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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당 불참 속, ‘김건희 특검법’ 국회 통과

재적의원 167인 중 찬성 167표

 

19일 ‘김건희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이다.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재적의원 167인 중 찬성 167표로 여당 불참 속에 야당 단독처리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의 안건 상정에 반발해 국회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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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122만명분 코카인 제조 총책에 ‘징역 25년’
지난해 강원도에서 대량의 코카인을 제조해 국내에 유통하려 한 일당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이들이 만들어낸 코카인은 최대 122만명이 한꺼번에 사용할 수 있는 규모로, 국내 마약 범죄 사상 최대량이다. 21일 인천지방법원 형사15부(재판장 김정헌)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25년, 캐나다 국적의 B(56)씨에겐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이들과 함께 범행을 도운 C(41)씨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 사건에서 A씨에게 징역 40년, B씨에게 징역 20년, C씨에겐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했으며, 선고 이후 A씨와 C씨에 대해서는 형량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A씨 등은 2023년 6~7월, 강원도의 한 공장에서 콜롬비아에서 온 마약 제조 전문가 2명과 함께 총 61kg의 고체 코카인을 제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물량은 약 300억원 상당이며, 검찰은 이 사건을 국내 코카인 관련 범죄 중 가장 규모가 큰 사례로 보고 있다. 이들은 2020년부터 2021년 사이에 콜롬비아에서 액상 코카인을 건축용 페인트로 가장해 수입한 뒤, 이를 부산항을 통해 들여왔다. 이후 일부를 가공해 벽돌 형태의 고체 코카인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