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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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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김상훈 “尹 퇴진, 이재명 재판 봐야”

“李, 피선거권 상실되기 전 다음 대선 치르려는 민주당 의도 보여”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현 상황에 대해 “정상적인 대통령의 직무 수행은 기대를 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YTN라디오 배승희의 뉴스파이팅과 인터뷰에서 “통상적인 정부의 업무 수행은 국무총리 권한대행 체제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역시 앞으로도 그렇게 나갈 것”이라고 했다.

 

김 의장은 “대통령이 행사해야 될 여러 가지 권한을 전면에 나서서 진두지휘하면서 수행하기는 좀 쉽지 않다”며 “아무래도 국무총리 권한대행 체제로 가게 될 것 같은데, 윤 대통령이 궐위되는 경우에는 바로 차기 대선으로 접어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충분히 신중하게 판단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1심이 6개월, 2심·3심이 각각 3개월이면, 내년 5월이 된다”며 “우리도 이를 염두에 두고 대응을 해 나가야 한다고 판단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재명 대표가 사법적 심판으로 피선거권이 상실되기 전에 다음 대선을 치르려는 민주당 의도가 분명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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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