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4 (화)

  • 구름많음동두천 4.0℃
  • 맑음강릉 7.5℃
  • 구름많음서울 4.8℃
  • 구름조금대전 10.0℃
  • 구름조금대구 11.1℃
  • 구름조금울산 11.2℃
  • 연무광주 10.5℃
  • 맑음부산 10.9℃
  • 맑음고창 8.4℃
  • 구름조금제주 14.2℃
  • 구름많음강화 3.9℃
  • 구름많음보은 8.1℃
  • 구름조금금산 8.5℃
  • 맑음강진군 11.6℃
  • 구름조금경주시 11.1℃
  • 맑음거제 10.6℃
기상청 제공

금융


고용노동부, '김문수의 내가 윤석열이다’ 글 수사의뢰

"가짜뉴스 삭제 요청"

고용노동부가 온라인 상에 확산되고 있는 김문수 고용부 장관 사칭 글에 대해 "허위"라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고용부는 13일 공지를 통해 “최근 고용부 장관과 관련된 악의적인 내용을 담은 가짜뉴스가 확산되고 있다”며 “해당 매체에 이 글 삭제를 요청했다, 매체가 즉시 삭제하지 않으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고용부는 “별도로 수사 의뢰 및 명의도용 등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고용부가 예로 든 가짜뉴스는 ‘김문수의 “내가 윤석열이다”’란 글이다. 윤 대통령의 12.3 계엄 선포를 두둔하는 내용이 담겼다. 게다가 이 글은 김문수 장관이 쓴 것처럼 입장문 형식으로 쓰여졌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고교무상교육 국비 연장' 거부권 崔대행의 어불성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14일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과 함께 분담하는 한시 규정의 기한을 3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고교 무상교육 정책은 고교생에게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비, 학교운영지원비를 지원하는 정책으로, 문재인 정부 때인 2019년 시작됐다. 도입 당시 필요한 예산은 정부와 교육청이 각 47.5%, 지방자치단체가 5%를 부담하도록 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무상교육에 대한 지원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더 나은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해 국회에서 다시 논의해달라는 취지에서 재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입법 과정에서 더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이뤄지는 게 중요하다"며 "국가 비용 분담 3년 연장 및 분담 비율을 순차적으로 감축하는 대안이 제시되었음에도 충분한 논의 없이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상교육에 대한 국비 추가 지원에 대해서 사회 일각에서 이견이 제기되고 있는 점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가가 과도하게 추가 비용을 지원하게 된다면 국가 전체의 효율적 재정 운용을 어렵게 해 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