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8일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
검찰과 경찰은 이날 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긴급체포하고 압수수색을 하는 등 비상계엄 관련자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계엄 지시자’인 윤석열 대통령은 형법상 내란 등 혐의 피의자로 입건됐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임기 등 거취 문제를 국민의힘에 일임한다고 했으나 법적 권한이 살아있는 현직 대통령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긴급 체포했고, 경찰은 김 전 장관의 공관과 집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박세현 특별수사본부장 “(내란과 직권남용) 두 가지 혐의 모두 수사한다”면서 “이 사건 사실관계를 한마디로 쉽게 설명하면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관련 고발장이 많이 접수돼 절차에 따라 수사 중”이라며 “고발이나 고소되면 절차상으로는 (피의자가) 맞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