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최근 자영업자 부채가 임금근로자의 2배라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IMF이후 고용시장에서 퇴출된 근로자들이 퇴직금을 바탕으로 자영업자의 길로 들어섰지만 지속적으로 증가해온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지위가 아주 열악하게 된 현실을 보여주는 지표의 하나이다.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들어서게 된 자영업의 길은 매우 험난하다. 소상공인 실태조사에서도 약 90%의 자영업자들이 어쩔 수 없어서 자영업을 선택했다는 답을 했다.

IMF이후 우리 사회의 소득양극화는 2.5배로 심화됐다. 그러한 사회현상을 반영하는 현상은 자영업자와 근로자의 소득을 비교하면 알 수 있다. 2001년 근로자의 월평균임금은 약 180만 원이고, 자영업자의 월평균이익은 328만 원이었다.

그러나 2014년 근로자의 월평균임금은 약 300만 원으로 상승한 반면 자영업자의 월평균이익은 187만 원으로 하락했다. 약 10년이라는 세월을 두고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지위와 정반대로 된 셈이다.

자영업자의 비율이 늘어났다는 것은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자영업자가 되는 비율이 늘어났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평균 영업기간 10년 미만…쇠퇴기 점포 절반 수준

지난해 말 중소기업청이 발표한 2013년 소상공인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점포주 고령화와 생계형 창업, 3개월 이상 창업준비 업체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은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도·소매업, 음식·숙박업, 서비스업 등) 또는 10인 미만(제조업, 광업, 건설업 및 운수업)인 사업자이다. 이번 조사는 전국 16개 시·도 소상공인 사업체 10,490개 소상공인 사업체(13개 주요업종)이다.

조사기관인 구 소상공인진흥원에 따르면 조사대상 소상공인 사업주의 평균연령은 50.6세(남성 57.2%, 여성 42.8%) 평균 영업기간은 9.7년, 쇠퇴기 점포가 47.8%의 분포를 보였다. 반면 ‘성숙기·안정기’ 30.0%, ‘성장기’ 10.6%에 불과했다. 

사업체 형태는 ‘독립점포(단독사업체)’ 91.4%, ‘중소계열 가맹점’ 7.2%, ‘대기업계열 가맹점’ 1.4%, 소유형태는 ‘보증부 월세’ 65.5%, ‘소유’ 25.2%, ‘월세’ 4.8%이다. 창업동기에 대해서는 ‘생계유지’라고 응답한 경우가 82.6%로 가장 많고, ‘성공 가능성이 있어서’ 14.3%, ‘가업승계’ 1.3% 순이었다.

월평균 매출액은 877만 원으로 2010년 990만 원에 비해 감소한 반면, 월평균 영업이익은 187만 원으로 2010년 149만 원에 비해 증가했다.

매출액 감소는 전체 소상공인 수 증가에 따른 사업체당 매출 감소와 경기상황을 고려한 소비심리 위축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 수는 2007년 265만 명, 2010년 275만 명, 2011년 283만 명으로 증가해왔다.

사업주를 제외한 1개 업체당 평균 종사자수는 0.88명으로 실태조사 연도별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영업애로는 ‘판로’가 26.8%로 가장 높고 ‘자금’ 22.0%, ‘상품 및 서비스’ 19.4% 등이며, 사업정리 시 애로는 ‘권리금 회수’가 33.9%로 가장 높고 ‘사업체 매도’ 27.4%, ‘기존설비 처리’ 17.4% 순으로 나타났다.

사업정리·폐업 및 업종전환 등을 계획 중인 나머지 8.4% 소상공인 중 취업계획이 있는 경우도 33.2%으로 나타났다. 취업 시 애로사항은 ‘나이가 많아’ 68.9%, ‘취업 필요기술·능력 부족’ 13.7%, 정보부족’ 8.7% 등으로 나타났다.

베이비붐세대 가계부채 문제 심각

최근 현대경제연구원은 자영업자 중 특히 베이비붐세대의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하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은퇴한 상당수의 베이비붐세대가 자영업으로 이동하면서 가계부채가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
전체 자영업자는 2012년 713만 명에서 2013년 705만 명으로 줄어든 반면, 50대 베이비붐세대의 자영업자 규모는 212만 명에서 217만 명으로 오히려 증가했다.

