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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동휠체어·스쿠터 구입 후 3개월 이내 건보 신청하면 급여 가능

오는 16일부터 장애인의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이하 전동보장구) 구입시 구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건강보험의 급여비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의 장애인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의 지원 절차를 개선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선 방안은 사전 승인 전 해당 전문의의 처방전을 받아 구입한 전동보장구에 대해 3개월 이내에 구입영수증을 첨부해 승인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현재는 전동보장구를 지원받고자 하는 장애인의 경우 해당 전문의의 처방전을 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장구급여 신청을 한 뒤 급여대상 통보를 받고 구입한 경우에만 급여비가 지급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사전승인 절차를 몰라서 급여 대상임에도 지원을 미처 못 받는 장애인을 구제하기 위한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고가의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에 대해 보험 지원 여부를 확인하고 구입하는 것이 장애인들에게도 안전한 만큼 사전승인제도를 적극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복지부가 정한 전동보장기구 기준금액은 전동휠체어 209만 원, 전동스쿠터는 167만 원이며 급여 대상이 되면 구입 비용의 80%를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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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이단비 시의원 “나 변호산데…너 같은 백수, 해충”
SNS에서 시민과 거친 설전을 벌여 논란을 빚은 국민의힘 이단비 인천시 시의원이 다른 시민에게도 “해충”, “환자” 등 거친 표현을 써 논란이 되고 있다. 또한 이 시의원은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이죄명”, “문재앙” 등 막말을 서슴지 않아 누리꾼들로부터 댓글 테러들 당하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이단비 인천시의원의 스레드(Threads)를 보면, 이 의원은 자신의 스레드 계정을 통해 시민들과 논쟁을 벌이면서 “너 같은 백수랑 놀아주기 힘드네ㅋㅋ 범죄자끼리 잘들 놀아ㅋ”, “결국 논리로는 못 이기는 해충ㅋㅋ”, “응 너도 제발 잘 먹고 잘살고 세금 좀 내” 등의 표현을 쓰며 상대방을 공격했다. 특히 이 시의원은 논쟁을 벌이던 시민에게 “나 변호산데 너 직업이 뭐야?”, “나 광역의원인데 넌 직업이 뭐야?”, “니 직업 뭐냐고ㅋㅋㅋ”, “직업 끝까지 못밝히네ㅋㅋ”, “정신과 의산가 싶어서 물어봤어ㅋㅋㅋ 아 환잔가”라며 직업을 수차례 묻거나 비아냥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출신 전·현직 대통령에 대한 멸칭도 사용했다. 이 의원은 스레드에 “이죄명 임기 1년이나 가겠니ㅋㅋ잘 지켜봐라ㅋㅋ”라는 댓글을 달고, 이 대통령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