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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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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민주, 논술 고사일 무력시위 중단해야...교통 혼잡·소음 심각”

“수험생·학부모·선생님 등 모두가 짜증스럽고 싫을 것, 왜 해야 하느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2일 이번 주말 예정된 더불어민주당의 3차 장외집회와 관련해 “대입 논술고사 날에 하는 판사 겁박 무력시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사법방해 저지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토요일 오후 시위 시간 겹치는 시험 시간들이 많다”며 “교통 혼잡과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표는 “왜 한 사람의 범죄가 자유민주국가의 법 체제에 따라서 단죄 받는 것을 막기 위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에너지를 소비하고 그걸 정상화 하기 위해서 이런 에너지가 소비돼야 하냐”고 지적했다.

 

이어 “더 큰 문제는 16일은 11개 학교, 23일은 11개 학교에서 논술고사가 실시된다는 점”이라며 “시험을 앞두고 예민해지는데 시위가 열릴 것이라는 생각 자체만으로도 수험생·학부모·선생님 등 모두가 짜증스럽고 싫을 것인데 왜 해야 하느냐”고 꼬집었다.

 

또 “이번 주 이 대표의 선거법 선고가 난 금요일엔 주택과 학원가가 밀집해 있는 서초동에서 대규모 판사 겁박 무력시위가 또 열린다고 하는데 이는 대입 논술시험 하루 전”이라며 “이런 판사 겁박 무력시위로 이분들의 마음이 다칠까 두렵다”고 우려했다.

 

한 대표는 앞선 집회에서 폭력 시위가 벌어져 일부 인원이 연행된 점을 거론하며 “극소수 전문꾼들이 시민의 안전과 주말의 평온을 위협하고 있다”며 “지난 주말 집회에선 불법으로 도로를 점거하는 것도 모자라 경찰을 폭행하는 일도 발생했는데 정당하고 공정한 판결을 막기 위해 이 모든 일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경찰과 사법당국을 향해선 “불법 폭력 집회에 대해 매우 엄격하고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우리 국민의힘이 앞장서서 반드시 막아내고 공정한 판결을 내릴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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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