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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국수본부장 "비상계엄 건의 김용현 출국금지"...해외도피설 나와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금지 조치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우 본부장은 이날 행안위원들의 요구를 받고 "의원님들 요구하는 사항을 포함해 필요한 조치를 조속히 취하라고 안보수사단장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고, 시도 실패 이후 사의를 밝혀 이날 수리됐다. 행안위에서는 김 전 장관의 해외도피 가능성을 지적하면서 출국금지를 요구했다.

 

앞서 민주당은 면직안 재가로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불참하게 된 김용현 전 장관의 '해외 도피' 가능성을 제기했다.

김민석 의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김용현 해외 도피가 확실시된다"며 "즉각 출국금지를 요청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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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체납만 1851억... 서울시 탈세 암행어사 '38징수과' 투입
서울시가 자치구로부터 지난해 새로 발생한 1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를 이관받아 체납징수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서울시와 자치구가 합동으로 고액체납에 대해 가택수색, 체납차량 단속, 가상자산 추적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세수를 확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로부터 지난해 신규로 발생한 시세 고액체납 1,851억 원에 대한 징수권을 이관받았으며, 고액체납자에 대한 재산 및 가족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여 재산 발견 즉시 압류 등 체납처분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시 38세금징수과에서는 15일 신규 체납자 1,609명에게 ‘납부촉구 안내문’을 일제 발송, 체납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자동차·금융재산(예금, 증권, 보험 등)·가상자산·회원권 등 처분 가능한 모든 재산에 압류·공매·추심 등 체납처분과 출국금지, 공공기록정보 제공 등 행정제재가 이뤄진다는 사실을 통보했다. 이번에 시로 이관된 체납 중 최고액은 주가 조작사건으로 연루된 개인으로 지방소득세 99억 원을 체납했고, 법인 최고액은 서초구 소재 부동산 매입 후 중과 신고를 누락해 추징된 취득세 82억 원으로 나타났다. 최고액 개인 체납자는 주가 조작사건의 핵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