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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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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민주, 국감 마지막 날까지 탄핵·계엄·하야만 외친다"

박준태 대변인 "선동정치 일관" 비판

 

국민의힘이 2일 “2024년 국정감사를 정쟁으로 끝낸 민주당은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제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대통령실 대상 감사를 끝으로 막을 내렸다”며 “민주당은 감사 마지막 날까지 탄핵, 계엄, 하야를 외치며 선동정치에 몰두하는 모습으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박준태 대변인은 “사실 민주당의 정쟁국감은 제22대 국회 시작부터 예정돼 있던 것”이라면서 “임기 시작과 동시에 ▲검찰청 폐지 TF 출범 ▲법 왜곡죄 발의 ▲검사탄핵소추안 제출 ▲특검법안 추진 등 사법질서 해체를 시도했다”고 일갈했다.

 

또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임기 이틀 만에 탄핵시키는 등 언론에 대한 겁박을 이어 왔다”며 “국회 법사위에서는 청원제도를 빌미로 초유의 대통령 탄핵청원 청문회를 두 차례나 개최하더니,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게 대통령 탄핵을 입에 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민주당의 모든 국회 활동은 대통령 탄핵 빌드업에 맞춰져 있고, 이것은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방탄에 목적을 둔 것”이라며 “민생과 안보가 모두 위중한 시기에 다시 정쟁에 고삐를 죄는 모습은 11월 선고를 앞둔 이 대표 맞춤형 방탄 집회임을 국민 모두가 알고 있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의 장외투쟁은 민생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며 “산적한 민생현안을 조속히 처리하라는 국민명령을 되새기길 바란다”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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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