 86건으로 2.9배 올랐고, 실버보행보조차나 휠체어의 경우 동기간 8건에서 21건으로 늘며 2.6배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특허청은 “실버용품의 출원은 주로 개인과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으나, 실버산업의 성장가능성을 고려
▲사진 출처 – 이언주 의원 블로그 12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설립취지인 자유경제시장 활성화, 국제화에 역행하고 있다며 전경련을 해체할 것을 주장했다. 이언주 의원은 “전경련이 하는 일을 보면 환경규제를 완화해 달라, 조세를 낮춰달라, 노동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강조하는데 현 세계적 추세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환경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것이 국제 경제계의 추세이다”라며 전경련이 국내 경제의 국제화에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 시장에서 강자인 대기업이 단체를 만들어 운영하는 것이 시장경제 자율성에 부합하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이날 국감에 증인으로 참석한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은 “선진국들에서 전경련 같은 단체가 있어 운용되고 있다”며 시장 자율성과 전경련은 관계가 없다는 입장을 내 비췄다. 이와 함께 이언주 의원은 전경련이 미르재단을 설립한 것과 관련해 비합리적이고, 비효율적인 판단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기업들이 미르와 K스포츠에 자발적으로 기부했다고 하는데 기업의 특성상 공짜로 어떤 일을 할리 없다”며 “다른 비영리 문화재단이 많은데 왜
9월 취업자가 2천653만 1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6만 7천명이 증가했으며, 고용률은 61.0%로 전년동월대비 0.1%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6 9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전체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26만7천명이 증가했다. 산업별로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10만2천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7만7천명,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5만1천명, 건설업에서 4만1천명이 증가했다. 반면 제조업 △7만6천명, 농림어업 △6만5천명, 예술·스포츠·여가관련서비스업에서 △2만명이 감소했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29만 3천명이 증가했고, 임시근로자는 2만6천명이 감소, 일용근로자는 8만9천명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비임금근로자 가운데 자영업자는 8만6천명, 무급가족종사자는 3천명이 각각 증가해 전체 취업자 중 상용근로자 비중이 49.2%로 전년동월대비 0.6% 오른 모습을 보였다. 실업자 수는 40대, 15~19세에서 감소했으나, 20대와 50대 이상을 중심으로 증가해 전체 실업자는 전년 동월대비 12만명이 증가했다. 비경제활동인구도 감소했다. 연로 14만명, 심신장에 3만1천명 등에서
10일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온실가스 배출·감축량을 승인하는 배출량 인증위원회이 신규 온실가스 배출권 100만톤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를 준수하기 위해 2015년부터 시행된 제도로서, 기업은 정부로부터 배출권을 할당받고 할당량을 지키기 위해 온실가스를 감축 배출하거나 시장에서 배출권을 구입할 수 있다. 온실가스 배출권이 부족한 기업은 다른 기업이 할당받은 배출권이나 거래제 대상이 아닌 기업과 시설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한 실적을 구입해 사용할 수 있다. 2015년부터 2016년9월까지 인증 받은 외부사업 배출권은 총 72개 사업 1천380만톤으로, 2015년 사전할당량이었던 5억4천300만톤의 약 2.54%에 해당하는 양이다. 이에 기재부는 “2016년 10월 제14차 배출량 인증위원회에서 외부사업 온실가스 배출권 99만5천547톤을 승인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번에 승인된 온실가스 배출권은 석유화학 업종에서 발생하는 아산화질소(N₂O)를 감축한 사업, 신재생에너지인 조력발전 사업, 육불화황(SF6) 회수·처리 사업 등에서 생산됐다고 알렸다. 이와 함께 기재부는 외부사업 배출권이 시장에 원활히 공
