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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9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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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경제


환경단체 "산업부, 대왕고래사업 전면철회 선언해야"

경제성이 없는 동해 심해가스사업 당정 과정 조사와 감사 필요
권경락 환경 활동가 "산업부, 국회·시민사회 감시 피하려는 꼼수"

 

산업부는 6일 대왕고래 사업 1차 시추 결과, 해당 사업의 경제성이 없다고 발표했다. 그간 시민사회에서 대왕고래 사업은 탄소중립에 역행하며, 경제성이 의심스러운 혈세 낭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그대로 맞았다. 

 

하지만 산업부가 아직 추가 개발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산업부는 "전반적으로 석유 구조 차원에서 보면 긍정적"이라고 밝히며 "해외 투자 유치를 통해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환경시민단체들은 "해외 투자를 통해 추가 시추를 진행하는 것은 국회와 시민사회의 예산 감시를 피하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맹비난하고 있다. 

 

대왕고래 사업은 탄소중립 시대에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 IEA 전망에 따르면, 탄소중립을 위해 석유과 가스의 수요는 2050년까지 현재보다 75%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이는 대왕고래 사업은 경제성이 없는 좌초자산으로 전락할 것이 자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정부의 발표 대로 대왕고래 사업의 매장량이 최소 35억에서 최대 140억 배럴이라면, 배출량은 최대 58억톤, 생산 비용은 최소 172조 원에서 최대 690조원에 달한다는 확인되지 않은 과장된 홍보로 혈세를 낭비한 것이다.

 

기후단체 플랜 1.5의 권경락 활동가 "정부는 해외투자 유치 가능성을 남겨놓지 말고, 막대한 혈세 낭비가 예상되는 대왕고래 사업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나아가 산업부가 해외자원개발특별융자 사업을 통해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에 신규 석유 및 가스전 개발 투자를 지원하는 것도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들은 "올해 에너지자원사업특별회계를 통해 신규 화석연료 개발에 투자하는 금액은 390억원에 달하고 있으나, 탄소중립을 고려할 때, 해당 예산은 전액 재생에너지 투자로 전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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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 민영방송 9개사와 간담회...규제 개선·지원 확대 논의
민영방송사의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예산 지원, 규제 완화 등 정책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은 17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 한국민영방송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민영방송 9개 사 사장단과 간담회를 열고 업계 주요 현안 및 발전방안 등을 논의했다. 민영방송산업의 발전방향 등을 모색하기 위한 이번 간담회에는 에스비에스(SBS), KBC광주방송, ubc울산방송, JTV전주방송, G1방송, CJB 청주방송, 케이엔엔(KNN), 티비씨(TBC), 티제이비(TJB) 등 9개 사가 참여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방미통위는 지역방송 관련 규제‧진흥 정책 관련 주요 제안과 당부 말씀을 전하고, 민영방송사들의 건의사항 및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기념식에서 김종철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민영방송은 지역의 삶을 기록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지켜온 버팀목”이라며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낡은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콘텐츠 제작지원을 확대해 나가는 등 정책적 지원을 뒷받침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민영방송의 날 기념식’은 2003년 민영 지상파방송의 전국망 구축을 계기로 설립된 한국민영방송협회가 방송 발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