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17.9℃
  • 맑음강릉 21.2℃
  • 연무서울 17.8℃
  • 맑음대전 19.4℃
  • 맑음대구 24.1℃
  • 연무울산 18.7℃
  • 맑음광주 21.2℃
  • 연무부산 19.9℃
  • 맑음고창 17.7℃
  • 맑음제주 19.2℃
  • 맑음강화 12.2℃
  • 맑음보은 20.3℃
  • 맑음금산 19.8℃
  • 맑음강진군 21.4℃
  • 맑음경주시 23.7℃
  • 맑음거제 19.0℃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27일 금요일

메뉴

국내


한동훈 “금투세 폐지가 정답...의원·고위공직자 ‘사모펀드’ 가입내역 공개해야”

“금투세 시행, 어떤 사모 펀드 가입자 세율 최대 49.5%~20%로 절세되는 결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30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도 폐지하고, 정치개혁과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공직자 사모펀드 가입 내역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논의하는 과정 중 투자자들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고위 공직자의 사모 펀드 가입 내역을 공개하라’는 청원을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현행 기준으로는 사모펀드 가입 내역 자체가 공개되진 않고, 기타 금융자산으로 한 데 묶여 총액으로 나온다. 이 공개가 필요하다는 국민들이 많다”고 했다.

 

그러면서 “금투세 시행으로 어떤 사모 펀드 가입자는 세율이 최대 49.5%에서 20%로 절세되는 결과가 나온다”며 “혹시 이런 것 때문에 금투세를 시행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의문을 제기하는 투자자들이 있다”고 전했다.

 

이번 주중 금투세 관련 입장을 정하기로 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뭐가 그렇게 어려워 오래 끄나. 기왕 뜸을 들인 만큼 정답을 내달라. 정답은 금투세 폐지”라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한편,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과 관련해선 “각 주체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 국민만 생각하고 유연하고 포용적인 입장으로 출범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여야의정 모두가 충분히 대화로 답을 찾을 수 있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국민들이 바라는 협의체 출범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배너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5월 1일 노동절’...법정 공휴일 지정 법안 행안위 의결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26일 국회 행정안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날 행안위는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르면 다음 달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 다가오는 5월 1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절은 1886년 5월 1일 미국 시카고에서 시작된 헤이마켓 사건을 계기로 전 세계로 확산됐다. 한국에서는 1923년부터 민간에서 기념해오다 1963년 '근로자의 날'로 제정되어 1973년부터 국가 기념일이 됐다. 2025년 11월 11일 '노동절'로 명칭이 변경됐다. 이번 개정안은 1994년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 교사와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됐다. 이밖에 행안위는 △음주운전 방조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 △농협과 수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생활협동조합 등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변속기나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 자전거'에 대한 규제 근거를 담은 ‘자전거법 개정안’ 등도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