50대 베이비부머세대들이 은퇴 후 자영업을 창업하면서 사업 자금 마련을 위한 부채가 크게 증가했지만 유사업종의 자영업 과밀화로 인해 수익성이 떨어지면서 폐업자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자영업자 중에서도 베이비붐세대 가구의 가계부채 규모가 크고 증가 속도도 빠르다. 베이비붐세대 가구의 가계부채는 9,927만 원에서 1억 1,760만 원으로 18.5%나 증가한 반면, 베이비붐세대가 아닌 세대는 9,187만 원에서 9,163만 원으로 0.3% 감소하였다.

가계부채 중 자영업자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43.6%에 달할 뿐만 아니라, 가구당 가계부채도 1억 16만 원으로 임금근로자 가구의 5,169만 원보다 두 배 가까이 많다. 또한 소득이 불안정하고 원리금상환부담이 커서 채무불이행 우려가 크다.

가계부채는 2013년에 각각 1억 16만 원과 5,169만 원이고, 연이자비용은 각각 526만 원과 245만 원이다.
자영업자 가구는 주로 사업자금(23.6%)과 생활비 마련(31.1%)을 위해 대출 받는 반면, 임금근로자 가구는 상대적으로 교육비(26.4%)와 부동산 구입(20.9%) 때문에 부채가 증가하고 있다. 자영업자 가구의 소득이 감소해서 임금근로자 소득의 증가세와 대조적이다.

창업비용도 증가했다. 특히 치킨집, 제과점, 호프집, 음식점 등의 생활밀접형 자영업이 집중되어 있는 음식숙박업에서 창업비용이 2010년 7,540만 원에서 2013년 9,234만 원으로 연평균 7.0% 증가했다.
편의점, 서점 등과 같은 소매업의 창업비용은 연평균 6.4%, 미용실, 네일아트 등과 같은 개인서비스업의 창업비용도 연평균 7.1% 증가했다.

반면 자영업자의 채무상환능력이 취약하다. 자영업자 가구의 채무상환비율(가처분소득 원리금상환액)은 31.5%에서 34.9%로 3.4%p 올랐고, 임금근로자 가구는 21.5%에서 24.3%로 2.8%p 상승하였다.

신용대출 빠르게 증가

자영업자 가구는 임금근로자에 비해 신용대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자영업자는 소득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운영자금과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한 추가적인 대출이 신용대출의 형태로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자영자 가구는 소득수준과 영업장 소유비중이 낮아 신용도가 떨어지고, 결국 은행권 대출이 어려워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 비은행권 의존도가 확대된다.

2014년 1월 신규취급액 기준으로 상호저축은행(16.35%), 상호금융(6.09%), 생명보험회사(9.63%) 등의 비은행권 금리는 은행권 금리(5.85%)보다 크게 높아 이자지급 부담을 가중시켰다.

2011년 6월 정부가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을 발표한 이후 은행권의 대출태도가 강화되면서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낮은 자영업자, 특히 자영자가 비 은행권으로 내몰리는 풍선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2012년~2013년 동안 은행권 가계대출은 3.0% 증가한데 반해 금리가 높은 비은행권은 7.0% 증가했다.

자영업자 가구의 신용대출액은 1,327만 원에서 1,678만 원으로 26.4% 커졌고, 임금근로자 가구는 822만 원에서 889만 원으로 8.2% 증가했다. 자영업자 및 임금 근로자 가구 모두 비은행권 부채의존도가 커졌다. 자영업자 가구의 경우 총부채 중 비은행권 비중이 24.1%에서 26.9%로 2.8%p 상승하였고, 임금근로자 가구는 20.7%에서 23.4%로 2.7%p 상승했다.

자영업자와 임금근로자 가구 모두 원리금분할상환이 늘었으나, 여전히 만기일시상환 비중이 높다. 금융대출 상환방법 중 만기일시상환의 비중은 40.6%에서 37.9%로 2.7%p 감소한 반면, 원리금분할상환은 29.8%에서 31.1%로 증가했다.

