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2 (토)

  • 맑음동두천 12.5℃
  • 구름많음강릉 16.9℃
  • 맑음서울 13.2℃
  • 대전 13.8℃
  • 흐림대구 14.5℃
  • 울산 16.5℃
  • 구름많음광주 15.3℃
  • 흐림부산 16.8℃
  • 흐림고창 13.8℃
  • 흐림제주 19.1℃
  • 맑음강화 16.6℃
  • 흐림보은 14.1℃
  • 흐림금산 14.3℃
  • 흐림강진군 17.0℃
  • 흐림경주시 16.1℃
  • 흐림거제 16.6℃
기상청 제공

국내


민주, ‘尹 국군의날 기념사’ 두고 “국가에 헌신하는 청년들 억장 무너진다”

국힘 “국가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게 다양한 노력 기울이고 있어”
민주 “尹정권, 故 채 해병 사망 사건의 진상규명을 온몸으로 막고 있는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이 어제(1일) '강한 국군, 국민과 함께'라는 주제로 열렸다.

 

윤석열 대통령은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북한이 핵무기 사용을 기도한다면, 우리 군과 한미동맹의 결연하고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날이 바로 북한 정권 종말의 날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 대통령은 장 “우리 장병들이 임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의식주와 의료체계를 비롯한 제반 복무환경을 계속 개선하겠다”며 “군복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헌신에 합당한 처우를 보장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군의 노력도 필요하다. 젊은 장병들이 확고한 국가관과 대적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장병들이 투철한 정신 무장과 전우애로 단결하고, 실전적 교육으로 단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국군의날 기념사를 두고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대한민국 청년들의 억장이 무너진다”며 “윤 대통령의 말마따나 강군 육성은 장병들의 사기에서 출발한다. 장병들이 자부심을 갖고 임무에 전념할 수 있어야 한다. 군복무에 자긍심을 갖고, 국가를 위한 헌신에 합당한 존중과 처우를 받아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체 왜 윤석열 정권은 故 채 해병 사망사건의 진상규명을 온몸으로 막고 있는가”라고 캐물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 서면 브리핑에서 “‘국가적 재난 재해’에 수해 현장으로 달려간 국군 장병이 무능한 지휘관의 치적 쌓기를 위해 위험한 작전에 동원되었다가 목숨을 잃었다”며 “입대할 때는 ‘국가의 아들’이라더니 국가의 명령으로 다치거나 목숨을 잃으면 싸늘하게 외면하는 정부의 태도에 분노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종군 대변인은 “하물며 하지 않아도 될 위험천만한 일에 부당하게 투입되어 목숨을 잃자 대통령이 국가권력을 총동원해서 진상을 숨기려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군 장병의 사기가 오를 수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윤 대변인은 “채 해병이, 이 땅의 수많은 청년들이 헌법이 부여한 의무를 다한 것처럼 윤 대통령 역시 헌법적 의무를 다하라”며 “장병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 처벌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국군의 위용과는 별개로 대통령의 자기 과시를 위해 동원된 국군 장병들의 모습은 안타깝다”며 “휴일을 맞아 시내로 나들이를 나간 국민들도 많은 불편을 겪었다. 이것이 국군 장병과 국민을 대하는 대통령의 태도인가. 한심하기 이를 데 없다”고 일갈했다.

 

한편 국민의힘도 논평을 내고 “굳건한 안보는 튼튼한 국방력의 토대 위에 세워진다”며 “국민의힘과 윤 정부는 정예 선진강군 육성과 한미동맹 강화, 장병 복무여건 개선에 박차를 가해왔다”고 밝혔다.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이 합당한 보상과 예우를 받고 자부심을 느끼실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특히, 순직 군인의 추서된 계급에 따라 유족들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군인사법 개정안’과 ‘군인재해보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이 더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국민의힘은 장병들의 더 나은 복무여건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국가를 위해 헌신한 모든 이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10년 단기 목적세 ‘저출생세’로 저출산 문제 해결될까
지난달 30일 여야 싱크탱크가 머리를 맞댄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토론회(초저출생 예산, 어디에 쓰고 어떻게 마련할까?)에서는 정부 지출 구조조정만으로는 추가 재원 마련에 한계가 있어 특별회계 신설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장경수 여의도연구원 연구위원은 “추가 재원 같은 경우엔 ‘10년 단기 한시적 목적세 운영’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저출생 대응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예산을 재구조화하되 부족한 재원에 한해서는 증세를 제안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영숙 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재정연구 센터장 또한 “많은 국가가 사회보험과 조세를 결합해 출산과 육아 급여를 보장한다”며 “한국도 사회보험이나 조세 기반의 목적세를 기반으로 추가적인 방안을 고민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일·가정 양립을 위한 육아휴직 제도와 지방교육세나 교통·에너지·환경세 등과 같은 목적세로서의 이른바 ‘저출생세’를 운영하자”고 제안했다. 채은동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은 “민주당의 저출생 공약을 지키려면 매년 20조원 이상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며 “학령인구 감소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재조정해 0~18세까지 월 10만원씩 적립해주자”고 주장했다. 박선권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