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집값 급등기 집값 상승을 견인했던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이 부동산 광풍이 불던 2021년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영끌 대출을 주도했던 2030세대에 주택구입 주연령인 40대까지 가세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엄태영 의원(국민의힘, 제천‧단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서울 부동산 자금조달계획서’를 전수 분석한 결과, 올 7월까지 5억 원 이상 고액대출이 7874건으로 2021년 한 해 3205건 대비 145.7%나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5억 원 이상 고액대출은 2021년 전체 신고 건의 8.1%였으나 올해는 38.5%에 달한다. 2021년 10건 중 1건도 안 되는 고액대출 거래가 올해는 4건으로 높아진 셈이다.

연령별로 보면 5억 원 이상 고액대출의 44.7%가 20‧30대로 가장 높았고 40대도 39.8%를 차지했다. 고액대출 거래 10건 중 9건 정도가 청년층이다. 2021년 부동산 광풍을 경험한 탓에 최근 집값이 오르자 더 오르기 전에 고액 대출을 받아서라도 주택 구입에 나선 것이다. 특히 2021년 20‧30대가 주축이 된 영끌족에 40대까지 가세한 것이다.

5억 원 이상 고액대출 가장 많이 이뤄진 곳은 강남구로 전체의 11.6%에 딸하고, 송파구 10.9%, 서초구 8.4%, 성동구 7.8% 순으로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오르는 곳에 몰려 있다.

국토교통부는 거래가액이 6억 원을 초과하거나 투기과열지구(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속한 주택을 매수할 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올 7월 서울시 주택의 평균 매매가격이 8억3900만 원으로, 서울은 사실상 대부분의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올 7월까지 정부에 신고된 서울 부동산 매매의 평균 거래금액이 13억300만 원으로 2021년 6억9800만 원 대비 135.8%p나 급등했다. 특히 주택 구입 시 평균 대출 금액도 2억9200만 원으로 2021년 대비 190.0%p 급등했다. 지난 문재인 정부 당시 급등한 주택가격 때문에 거래 및 대출 금액 모두가 증가한 것이다.

특히 올 7월까지 대출을 낀 거래는 2만444건으로 2021년 한 해 3만9380건의 절반 정도에 불과하지만, 대출금액은 2021년 10조9742억 원의 87.5%에 달하는 9조6033억 원에 달했다.

연령별로 보면 2021년 신고 건의 45.3%가 20‧30대였으나, 올 7월까지는 40.2%였다. 하지만 2021년 전체 신고의 26.5%였던 40대가 올해는 38.3%로 급증했다.

엄태영 의원은 “문제는 집값 급등에 내집마련이 어려워지자 위장전입 및 위장 결혼‧이혼‧미혼, 통장‧자격 매매 등 부정청약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부정청약 적발 건수가 2020년 228건에서 지난해 372건으로 증가했다. 특히 부정청약으로 적발된 20‧30대가 2020년 85명에서 지난해 231명으로 171.8%나 급증했다”고 우려했다.

한편 집값 상승에 따라 세금부담이 늘면서 주택가격 등을 속이는 업‧다운 계약 등의 불법 행위는 증가하고 있다. 세금을 낮게 내기 위해 거래가격을 속이는 거짓신고는 2020년에 비해 위반 건수 및 과태료 부과 금액이 각각 31.4%, 62.7% 늘어난 2367건, 309억 원에 달했다.

지난 정부의 부동산 실정으로 급등한 집값에 결혼‧출산 등을 준비하는 청년층은 고액 대출이 없이는 내집마련이 힘든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신생아특례대출, 신규출산특공 등 다양한 대책을 통해 청년층을 지원하고 있다.

엄 의원은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고액대출이 가계부채의 새로운 뇌관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며 “더구나 최근 미국 연준의 0.5%p 인하 ‘빗컷’ 이후 올 10월 우리나라의 기준금리 인하가 예상되면서 가계부채 우려가 더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급증한 가계부채 문제를 심도있게 관리하면서도 저출산 해결의 키를 가진 청년층의 내집 마련을 전폭적으로 돕는 핀셋 대책이 절실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