자영업자 중에서도 다중채무가구의 채무상환능력이 급격하게 악화되고 있다. 다중채무가구는 가계부채가 1억 7,913만 원에서 2억 890만 원으로 16.6% 증가한 반면, 비다중채무자가구는 7,855만 원에서 7,222만 원으로 8.1% 감소했다.

채무상환비율도 다중채무가구가 52.5%에서 57.2%로 4.7%p 상승해서, 비다중채무가구가 27.3%에서 28.9%로 1.6%p 상승한 것보다 더 악화됐다.

채무상환과 관련 2014년 3월 주택담보대출 신규취급액 기준으로 만기일시상환방식의 평균 대출금리는 4.03%로 분할상환방식의 3.83%보다 높다. 만기일시상환을 원리금분할상환으로 전환하려는 정부의 노력에 힘입은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대출구조 개선을 위해 2016년까지 고정금리 비거치식 대출을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30%로 확대하고, 분할상환대출의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며 고정금리 대출 전환 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해주고 있다.

그러나 만기일시상환 비중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2013년 현재 만기일시상환 비중의 경우, 고용주 가구는 43.9%, 자영자 가구는 36.1%이며, 임금근로자 가구도 35.5%로 높은 수준이다. 한편 원리금분할상환 비중의 경우, 고용주 가구는 19.3%, 자영자 가구는 32.0%이며, 임금근로자 가구은 37.1%로 높은 수준이다.

연구원은 자영업자 가구 중에서도 고용주 가구와 자영자 가구, 베이비붐세대 가구와 다중채무가구의 특성이 다른 만큼, 이를 고려하여 맞춤형 가계부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첫째, 고용주 가구는 과도한 대출을 막고 안정적 사업소득을 위한 경영컨설팅 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자영자 가구를 위해서는 과당경쟁 완화와 부채구조 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은퇴한 베이비붐세대 가구가 과도한 대출에 의존해서 성급하게 창업하지 않도록 ‘준비된 창업’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넷째, 다중채무가구의 경우, 성실상환을 전제조건으로 고금리대출을 저금리대출로 통합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역할

고용시장에서 밀려난 서민들이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가게 된 자영업의 길이 험난한 만큼 자금지원만큼 중요한 것이 신뢰할만한 전문적인 컨설팅과 교육이다. 퇴직금이나 빚을 투자해서 하게 된 자영업이 생계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려면 정확한 정보와 노하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민간부문에서 창업컨설팅을 미끼로 마치 성공이 보장된 것처럼 무분별하게 창업을 부추겨왔다. 따라서 정부부문에서 믿을 만한 전문컨설팅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출범 100일을 맞아 지난 4월 11일 소상공인시장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국민에게 사랑받는 세계 일류의 소상공인·시장 서비스기관으로의 출발!”을 주제로,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활력 회복을 위한 소상공인시장 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하고, 공단의 혁신방향과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을 지원해왔던 소상공인진흥원과 시장경영진흥원의 전문적인 노하우를 바탕으로 소상공인 육성과 시장을 발전시키는 데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융합적 지원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1월 통합·출범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을 육성해오던 기관의 오랜 경력과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이 결합해서, 새로운 시너지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단 관계자는 “통합 첫해인 올해는 교육과 컨설팅이 지원대상별로 특징이 달라 소상공인교육은 소상공인교육부가, 전통시장과 상점가 교육은 시장연수부에서 담당하나,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변화를 촉진할 수 있는 공통내용으로 ‘디자인경영, 상인정신’ 등이 강화될 예정이다”고 밝혔다.

소상공인교육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는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청년창업스쿨(25회, 500명)이 처음으로 개설될 예정이며, 해외창업교육과정도 4개국 100명을 시행할 예정이다. 시장상인교육은 기존 상인대학에 상인정신, 디자인경영 등을 강화해 전통시장 전반의 변화를 촉진할 예정이다.

소상공인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가 자금이고 그 다음이 전문정보이다.

2014년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9,150억 원 규모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소상공인에게 시중금리 대비 약 2.6%p 낮게 저리 지원 중이다.

