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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崔 대행, 명태균 특검법 거부권에 박찬대 “내란공범 인정한 것”

“최 대행, 국회 권한 심각하게 침해한 죗값 반드시 치르게 될 것”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명태균 특검법(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상목 권한대행 이날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명태균 특검법과 관련해 “숙고를 거듭한 끝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명태균 특검법안은 그 위헌성이 상당하고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며 “이에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무가 있는 권한대행으로서 재의요구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명시적으로 자신이 내란 공범임을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광화문 앞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위헌·위법한 행위를 일삼은죄, 내란수사를 계속 방해한 죄, 국회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한 죗값을 반드시 치르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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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의무수입 이대로 좋은가? “재협상으로 공정한 농업통상 길 찾아야”
전종덕 의원(진보당, 비례)과 국민과함께하는 농민의길, 진보당 농민당, 전국먹거리연대, 더불어민주당 이원택·문금주 의원이 15일 국회 의원회관 8간담회의실에서 트럼프 2.0시대 농업통상의 새로운 대안 모색 토론회 ‘쌀 의무수입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를 열었다. 전종덕 의원은 인사말에서 “우리 정부는 30년간 쌀 소비량이 절반으로 줄었다며 농민들에게 재배면적 감축을 강요하지만, 정작 1995년에 WTO 의무 수입물량 기준이 되었던 1988~1990년 평균 국내 소비량이 절반 이상 줄었음을 이유로 통상국가들과 재협상을 요구해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와 통상 환경과 현안이 비슷한 일본이 ‘WTO 회원국들과 쌀에 대한 재협상을 벌이겠다’고 한 것을 거론하며 농업은 상품 생산의 일부가 아니라 국민의 생존을 지키는 근본이며, 국가의 식량 주권을 유지하는 바탕인 만큼 토론회를 통해 통상의 대안을 모색하고 식량주권을 지켜갈 공정한 농업통상의 길을 찾는 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발제는 ‘한국의 쌀 의무수입물량 감축 및 철폐를 위한 재협상 전략(AI 기반)’을 주제로 이해영 한신대 글로벌인재학부 교수가 맡았다. 이해영 교수는 “지난 세계화 과정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