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과 백선희, 정춘생, 차규근 국회의원은 10일 국가인권위원회를 방문해 오는 13일 전원위원회에 내란 사태와 관련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및 형사 재판 방어권 보장, 구속·체포 자제를 권고하는 안건 내용이 상정하는 것에 대해 항의했다.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은 국가인권위원장과의 면담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내란 범죄자의 방어권을 옹호하기 위해 국민의 권리를 외면하는 것은 본연의 설립 취지에 어긋난다”며 “해당 안건의 상정은 단순한 무책임을 넘어 헌정 질서에 대한 도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발의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할 것이 아니라, 인권위원회의 존립 취지에 반하는 안건을 적극적으로 저지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백선희 의원은 “인권위원회가 국민의 권리를 수호하는 대신 내란 범죄자의 옹호에 집중하는 것은 공정성과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며 해당 안건을 지지한 인권위원들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차규근 의원은 역시 “이번 안건 상정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을 위반하고 직권남용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며 향후 법적 조치를 포함한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정춘생 의원은 “국회의장과 헌법재판소장, 국가기관에 대해서 반헌법적, 내란 범죄자를 옹호하는 변론을 하고 있다”며 “적극적으로 내란 범죄자를 옹호할 것이면 인권위원장직을 사퇴하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조국혁신당은 국민의 기본권과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해당 안건이 철회되지 않을 경우 법적조치를 비롯해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을 포함한 제도적 대응에 나설 것이며, 내란 사태의 본질을 왜곡하려는 시도를 막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