지원요건은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자이다. 장애인기업은 업종과 무관하게 10인 이상 사업자로 지원한다.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도 있다. 유흥 향락 업종, 전문 업종, 주점업, 입시학원업 등은 지원 대상이 아니다.

단, 생계형 업종(숙박업, 노래연습장, 기타주점업)은 건강보험료 95,537원 미만업체도 지원한다. 지원한도는 1개업체당 최고 7천만 원이며, 금리는 2014년 1분기 현재 3.69%로 가계신용 평균대출금리 6.30%(한국은행) 대비 2.61%p 저리로 운영한다. 전국 58개 지역센터 소상공인 전문가들에게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전문컨설팅 받고 성공

전문가 조언을 통해 창업정보, 경영개선 기법 등을 개선하는 전문정보를 제공받아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한 업체가 있다.

광주시에 소재한 체육도장인 A업체는 경기침체와 저출산 등으로 인해 수련생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지난해 4월 동일업종 소상공인 간 네트워크 강화와 공동 마케팅 실시라는 컨설팅을 받았다. 이후 동종업체간 공동마케팅과 A업체 강점을 집중 홍보하는 마케팅 방안을 구사해 수련생과 월평균 매출액이 증가(약 50%)했고 협동조합 설립을 통해 꾸준히 비용절감 방안을 모색 중이다.

업종 전환으로 위기를 벗어난 업체도 있다. 인천시에 소재한 B씨는 빵집을 운영하다 2012년 11월 일식집으로 업종전환 후 지난해 5월 영업활성화를 위해 컨설팅을 받았다. 컨설턴트로부터 고객 서비스 개선, 종업원 관리와 동기부여를 위해 종업원 교육·관리 방안, 직원 4대보험 가입과 우수직원 인센티브 등을 제안 받고 이를 실천해 위기를 벗어나 매출액이 향상되어가는 중이다.

이러한 전문적인 정보제공을 위해 전국 58개 소상공인지원센터와 360여 명의 직원들이 상담과 입지, 상권, 창업환경 등의 정보제공을 하고 있으며, 소상공인방송(YesTV), 온라인교육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분야별 전문가 약 1,600여 명의 소상공인컨설턴트들이 직접 현장을 찾아가 입지, 상권분석, 사업계획, 메뉴개발과 기술 전수 등을 하고 있으며, 올해 5천 건의 컨설팅 지원이 예정돼 있다.

소상공인컨설팅사업은 전문가가 소상공인 사업장을 찾아가 상품, 마케팅, 고객관리 등의 문제점에 대해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에 따라 희망컨설팅, 맞춤형컨설팅, 무료법률지원으로 나누어 시행되며, 컨설팅은 최대 5일까지 지원된다. 희망컨설팅은 간이과세자와 매출액 4,800만 원 이하인 일반과세자 등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100% 정부부담으로 지원한다. 맞춤형컨설팅은 일반 소상공인과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본인부담은 10%이며(1일 2만 원), 90% 정부가 지원한다.

맞춤형 창업교육과 경영교육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창업교육은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창업자들에게 실습과 인턴체험 등 실무중심의 교육을 통해 실제 창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실전창업과정(130시간)과 업종전환자와 폐업자를 대상으로 부가가치 높은 업종으로의 전환 또는 전문성을 강조한 업종전환과정(8시간)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전국 100개 기관에서 4월 중순부터 실시하며, 총 680회 교육(실전창업 95개 과정, 업종전환 151개 과정)이 예비창업자와 업종전환예정자를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창업학교 교육실습과정은 창업학교 밑반찬 창업 실습과 창업학교 미용 두피과정 실습으로 이뤄져 있다. 이외에도 창업을 희망하는 젊은이를 위한 청년창업스쿨, 해외소자본창업을 희망하는 시니어, 해외봉사경험자 등을 위한 해외창업교육 등이 있다.
경영교육은 카센터, 화훼 등 업종별 소상공인을 참여하는 업종전문교육과 지역특산물, 경영환경 등을 고려한 지역특화교육으로 나눠지며 모두 기존 소상공인의 성장 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식과 기능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전통시장과 상점가 상인교육은 상권의 힘을 키워 대형마트, SSM에 대응할 수 있도록 조직강화, 마케팅역량과 점포경영기법 등을 중점 교육하며, 올해 전국 100개 시장에 상인대학과, 2개 대학교에 상인대학원 등을 개설하고 있다.

