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29일 전날 야권 주도로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정치중립을 훼손하고 삼권분립에 위배된 명백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꼭두각시 특검을 임명해 수사·기소를 독점해 자신만의 검찰로 만들겠다는 의도”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국정을 사실상 마비시키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닌지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개정안에 따르면 야당이 특검 후보자 추천인 7명 중 국회 몫 4명을 독점해 과반을 차지함으로써, 특검 발동 여부와 수사 대상, 특검 인선 모두 야당이 결정하게 된다”며 “경기 뛰어야 할 선수가 게임의 룰과 심판을 자기 입맛에 맞게 정하겠다는 것”이라고 힐난했다.
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탄핵 추진에 대해선 “야당이 원하는 대로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서울중앙지검 지휘부를 탄핵하는 것은 명백한 보복 탄핵”이라고 비판했다.
정혜전 대변인은 “야당 관련 수사 및 재판을 중단시킬 목적으로 검사를 탄핵하겠다는 것으로 사법 체계를 무력화시키겠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며 “결국 야당 방탄을 위해 피고인이 검사를 탄핵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 대변인은 “탄핵은 중대한 헌법, 법률 위반 때 극히 예외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게 헌법 정신”이라며 “야당이 현 정부 출범 이후 탄핵을 의결했거나 발의한 인사만 18명인데, 이는 명백한 탄핵소추권 남용이자 위헌적 탄핵”이라고 일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