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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7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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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태일 열사 54주기' 정치권 애도...진보·보수 ‘노동관’엔 온도차

국힘 “거대노조 위한 법 아닌 노동개혁” vs 진보 “尹정권 퇴진으로 노동해방”

 

13일 전태일 열사 54주기를 맞아 정치권에서 논평들이 나왔지만 상반된 분위기를 자아냈다.

 

국민의힘은 이날 논평을 통해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수많은 노동자가 흘린 땀방울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전태일 열사의 고귀한 정신을 잊지 않겠다”고 한 반면, 진보당은 “반세기가 지난 지금, ‘노조법 2.3조 개정하라‘, ’노동탄압 중단하라‘ 노동권 유린과 노동자 고통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김준호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노동자를 보호하고, 열악한 근로환경을 개선하는 데 집중하겠다”며 “정부와 여당은 ‘노동약자보호법’을 노동개혁 입법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거대노조만을 위한 법이 아닌, 현장에서 구슬땀 흘리는 노동자 모두가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틀을 마련해나갈 것”이라면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는 “진보당은 윤석열 정권 퇴진으로 열사의 염원인 노동해방 세상을 이루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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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체포 방해 등 혐의’ 尹에 10년 구형...반성·사죄 없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2·3 불법계엄 이후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와 관련한 혐의에 징역 5년, 국무위원 심의·의결권을 침해하고 외신 기자들에게 허위 사실을 전파한 혐의, 비화폰 관련 증거인멸 혐의에 징역 3년, 허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 관련 부분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의 행위는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 정당화하기 위해 국가기관을 사유화한 중대 범죄”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특검팀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대한민국 법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피고인을 신임해 대통령을 선출한 국민들에게도 큰 상처가 됐다”면서 “피고인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국민에게 반성하거나 사죄하는 마음을 전하기보다는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과 수사 절차 위법성을 반복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