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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상반기 나라살림 103조원 적자…작년보다 20조 원 늘어

- 1~6월 총수입 3조↓·총지출 20.3조↑
- 통합재정수지 76조 적자…법인세 감소 영향

 

올해 상반기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103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총지출이 늘었지만 법인세 수입 감소와 정부 지출 증가의 영향으로 적자 규모가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기획재정부가 14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8월호’를 보면 6월 말 누계 총수입은 296조 원으로 1년 전보다 3000억 원 줄었다. 총지출은 20조3천억원 증가한 371조9천억원을 기록했다.

 

올해 6월까지 누계 국세수입은 1년 전 보다 10조원 감소한 168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소득세가 2천억원, 부가가치세가 5조6천억원 각각 증가했으나 법인세가 무려 16조1천억원 빠졌다. 지난 3월과 4월, 5월에 이어 4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정부가 올해 본예산을 편성할 때 걷힐 것으로 예상한 국세 367조3000억원 중 45.9%가 걷혔다.

 

세외수입(16조5000억원)과 기금 수입(110조9000억원)이 각각 1조1000억원, 8조7000억원 증가했지만 저조한 국세 수입 실적 탓에 총수입이 줄어든 것이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76조원 적자를 보였다. 사회보장성기금수지 27조4천억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103조4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정부의 올 한 해 적자 목표(91조6000억원)을 넘어섰다.

 

6월 기준 적자 규모는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집행으로 지출이 크게 늘었던 2020년(110조5천억원) 이후 두 번째로 크다. 6월말 중앙정부 채무는 1천145조9천억원으로 전월 대비 9천억원 감소했다.

 

7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15조8000억원, 1~7월 국고채 발행량은 115조9000억원으로 연간 총한도의 73.2%를 발행했다. 7월 조달 금리는 연 3.15%로 전월(연 3.30%) 대비 하락했다. 같은 달 외국인 국고채 순 투자는 4조7000억원으로, 4개월 연속 순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6월까지 늘어나다가 연말로 가면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며 "올해도 7월 부가세 수입이 들어오면 적자 폭이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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