창업의 경우 본인적성, 자기자금 규모, 관련 지식과 경험 축적 등 준비된 창업만이 성공을 보장하므로, 성급한 창업보다는 신중한 창업을 결심하고 준비해야 한다는 게 공단 관계자의 충고이다.
공단에서 제공하는 창업이론, 업종별 기능·실습 연마, 인턴체험 등 맞춤형 창업교육과정을 통해 자신이 생각하는 창업계획 전반의 강점, 약점을 찾아내고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업종전환의 경우 기존 실패요인, 즉 약점을 철저히 밝혀내는 것이 중요하며, 예정 업종과 관련된 교육을 통해 업종전환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쌓아나가는 것이 좋다.

이외에도 상품개발, 서비스 향상 등 기존 소상공인을 위한 업종별 전문교육 등 경영교육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능력 향상과 매출증대를 지원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2014년 소상공인교육 지원규모는 창업학교 3만2,000명, 경영학교 17만2,500명이다”고 말하면서 “소상공인교육 수료 소상공인이 일반 소상공인에 비해 6.7% 높은 매출 증가 효과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규제개혁 아이콘 푸드트럭 성공할까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여러 가지 규제 개혁 요구가 이어졌고 그중 대표적인 것이 푸드트럭 허용 건이다. 한 푸드트럭 개조업체 대표는 이날 대통령에게 푸드트럭 합법화를 요청했고 정부는 며칠 뒤 합법화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유럽, 일본 등지에서는 이미 푸드트럭이 큰 인기를 끌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불법이다.
정부는 자동차관리법과 식품위생법의 시행규칙을 개정해 푸드트럭을 허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정부가 허용키로 한 푸드트럭은 바닥면적 0.5㎡만 넘으면 된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가장 작은 화물차로도 푸드트럭 창업이 가능하다. 작은 화물차를 개조해 하는 영세형 푸드트럭은 식품위생법상 휴게음식점에 요구되는 각종 시설기준을 충족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 조리시설, 세척시설, 폐기물용기와 손 씻는 시설이나 냉장·냉동시설 등을 갖추기 어렵다. 대부분의 포장마차가 불법인 이유도 바로 이 시설기준을 맞추기 어렵기 때문이다.

푸드트럭 합법화를 요구했던 배영기 두리원에프앤에프

사장은 “현행 자동차관리법상으로는 특수용도형의 경형화물차는 바닥 면적이 1㎡ 이상이어야 하지만 이제는 0.5㎡만 넘으면 소형 트럭의 개조도 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푸드트럭 창업자의 80%가량이 20~30대 청년이라며 이들이 소규모 자본으로 창업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의 견인차 역할과 젊은 층의 참신한 아이디어 접목으로 개성 있는 창업 아이템이 많이 나오리라고 내다봤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자동차 개조사업 활성화, 내수시장 확대, 청년 일자리 창출의 1석3조 효과까지 거둘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반면 기존의 노점상들은 형평성 차원에서 반발하고 있다. 트럭에서 과일을 팔면 불법이고 트럭에서 음식을 조리하면 합법이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런 문제점 때문에 정부는 350여 개 놀이공원과 유원지에서만 푸드트럭을 허용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놀이공원 등에는 이미 간이식 음식점 등이 있어 푸드트럭이 추가로 들어갈 여지가 거의 없다.
게다가 유원지 등에 들어가려면 자릿세 등을 내야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화물차 구입비용과 개조비용도 수천만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여러 모로 청년 창업가나 자영업자들에게 어려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고용시장에서 밀려난 창업자들과 부채위기에 몰린 자영업자들에게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새로운 전환점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자영업 기반이 없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푸드트럭을 지원해주는 대기업의 사례를 보면서 정부도 푸드트럭의 성공 가능성을 점친 것 같다.

그러나 한두 가지 규제개혁을 통해 자영업자들이 다시 희망을 품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MeCONOMY May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