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국세 수입이 작년보다 11조원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실적 저조에 따른 법인세 감소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무엇보다 올해 9월 기준 세수진도율은 69.5% 에 머물러 2006년 이래 처음으로 70%를 밑도는 수치다.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 1∼9월 국세 수입은 255조3,000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1조3,000억원 줄었다. 지난 9월 한 달간 국세 수입이 1조9,000억원 줄면서 전년 대비 감소 폭이 1∼8월(-9조4,000억원)보다 더 커졌다.
세목별로 보면 1∼9월 법인세가 17조4,000억원 줄면서 국세 수입 감소에 주된 영향을 미쳤다. 9월 한 달간 법인세도 중간예납 감소로 작년 같은 달보다 6,000억원 감소했다.
지난달에는 부가가치세도 1조4,000억원 감소했다. 부가세는 소비 증가 등으로 올해 국세 수입의 버팀목이 됐던 세목이다. 반도체 기업들의 설비투자 확대로 부가세 환급 규모가 늘면서 작년 9월보다 부가세가 감소했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기업들은 투자분에 대해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1∼9월 누계로 비교해보면 부가세는 작년 같은 달보다 5조7,000억원 늘었다. 1∼9월 소득세는 취업자 증가와 임금 상승 등으로 4,000억원 증가했다. 지난달까지 본예산(367조3,000억원) 대비 국세 수입의 진도율은 69.5%였다. 이는 최근 5년 진도율(78.3%)보다 낮은 수치다.
앞서 정부는 올해 국세 수입이 당초 예상보다 29조6,000억원 덜 걷힐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세수 부족분에 대해서는 외국환평형기금·주택도시기금 등에서 재원을 조달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일동은 "한국은행 잉여금이 계획대로 들어오지 않고 국세 물납주식이 매각되지 않으면 여기에서만 4조원이 결손될 우려가 크다"며 "내년에 추가적인 세수 결손이 이어지면 3년 연속 100조원 가까운 천문학적인 재정의 대규모 손실이 불가피하다. 윤석열 정부는 망국적인 세수결손과 부자감세를 바로잡고, 부실한 세수추계 실태를 바로잡아 진정 민생을 위한 정상적인 조세정책하길 강력히 바란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