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1 (화)

  • 구름많음동두천 -0.9℃
  • 흐림강릉 3.6℃
  • 구름조금서울 2.0℃
  • 맑음대전 1.0℃
  • 맑음대구 0.7℃
  • 맑음울산 1.8℃
  • 구름많음광주 4.4℃
  • 맑음부산 3.5℃
  • 흐림고창 3.7℃
  • 흐림제주 9.0℃
  • 구름많음강화 -1.9℃
  • 구름조금보은 -2.6℃
  • 맑음금산 -1.7℃
  • 흐림강진군 3.6℃
  • 맑음경주시 -0.9℃
  • 맑음거제 0.1℃
기상청 제공

국내


혁신당, 인권위 항의 방문...“내란옹호 안건 철회 강력 촉구”

“내란 범죄자의 방어권 옹호...본연의 설립 취지 어긋나”

 

조국혁신당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과 백선희, 정춘생, 차규근 국회의원은 10일 국가인권위원회를 방문해 오는 13일 전원위원회에 내란 사태와 관련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및 형사 재판 방어권 보장, 구속·체포 자제를 권고하는 안건 내용이 상정하는 것에 대해 항의했다.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은 국가인권위원장과의 면담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내란 범죄자의 방어권을 옹호하기 위해 국민의 권리를 외면하는 것은 본연의 설립 취지에 어긋난다”며 “해당 안건의 상정은 단순한 무책임을 넘어 헌정 질서에 대한 도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발의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할 것이 아니라, 인권위원회의 존립 취지에 반하는 안건을 적극적으로 저지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백선희 의원은 “인권위원회가 국민의 권리를 수호하는 대신 내란 범죄자의 옹호에 집중하는 것은 공정성과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며 해당 안건을 지지한 인권위원들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차규근 의원은 역시 “이번 안건 상정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을 위반하고 직권남용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며 향후 법적 조치를 포함한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정춘생 의원은 “국회의장과 헌법재판소장, 국가기관에 대해서 반헌법적, 내란 범죄자를 옹호하는 변론을 하고 있다”며 “적극적으로 내란 범죄자를 옹호할 것이면 인권위원장직을 사퇴하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조국혁신당은 국민의 기본권과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해당 안건이 철회되지 않을 경우 법적조치를 비롯해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을 포함한 제도적 대응에 나설 것이며, 내란 사태의 본질을 왜곡하려는 시도를 막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대전 초등생 살해 여교사 "수업 배제돼 누구든 죽이려 했다"
지난 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8살(1학년생) 김하늘 양을 살해하고 자해를 시도한 40대 여교사 A씨가 수업에서 배제돼 짜증 나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여교사가 일면식 없는 불특정한 누군가를 대상으로 삼고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11일 이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서부경찰서 서장은 여교사 A씨가 경찰에 "복직 후 3일 만에 짜증이 났다. 교감이 수업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는 진술을 했다고 밝혔다. A씨가 경찰에 진술한 내용을 토대로 범행 경위와 동기를 살펴보면 그는 2018년부터 우울증 치료를 받아왔다. 이 여교사는 지난해 12월 9일 질병 휴직(6개월)을 냈고 휴직 중에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하기도 했다. 돌연 휴직을 중단하고 지난해 연말 조기 복직한 해당 여교사는 복직 후 3일 만에 짜증이 났다고 경찰에 밝혔다. 특정인 이름을 거론했는데 자신을 수업에서 배제했다는 이유에서다. 범행 당일 오후 시간대 외부에서 흉기를 사서 교내로 들어온 여교사는 시청각실 밖에서 돌봄교실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 아이와 같이 죽을 생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그는 "어떤 아이든 상관없다"는 생각으로 범행 대상을 물색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