지난 6일 일산 킨텍스에서 막을 올린 ‘2016 카페베이커리페어’ 마지막 날인 9일 행사장 안은 많은 사람들로 붐볐고, 입구에서부터 진한 커피향이 코끝을 자극했다. 각 부스가 마련된 코너에서는 커피를 시음할 수도 있었는데 참관객들은 현장에서 바로 로스팅한 커피 맛을 보기 위해 길게 줄을 늘어섰다. 다양한 커피머신에서부터 생두를 로스팅하는 크고 작은 기기에 이르기까지 행사장 안은 그야말로 커피 박물관을 옮겨 놓은 듯 했다. 한 업체가 선보이고 있는 대형 로스팅기 앞에는 갓 볶아낸 커피를 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이 업체관계자는 “대략 8분에서 12분 정도면 생두를 로스팅 할 수 있다”면서 “신선한 커피는 맛이 일품”이라고 소개했다. 간편한 터치스크린만으로 다양한 에스프레소 베이스 커피를 만들 수 있다고 소개한 또 다른 업체관계자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커피 맛을 조정할 수 있고 업소의 특성과 잔의 크기에 따라 조절이 가능한 게 장점”이라고 전했다. 설문에 응하면 선물을 준다는 코너 앞에도 긴 줄이 늘어서 있었다. 친구와 놀러왔다가 선물을 준다고 해서 줄을 섰다는 전주혜 씨는 “재밌잖아요”라며 “친구 셋과 얼굴을 마주보며 웃었다. 행사장
대한민국 경제 중심지 서울에서 ‘2016 서울창업박람회’가 개최된다. 이번 창업박람회는 서울시와 서울산업진흥원(SBA)가 주최하는 것으로 10월11일부터 10월12일까지 양일간에 걸쳐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알림1관, 알림2관과 국제회의장에서 진행된다. 이번 창업박람회는 민간창업기관, 투자자, 엑셀러레이터 등 창업 관련 기관과 창업에 관심있는 일반시민, 대학생이 참여해 창업 붐 조성 및 저변 확대를 통해 ‘창업특별시, 서울’의 오늘과 내일을 조명한다. 특히 이번 창업박람회에서는 다양한 장이 구성된다. 창업전문가, 바이어, 투자자 등 다양한 창업주체를 초청해 기업가 정신을 함양하는 ‘상생의 장’, 우수제품 전시, 체험을 통해 창업의 현실을 이해할 수 있는 ‘참여의 장’, IT, 제조업 등 융합 기술기반 ‘디지털 창업의 장’ 등으로 구성되어 서울시 창업정책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으며, 이와 함께 분야별 볼거리도 제공된다. 창업박람회 오프닝연설에는 이수진 야놀자 대표, 성공창업스토리 토크콘서트에는 김영세 이노디자인 회장, 창업투자컨설팅 멘토링에는 이용일 다방 이사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창업의 모든 것이 공유된다. 또 행사기간 중 투
중소기업청(이하 중기청)이 장기간 건실한 기업운영으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중소기업을 명문장수기업으로 선정하고 확인하는 ‘명문장수기업 선정계획’을 10일(월)부터 공고한다. 명문장수기업의 자격조건으로 업력 45년 이상 된 중소기업으로, 경제적·사회적 기여도, 기업 평판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내년 2월 경 최종 선정한다. 신청 및 접수기간은 10월10일(월)부터 11월18일(금)까지이며, 중소기업중앙회(가업승계지원센터)로 우편이나 방문접수하면 된다. 또 접수기간 중 신청을 희망하는 후보기업을 대상으로 설명회 및 개별업체에 대한 자문컨설팅도 추진한다. 명문장수기업 평가기준은 장수부문, 명문부문 및 가점 등 크게 3가지 지표로 구분되어 있고, 명문장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는 국·영문 확인서 발급, 현판부착, 정부포상 우선 추천 및 언론매체를 통한 성공사례 홍보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해당기업은 명문장수기업마크를 생산제품에 부착해 판매하는 등 국내·외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다. 이번 명문장수기업의 공고문 및 평가매뉴얼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및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하며, 신청·접수 및 평가방법 등 세부사항은 중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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