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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규제 개선 통한 투자 활성화 대책 예고

현오석 부총리, 엔저 대책도 추가 발표 예정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오후 경기도 시흥시 시화국가산업단지를 방문해 중소·중견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투자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가 기업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기업 투자 부진의 원인이 경기적·구조적 요인 뿐 아니라 불합리한 규제에도 있다며 이번 기회에 규제를 대폭 풀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또 “정부는 지난 4일부터 14개 부처와 경제5단체,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마련한 ‘규제 개선을 통한 투자 활성화 대책’을 며칠 내로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번 대책은 경제단체와 업계, 지방자치단체 등의 건의를 토대한 것이며 중소기업 설비투자 촉진을 위한 금융·재정상 인센티브 부여 방안과 함께 기술 개발 투자·산업 간 융합 촉진 등을 위한 규제와 행정절차 개선 위주로 대책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엔저 현상이 지속되면서 자금과 수출 판로에 애로를 겪고 있는 수출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위한 대책도 추가로 검토해 곧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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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이단비 시의원 “나 변호산데…너 같은 백수, 해충”
SNS에서 시민과 거친 설전을 벌여 논란을 빚은 국민의힘 이단비 인천시 시의원이 다른 시민에게도 “해충”, “환자” 등 거친 표현을 써 논란이 되고 있다. 또한 이 시의원은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이죄명”, “문재앙” 등 막말을 서슴지 않아 누리꾼들로부터 댓글 테러들 당하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이단비 인천시의원의 스레드(Threads)를 보면, 이 의원은 자신의 스레드 계정을 통해 시민들과 논쟁을 벌이면서 “너 같은 백수랑 놀아주기 힘드네ㅋㅋ 범죄자끼리 잘들 놀아ㅋ”, “결국 논리로는 못 이기는 해충ㅋㅋ”, “응 너도 제발 잘 먹고 잘살고 세금 좀 내” 등의 표현을 쓰며 상대방을 공격했다. 특히 이 시의원은 논쟁을 벌이던 시민에게 “나 변호산데 너 직업이 뭐야?”, “나 광역의원인데 넌 직업이 뭐야?”, “니 직업 뭐냐고ㅋㅋㅋ”, “직업 끝까지 못밝히네ㅋㅋ”, “정신과 의산가 싶어서 물어봤어ㅋㅋㅋ 아 환잔가”라며 직업을 수차례 묻거나 비아냥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출신 전·현직 대통령에 대한 멸칭도 사용했다. 이 의원은 스레드에 “이죄명 임기 1년이나 가겠니ㅋㅋ잘 지켜봐라ㅋㅋ”라는 댓글을 달고, 이 대통령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