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1.0℃
  • 맑음강릉 8.6℃
  • 맑음서울 3.5℃
  • 맑음대전 2.0℃
  • 구름많음대구 4.6℃
  • 구름많음울산 6.8℃
  • 맑음광주 3.5℃
  • 구름많음부산 7.1℃
  • 맑음고창 0.0℃
  • 맑음제주 7.5℃
  • 맑음강화 5.5℃
  • 맑음보은 -2.0℃
  • 구름많음금산 -1.6℃
  • 흐림강진군 2.9℃
  • 구름많음경주시 6.4℃
  • 흐림거제 7.3℃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20일 금요일

메뉴

국내


이재명, “추경이든 민생회복지원금이든 뭐든지 합시다”

“카드대출 규모, 2003년 카드대란 사태 이후 최대 규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추경이든 민생회복지원금이든 뭐든지 합시다”라고 제안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차등 지원, 부분적으로라도 하십시오. 저희가 다 양해하겠다. 안 하는 것보다는 나으니까 그렇게라도 하면 좋겠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카드대출 규모 이것도 지금 2003년 카드대란 사태 이후 최대 규모다. 돈이 마르고 있다. 심각하다”며 “이렇게 어려울 때는 재정이 역할을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업, 가계, 정부 이 경제 3주체 중에 가계와 기업이 어려우면 정부가 나서는 것이 최소 기본”이라면서 “경기가 어려우니까 허리띠를 졸라매자. 허리띠 너무 많이 졸라매면 병난다. 안 그래도 배고파서 힘들어 죽겠는데 허리띠 계속 졸라매다가 죽는다”고 했다.

 

이어 “지방도 그렇고 수도권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민생경제 침체가 심각하다. 우리 경제가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수렁에 빠져들고 있다”며 “최근에 ‘구조조정에 나선 기업 목록’이라고 하는 것이 돌아다니는 중”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삼성, SK 같은 국내 1, 2위 대기업 군들도 희망퇴직, 사업 매각을 서두를 정도라고 하니까 정말로 경제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 수 있겠다”며 “전체 취업자 중에 자영업자 비중이 최초로 20% 이하로 떨어졌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장병들의 헌신에 합당한 처우를 하겠다’,‘'잘 먹어야 잘 싸운다’는 말언을 언굽하며 “말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병사들의 내년도 급식 단가가 동결됐다. 물가가 올랐기 때문에 사실은 급식 단가를 깎은 것”이라며 “잘 먹어야 잘 싸운다고 말은 하고 뒤에서는 못 먹게 급식비 깎고 간식비 깎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렇게 하면 군의 사기가 떨어진다. 군의 사기는 국가 안보의 핵심 요소”라면서 “군 장병들의 사기를 떨어뜨리지 않도록 더불어민주당이 진짜 장병들의 복지 증진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과 채해병 특검을 거부한 것과 관련해 “24번째 거부권이다. 국민을 무시하고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독재적 행위이자, 누가 봐도 노골적인 수사 방해”라고 비난했다.

 

박 원내대표는 “김건희 여사가 주가조작과 공천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온갖 정황과 증거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특검을 거부한다고 범죄 혐의가 사라지는가”라며 “오히려 특검에 대한 필요성만 커질 뿐”이라고 했다.

 

이어 “김건희 여사가 진짜 떳떳하다고 여긴다면 오히려 특검에 찬성하고 이번 기회에 진실을 밝혀내어 명예를 회복하는 것이 더 현명하다”고 꼬집었다.

배너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카카오엔터·네이버웹툰, 불법유통 사이트 ‘아지툰’ 상대로 민사소송 승소
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 네이버웹툰이 국내 최대 웹툰·웹소설 불법유통 사이트 ‘아지툰’ 운영자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두 회사가 각각 청구한 손해배상금 10억원을 전액 인용해 총 20억원 규모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아지툰’은 약 75만건의 웹툰과 250만건의 웹소설을 무단 유통한 국내 최대 규모의 불법 사이트로, 2024년 8월 문화체육관광부와 대전지방검찰청의 공조 수사 끝에 운영자가 검거됐다. 그 이후 진행된 형사 재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법원은 이번 민사소송에서 불법유통 규모와 운영 기간 등을 고려해 수천억원대 피해 추정액을 인정했으며, 손해배상금 지급과 함께 지연이자 및 가집행을 명령했다. 이는 형사처벌에 이어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이어진 사례로, 불법유통 대응의 전 과정을 사법적 판단으로 연결한 의미 있는 판례로 평가된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 네이버웹툰은 웹툰불법유통대응협의체(카카오엔터테인먼트, 네이버웹툰, 리디, 키다리스튜디오, 레진엔터테인먼트, 탑툰, 투믹스)와 함께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왔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앞으로도 불법유통대응 전담 조직을 중심으로 대응 체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