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상속세·법인세·금융투자소득세 등 정부의 감세 정책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감세 정책과 관련해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법인세 혜택은 중소·중견기업보다 대기업에 많이 갔지만, 이는 중소·중견기업이 내는 세금 자체가 대기업보다 적으며 대기업이 투자와 고용 인센티브를 더 많이 받았기 때문”이라며 “대기업에 고용된 직원들, 대기업의 투자에 따른 경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인세 지역별 차등과 관련해선 “지역별로 법인세 차등을 두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여건, 인센티브 방법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것이지, 하나의 법만을 놓고 검토할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는 25년간 고치지 않은 법”이라며 “경제활동의 변화에 따라 낡은 세제를 합리화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상속세와 관련해서 “1997년에 과세 기준이 정해지고 27년간 바뀌지 않았다”며 “부동산 가격이나 물가나 여러 가지 국가 경제적 상황들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한 번쯤은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불가피한 시점”이라고 했다.

같은 당 최은석 의원은 “글로벌 경기가 계속 바뀌고, 분기 단위로 다시 시장에 대한 전망을 하고, 회사의 경영 실적을 예측하고, 그렇게 해서 분기 단위로 경영계획을 수정한다”며 “1년 전에 내년도에 우리가 법인세를 얼마 낼 것인가 하는 것을 추계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세수결손 원인이 경제정책 실패와 부자 감세라는 주장이 있다”며 “법인들의 경기 불황에 따른 세수 위축이나 민생을 위한 감세 등을 보면 이러한 프레임은 난센스”라고 주장했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민에 대한 감세 중심으로 간 것이 아니라 초부자와 대기업 중심의 법인세, 소득세를 중심으로 감세를 진행하면서 재정건전성이라는 정책적 목표도 붕괴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정부는 역동경제 로드맵이라고 경제노선을 표방했는데 역동경제를 이끌 역동적인 에너지가 없다”며 “18조 원을 감세해서 경제를 선순환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을 가지고 한 것인지 그 자체가 의문스러운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안도걸 의원은 “법인세 1% 인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하면 설비투자가 5% 늘고, 성장률이 2% 늘고 세수가 8조4000억 원 늘어난다는 게 기재부의 주장이었다”며 “민간소비를 보면 지난해 2분기부터 지속적으로 1%대 저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세수는 어떻게 됐나. 2년간 86조 원의 세수결손”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감세정책은 정부가 기대하는 효과를 발생하지 못하고 있고, 세수 기반만 훼손하고 있다”며 “존치여부 판단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