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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02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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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에게 한순간이라도 국정 운영을 맡길 수 없다”

“尹,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직무에서 배제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위헌·불법 행위로 주권자의 생명을 위협한 대통령에게 한순간이라도 국정 운영을 맡길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민주당 윤석열 내란사태 관련 특별성명 발표’를 통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직무에서 배제하고 그 직의 유지 여부를 우리 국민들의 판단과 결정에 맡겨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민주주의 헌정질서를 자신의 사적 이익과 권력 강화·유지를 위해 남용한 명백한 국가 내란 범죄 수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12월 3일 비상계엄령 선포는 대통령이 스스로의 권력을 유지 또는 더 확장하기 위해서 벌인 반란이자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군대를 동원해 국민 주권을 찬탈하고 이미 장악한 행정 권력으로 부족해 입법·사법 권력까지 3권을 완전히 장악하려는 시도를 한 것이다”라고 했다.

 

이어 “신속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명확히 하고, 필요한 범위 내에서 수사·체포·구금·기소 처벌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여야의 정쟁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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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학급 교사들이 수업과 행정, 돌봄 업무는 물론 학생 이동까지 책임지면서 과중한 업무 부담과 더불어 교사와 학생 모두가 안전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대구 수성구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특수학급 교사들이 학생을 자신의 차량으로 현장학습·수학여행 등 직접 데리고 오가며 교육 현장의 업무 부담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전국 특수학급 수는 최근 5년간(2020~2024년) 초·중·고 전체 기준으로 47,395개에서 58,510개로 약 23% 증가했다. 교육부가 이인선 의원실에 제출한 2020~2024년 시·도별 특수학급 대상 수학여행 및 체험학습 이동 수단 현황을 보면 교사 개인 차량 16.5%로 조사됐다. 전국적으로 1,286건의 이동이 교 개인 차량으로 이뤄졌으며, 교사들이 사적 차량을 이용하는 이유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 각 시·도별 교육청에서 지원 차량을 운영하고는 있으나, 학교별 특수학급 수가 많아 희망 날짜에 배차받기가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충북에서는 교사가 학생을 수송하던 중 접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