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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한동훈, “만찬의 성과, 저녁 먹은 것”

“소통의 과정으로 길게 봐주면 어떨까 싶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5일 “만찬의 성과는 저녁을 먹은 것이다. 소통의 과정으로 길게 봐주면 어떨까 싶다”고 밝혔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윤 대통령과 당 지도부 만찬 회동에서 대통령과의 독대를 거듭 요청한 데 대해 “어제는 현안 관련 얘기가 나올 자리가 아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용산 대통령실로 한 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를 초청해 90분간 만찬 회동을 했으나 한 대표와 따로 만나는 자리는 없었다. 만찬에선 의정 갈등과 김건희 여사 논란 등 정국 현안에 대한 의견 교환도 이뤄지지 않았다.

 

한 대표는 “대통령실에서도 중요한 문제에 해법을 찾으려는 생각은 아마 저와 같을 것”이라며서 “정치는 민생을 위해 대화하고 좋은 해답을 찾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통령과 중요한 문제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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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단기 목적세 ‘저출생세’로 저출산 문제 해결될까
지난달 30일 여야 싱크탱크가 머리를 맞댄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토론회(초저출생 예산, 어디에 쓰고 어떻게 마련할까?)에서는 정부 지출 구조조정만으로는 추가 재원 마련에 한계가 있어 특별회계 신설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장경수 여의도연구원 연구위원은 “추가 재원 같은 경우엔 ‘10년 단기 한시적 목적세 운영’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저출생 대응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예산을 재구조화하되 부족한 재원에 한해서는 증세를 제안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영숙 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재정연구 센터장 또한 “많은 국가가 사회보험과 조세를 결합해 출산과 육아 급여를 보장한다”며 “한국도 사회보험이나 조세 기반의 목적세를 기반으로 추가적인 방안을 고민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일·가정 양립을 위한 육아휴직 제도와 지방교육세나 교통·에너지·환경세 등과 같은 목적세로서의 이른바 ‘저출생세’를 운영하자”고 제안했다. 채은동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은 “민주당의 저출생 공약을 지키려면 매년 20조원 이상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며 “학령인구 감소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재조정해 0~18세까지 월 10만원씩 적립해주자”고 주장했다. 박선권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