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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7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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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태일 열사 54주기' 정치권 애도...진보·보수 ‘노동관’엔 온도차

국힘 “거대노조 위한 법 아닌 노동개혁” vs 진보 “尹정권 퇴진으로 노동해방”

 

13일 전태일 열사 54주기를 맞아 정치권에서 논평들이 나왔지만 상반된 분위기를 자아냈다.

 

국민의힘은 이날 논평을 통해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수많은 노동자가 흘린 땀방울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전태일 열사의 고귀한 정신을 잊지 않겠다”고 한 반면, 진보당은 “반세기가 지난 지금, ‘노조법 2.3조 개정하라‘, ’노동탄압 중단하라‘ 노동권 유린과 노동자 고통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김준호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노동자를 보호하고, 열악한 근로환경을 개선하는 데 집중하겠다”며 “정부와 여당은 ‘노동약자보호법’을 노동개혁 입법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거대노조만을 위한 법이 아닌, 현장에서 구슬땀 흘리는 노동자 모두가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틀을 마련해나갈 것”이라면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는 “진보당은 윤석열 정권 퇴진으로 열사의 염원인 노동해방 세상을 이루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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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노동절’...법정 공휴일 지정 법안 행안위 의결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26일 국회 행정안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날 행안위는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르면 다음 달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 다가오는 5월 1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절은 1886년 5월 1일 미국 시카고에서 시작된 헤이마켓 사건을 계기로 전 세계로 확산됐다. 한국에서는 1923년부터 민간에서 기념해오다 1963년 '근로자의 날'로 제정되어 1973년부터 국가 기념일이 됐다. 2025년 11월 11일 '노동절'로 명칭이 변경됐다. 이번 개정안은 1994년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 교사와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됐다. 이밖에 행안위는 △음주운전 방조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 △농협과 수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생활협동조합 등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변속기나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 자전거'에 대한 규제 근거를 담은 ‘자전거법 개정안’ 등도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