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출증가율이 반도체 등을 중심으로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수출 회복 모멘텀을 강화하기 위해선 수출기업의 노동생산성 향상이 필수적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8일 대한상공회의소 지속 성장 이니셔티브(SGI)가 내놓은 ‘수출기업의 노동생산성 둔화 원인과 시사점’ 보고서는 과거 높은 경쟁력으로 국내 경제성장을 이끌었던 수출기업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노동생산성 속도 둔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SGI가 국내 제조업을 대상으로 수출기업의 노동생산성(취업자 1인당 부가가치액)을 계산한 결과, 우리나라의 수출기업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인 2000~2009년에는 전체 제조기업과 비교해 30% 정도 높은 생산성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했다.

이 보고서는 2020~2022년 기준 수출기업의 노동생산성은 9368만원으로 전체 제조기업(9289만원)보다 약 0.8% 높은 것으로 분석했다. 수출기업 내에서도 매출액 대비 수출액이 절반을 넘는 글로벌 기업과 수출 비중이 미미한 기업 간 생산성 격차가 벌어지고 있었다.

실제로 2020~2022년 기준 매출액 중 수출액 비중이 50%를 넘는 기업의 노동생산성은 1억399만원이었으나 매출액 중 수출액 비중이 20% 미만인 기업은 노동생산성이 8761만원에 그쳤다.

SGI는 한국 수출기업들의 생산성 향상이 부진한 이유로 중국 특수 소멸과 수출기업 인력 재조정의 어려움을 원인으로 꼽았다.

과거 중국 특수에 기대 높은 성장세를 보였지만, 중국의 경제성장률 둔화와 부품·소재 국산화 확대가 맞물리면서 어려움이 가중됐다. 

보고서는 주력 수출 품목을 생산하는 업종들은 산업 사이클상 이미 성숙기에 진입해 있어 투자를 늘리더라도 얻을 수 있는 생산성 향상 폭은 제한적인 점도 지적했다.

SGI는 "국내외 경기 둔화, 대출금리 상승, 원자재가격 상승 등 영향으로 국내 수출기업 중 벌어들인 돈으로 이자조차 갚기 어려운 한계기업이 계속 늘어났다"며 "한계기업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자체 투자여력이 없으며 노동과 자본 등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왜곡해 정상기업의 생산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SGI는 보고서에서 국내 수출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대책으로 △노동시장 경직성 완화 △사업재편 통한 효율적 자원배분 촉진 △중국 대체할 수출시장 발굴 등을 제언했다.

특히 급변하는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유연한 인력 운영의 필요성과 노동법제의 고용 친화적 정비, 근로 시간에 대한 획일적인 규제 개선, 직무·성과 중심으로의 임금체계 개편 등이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김천구 대한상의 SGI 연구위원은 “국내 경제가 소규모 개방경제의 특성을 지닌 점을 고려할 때, 수출기업의 생산성 향상 없이는 경기 회복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중장기적으로 잠재성장률 하락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연한 노동시장을 통한 효율적인 인력 재배치·수출기업의 신산업 전환을 통한 생산성 향상·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저부가 기업의 원활한 사업 재편을 통한 건전한 산업 생태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