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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기업하기 어려운 우리나라, 법인세 비중 OECD 국가 중 세 번째 높아

-2022년 GDP 대비 법인세 비중 5.4%

-미국, 일본, 독일보다도 높아 기업 경쟁력 떨어져

 

 

우리나라 기업들이 내는 법인세가 OECD국가 중 세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15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발표한 ‘우리나라 법인세 부담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나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한국의 법인세 부담률(5.4%)은 통계 집계를 시작한 1972년 이후 50여 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전년 대비(3.8%) 1.6%포인트 올랐고, 종전 최고 기록인 2019년 4.3%보다도 1.1%포인트 상승했다

 

보고서는 또, 한국의 법인세 부담률이 OECD 국가 중에서 노르웨이(18.8%), 칠레(5.7%)에 이어 3위로 OECD 평균(3.8%)의 1.4배에 달했다. 고 밝혔다. 이는 국제적으로도 상위권에 해당해 미국(1.8%), 일본(4.6%), 독일(2.4%) 등 주요 선진 7개국(G7)과 비교해도 높았다.

 

연도별로는 보면, 지난 2000년 한국 법인세 부담률은 3.0%로 OECD 국가 중 중위권(19위)이었다. 이후 2005년 3.5%·11위, 2010년 3.1%·10위, 2015년 3.1%·14위, 2020년 3.4%·9위 등 항상성을 유지하다 2022년(5.4%·3위) 들어 급등하는 모양새다.

 

경총은 이처럼 한국의 법인세 비중이 높은 것은 글로벌 법인세율 인하 경쟁에서 적극적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지난 2000년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30.8%로 OECD 평균(32.3%)보다 1.5%포인트 낮았지만 2022년에는 3.9%포인트 높았던 것이다. 같은 기간 한국이 법인세 최고세율을 3.3%포인트 낮추는 동안 OECD 평균치는 무려 8.7%포인트 인하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26.4%로 1.1%포인트 내렸지만 여전히 OECD 평균(23.6%)보다 높은 상황이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주요국들이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 자국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늘리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며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등 정부가 추진 중인 대책이 차질 없이 처리돼야 하고, 법인세 최고세율도 OECD 평균 수준까지는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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