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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3만6천가구' 먼저 재건축

국토부, 내년 상반기까지 '1기 신도시' 구역별 정비계획 제시
학교문제·분담금 산출·자금조달 등 사업지연 요인 제거 지원

 

분당, 일산, 평촌, 중동, 산본 등 1기 신도시 내 13개 구역 3만6,000가구를 가장 먼저 재건축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고양시, 성남시, 부천시, 안양시, 군포시 등은 27일 이러한 내용의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분당은 총 3개 구역 1만948가구, 일산은 3개 구역 8,912가구, 평촌은 3개 구역 5,460가구, 중동은 2개 구역 5,957가구, 산본은 2개 구역 4,620가구가 해당한다.

 

분당은 ▲샛별마을 동성(2,843가구) ▲양지마을 금호(4,392가구) ▲시범단지 우성(3,713가구), 일산은 ▲백송마을 1단지 등(2,732가구) ▲후곡마을 3단지 등(2,564가구) ▲강촌마을 3단지 등(3,616가구)이 포함됐다.

 

평촌은 ▲꿈마을금호 등(1,750가구) ▲샘마을 등(2,334가구) ▲꿈마을우성 등(1,376가구), 중동은 ▲삼익 등(3,570가구) ▲대우동부 등(2,387가구), 산본은 ▲자이백합 등(2,758가구) ▲ 한양백두 등(1,862가구)이 해당한다.

 

이와 별도로 선도지구로 선정되지 않은 구역 중 '주택 유형이 연립'인 2개 구역 1만4,000가구는 별도 정비물량으로 선정해 선도지구에 준하는 수준으로 지원·관리하기로 했다. 이들 2개 구역을 포함하면 분당은 총 4개 구역 1만2,55가구, 일산은 4개 구역 9,174가구로 늘어난다.

 

 

국토부는 이날 신속한 후속절차 진행을 위한 행정 및 금융 지원방안도 발표했다.

 

정비사업의 장애물 중 하나인 학교 문제 해결을 위해 국토부와 교육부, 경기도교육청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정비 과정에서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도록 했다. 한국부동산원이 분담금 산출 업무를 지원토록 해 추정분담금 산정 결과에 따른 주민 간 갈등을 줄인다는 내용이다.

 

금융 측면에선 12조원 규모의 미래도시펀드 조성을 내년에 완료하고, 2026년 정비사업 초기사업비부터 지원할 계획이다. 통합정비 시의 특화보증도 내년까지 준비를 마친 다음 미래도시펀드와 연계해 사업비 보증 시기를 앞당기고 초기사업비부터 보증을 추진한다.

 

관리처분 후 총사업비 산정 시에는 공사비를 적극 포함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한도 내에서 필요 자금을 충분히 조달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가 채무 부담 없이 기반시설 비용을 조달할 수 있도록 공공기여금 유동화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또한 국토부-지자체-주민-미래도시지원센터 간 협력체 구성, 가이드라인 제작·배포, 찾아가는 설명회 등을 통해 갈등 줄이기에도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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