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4 (월)

  • 구름많음동두천 15.5℃
  • 구름조금강릉 20.9℃
  • 구름많음서울 17.5℃
  • 구름많음대전 16.8℃
  • 박무대구 14.6℃
  • 맑음울산 17.4℃
  • 광주 14.0℃
  • 맑음부산 18.9℃
  • 흐림고창 15.0℃
  • 맑음제주 22.5℃
  • 흐림강화 16.0℃
  • 구름많음보은 13.8℃
  • 흐림금산 14.3℃
  • 흐림강진군 13.8℃
  • 맑음경주시 16.2℃
  • 맑음거제 18.8℃
기상청 제공

국내


'2040 영끌족' 고액대출 주도...'집값 급등기' 2021년 넘어섰다

올 7월까지 5억 이상 고액대출, 7874건으로 2021년 대비 145.7% 급증
고액대출의 45% 20‧30대... 40대 40%로 고액대출 10건 중 9건 청년층

 

최근 집값 급등기 집값 상승을 견인했던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이 부동산 광풍이 불던 2021년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영끌 대출을 주도했던 2030세대에 주택구입 주연령인 40대까지 가세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엄태영 의원(국민의힘, 제천‧단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서울 부동산 자금조달계획서’를 전수 분석한 결과, 올 7월까지 5억 원 이상 고액대출이 7874건으로 2021년 한 해 3205건 대비 145.7%나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5억 원 이상 고액대출은 2021년 전체 신고 건의 8.1%였으나 올해는 38.5%에 달한다. 2021년 10건 중 1건도 안 되는 고액대출 거래가 올해는 4건으로 높아진 셈이다.

 

연령별로 보면 5억 원 이상 고액대출의 44.7%가 20‧30대로 가장 높았고 40대도 39.8%를 차지했다. 고액대출 거래 10건 중 9건 정도가 청년층이다. 2021년 부동산 광풍을 경험한 탓에 최근 집값이 오르자 더 오르기 전에 고액 대출을 받아서라도 주택 구입에 나선 것이다. 특히 2021년 20‧30대가 주축이 된 영끌족에 40대까지 가세한 것이다.

 

5억 원 이상 고액대출 가장 많이 이뤄진 곳은 강남구로 전체의 11.6%에 딸하고, 송파구 10.9%, 서초구 8.4%, 성동구 7.8% 순으로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오르는 곳에 몰려 있다.

 

국토교통부는 거래가액이 6억 원을 초과하거나 투기과열지구(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속한 주택을 매수할 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올 7월 서울시 주택의 평균 매매가격이 8억3900만 원으로, 서울은 사실상 대부분의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올 7월까지 정부에 신고된 서울 부동산 매매의 평균 거래금액이 13억300만 원으로 2021년 6억9800만 원 대비 135.8%p나 급등했다. 특히 주택 구입 시 평균 대출 금액도 2억9200만 원으로 2021년 대비 190.0%p 급등했다. 지난 문재인 정부 당시 급등한 주택가격 때문에 거래 및 대출 금액 모두가 증가한 것이다.

 

특히 올 7월까지 대출을 낀 거래는 2만444건으로 2021년 한 해 3만9380건의 절반 정도에 불과하지만, 대출금액은 2021년 10조9742억 원의 87.5%에 달하는 9조6033억 원에 달했다.

 

연령별로 보면 2021년 신고 건의 45.3%가 20‧30대였으나, 올 7월까지는 40.2%였다. 하지만 2021년 전체 신고의 26.5%였던 40대가 올해는 38.3%로 급증했다.

 

엄태영 의원은 “문제는 집값 급등에 내집마련이 어려워지자 위장전입 및 위장 결혼‧이혼‧미혼, 통장‧자격 매매 등 부정청약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부정청약 적발 건수가 2020년 228건에서 지난해 372건으로 증가했다. 특히 부정청약으로 적발된 20‧30대가 2020년 85명에서 지난해 231명으로 171.8%나 급증했다”고 우려했다.

 

한편 집값 상승에 따라 세금부담이 늘면서 주택가격 등을 속이는 업‧다운 계약 등의 불법 행위는 증가하고 있다. 세금을 낮게 내기 위해 거래가격을 속이는 거짓신고는 2020년에 비해 위반 건수 및 과태료 부과 금액이 각각 31.4%, 62.7% 늘어난 2367건, 309억 원에 달했다.

 

지난 정부의 부동산 실정으로 급등한 집값에 결혼‧출산 등을 준비하는 청년층은 고액 대출이 없이는 내집마련이 힘든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신생아특례대출, 신규출산특공 등 다양한 대책을 통해 청년층을 지원하고 있다.

 

엄 의원은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고액대출이 가계부채의 새로운 뇌관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며 “더구나 최근 미국 연준의 0.5%p 인하 ‘빗컷’ 이후 올 10월 우리나라의 기준금리 인하가 예상되면서 가계부채 우려가 더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급증한 가계부채 문제를 심도있게 관리하면서도 저출산 해결의 키를 가진 청년층의 내집 마련을 전폭적으로 돕는 핀셋 대책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4억 람보르기니 쾅! 아반떼 차주 '중앙선 침범' 어쩌나
경기 안양에서 한 여성운전자가 중앙선을 침범해 수억원대 수퍼카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2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인스타그램 등에는 안양 근황, ‘안양 람보르기니 사고’라는 제목으로 경기도 안양시의 한 아파트 단지 주차장 입구에서 발생한 사고 영상이 올라왔다. 이날 영상에는 중앙선을 넘어선 아반떼 차량과 람보르기니가 충돌한 장면이 담겨 있다. 가해 차량 여성 운전자가 차에서 내려 사고 상황을 파악하면서 얼굴을 감싸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으나 엔진룸이 있는 람보르기니 후측이 크게 파손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아반떼 차량을 몰던 여성 운전자는 정차 중이던 차량을 앞지르기 위해 중앙선을 넘었다가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전해졌다. 람보르기니 운전자는 아파트 주차장 입구를 빠져나와 좌회전하려던 상황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목격자들 "람보르기니 차량의 시동이 걸리지 않아 전손처리 한다더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전손처리는 차량 사고 등으로 인한 수리비가 차량 가격의 70~80%를 초과할 때 전체에 걸쳐 손실을 입었다고 간주하는 보험 제도다. 설상가상으로 아반떼 운전자가 무보험 상태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차량이 남편 명의로 등록되어 있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