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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06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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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김상훈 “尹 퇴진, 이재명 재판 봐야”

“李, 피선거권 상실되기 전 다음 대선 치르려는 민주당 의도 보여”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현 상황에 대해 “정상적인 대통령의 직무 수행은 기대를 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YTN라디오 배승희의 뉴스파이팅과 인터뷰에서 “통상적인 정부의 업무 수행은 국무총리 권한대행 체제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역시 앞으로도 그렇게 나갈 것”이라고 했다.

 

김 의장은 “대통령이 행사해야 될 여러 가지 권한을 전면에 나서서 진두지휘하면서 수행하기는 좀 쉽지 않다”며 “아무래도 국무총리 권한대행 체제로 가게 될 것 같은데, 윤 대통령이 궐위되는 경우에는 바로 차기 대선으로 접어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충분히 신중하게 판단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1심이 6개월, 2심·3심이 각각 3개월이면, 내년 5월이 된다”며 “우리도 이를 염두에 두고 대응을 해 나가야 한다고 판단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재명 대표가 사법적 심판으로 피선거권이 상실되기 전에 다음 대선을 치르려는 민주당 의도가 분명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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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면서, 사건은 국가 책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수사 과정에서의 미흡한 부분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이번 판결을 엄중히 받아들인다”며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2022년 5월 22일에 발생했다. 부산 서면에서 귀가하던 한 여성이 가해자에게 돌려차기 공격을 당해 쓰러진 뒤, CCTV 사각지대로 옮겨져 성폭력 시도를 당한 사건이다. 가해자는 피해자를 발로 밟아 의식을 잃게 한 뒤 도주했다. 초기 수사 과정에서 사건을 맡은 경찰은 사건을 살인미수 혐의로만 송치했고, 검찰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초동수사 과정에서 성폭력 정황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그 이후 검찰이 항소심에서 보완수사를 진행하며 피해자의 청바지 안쪽 등에서 가해자의 DNA를 확보했고, 성폭력 목적이 확인되면서 죄명이 기존 ‘살인미수’에서 ‘강간살인미수’로 변경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20년을 선고했고, 이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피해자는 초동수사의 부실로 인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