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모델의 다음 단계로 전환하는 데 실패

1978년 무렵 중국이 개혁개방을 이야기했을 때의 개혁은 전 세계적인 조류에 맞추지 못하는 시스템을 바꿔보겠다는 것이었다. 그야말로 대외개방이었다. 그러니까 미국이 짜 놓은 국제 경제 질서, 분업 질서에 들어가겠다는 표시였던 것이다.

당시 중국은 자본이나 기술이 없었으니 자본과 기술을 해외에서 들여오고 염가의 노동력을 더해 물건을 가공 수출하는 형태로 경제를 끌고 왔다. 일할 사람이 많아 저가의 노동력으로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20년 이상을 이런 흐름으로 잘 왔으나 결정적인 문제가 생겼다.

어떤 일이든 단계에 도달하면 그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  노동 집약산업이 기술 집약, 자본집약 산업으로 전환해야 하는 것이다. 중국은 우리나라가 외환위기 때 구조조정 등을 통해 산업을 재편한 것처럼 구조조정 등을 하지 못하고 생산요소를 대량으로 투입해 파이를 키우는 전통적인 경제 성장에 초점에 맞췄다.

이런 가운데 중국 중앙정부는 지방정부가 알아서 경제를 활성화해 보라며 광대한 토지 자원을 지방정부가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정부가 운영자금 대부분-통계적으로 40%가 되는데-토지개발을 하고, 건물을 짓는 등의 부동산 개발업체에 토지를 빌려주고 그 돈으로 지역 경제를 이끌어왔다.

하지만 경기가 좋아 분양이 잘 되면 좋지만, 반대라면 문제가 생긴다. 부동산 개발업체가 혼자서 자기 돈으로 짓지 않기 때문이다. 이들은 주로 지방정부가 보증한 금융권에서 자금을 유치기 때문에 건물을 다 지었다고 쳐도 분양이 안 되면 금융권 부채는 고스란히 지방정부가 부채로 떠안게 된다. 금융권에서 돈을 빌려왔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부채가 커지면 금융시장도 위험해지는 등의 악순환 고리에 빠지게 된다. 중국은 빚으로 성장한 것이지 실제로 산업을 가지고 성장한 게 아니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중국은 이런 성장모델을 바꿨어야 했는데 그렇질 못했다. 생산요소를 대규모로 투입하면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흐름에 취해 있었다.

시진핑 체제는 2012년에 시작되었다. 당시 중국은 과거보다 발전해 있었기에 시진핑은 자신의 힘을 투사해도 되겠다고 생각했다. 결과론적으로 말해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린 것이다. “이 정도의 경제 흐름이면 중국식 발전모델로서 충분히 기능할 수 있어. 미국과도 대항할 수 있겠어. 이런 모델을 가지면 중화인민공화국 전체를 먹여 살릴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정책적 전환을 한 것이다. 그런 전환은 시진핑 집권 2기 말부터 시작되었고 3기 때 나온 공동부유 정책이 바로 그것이다.

차이나 피크(peak)론의 실체는?

사회주의 국가는 기본적으로 공동(평균적으로 부유해야 한다)은 원칙을 가지고 있다. 덩샤오핑 주석이 개혁개방을 할 때는 빈곤의 평등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서 일반 시장 경제 방식을 도입해 경제를 발전시켰다. 그래서 일정한 파이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이나, 시진핑 주석은 중국 경제가 자생력이 있다고 보고 부유의 평등을 외쳤다.

중국의 힘을 투사하려고 하면서 미국 대통령으로서 아주 특이한 행태를 가진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충돌은 불가피했다. 그러나 중국은 그 힘겨루기에서 물러나지 않으려고 했다. 그러다 보니 경제적인 어려움이 중국 측에서 더 뚜렷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여기에 펜데믹,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정세의 흐름이 복합위기로 오게 된 것이다.

이러한 복합위기를 중국으로선 처음 맞는 거였다. 중국 경제 전체를 놓고 보면 지금처럼 경기가 어려운 적이 없었으니 말이다. 베이징을 다녀온 사람들은 베이징에 외국인들이 거의 보이지 않고 공항 면세점의 70%~80%가 문을 닫았거나 닫을 준비를 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그러니 이런 모습을 보는 중국인들의 심리도 착잡하기는 마찬가지일 것이다.

중국 정부가 돈이 없느냐면 그렇지 않다. 경기 부양책이나 요소투입을 통해서 위기를 넘어갈 수도 있다. 부양책이 작동하지 않을 때는 다른 방법을 쓸 수 있는 카드가 없어서 망설이는 것일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은 과거 강력하게 자금을 풀어 위기를 탈출한 것과는 다르다. 그런 시각 때문에 중국 정부에 여력이 없거나 위기를 통제할 힘이 없는 것 아니냐는 의심과 연결되는 것이다. 중국이 발전의 정점을 찍었다는 ‘차이나 피크론’이 나오는 이유다.

‘차이나 피크론’이라 하면 “중국이 내려가는 일밖에 남지 않았겠냐”고 생각할 수 있으나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현상적으로 보면 중국은 현재 디플레이션에 빠졌거나 빠지는 전조를 보여주고 있어서 확실한 부양조치를 통해 경제를 활성화하는 행동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국내의 시장 심리와 해외에서 중국을 바라보는 불안한 심리를 회복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서 그렇게 된다면 지금의 침체가 상당히 오래갈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http://www.m-economynews.com/news/article.html?no=41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