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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리와 물가에 지친 서민들

 

펜데믹 이전에는 돈을 아무리 살포해도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지 않았고 오히려 디플레이션을 걱정할 정도였다. 단지 오르는 것은 부동산과 주식시장 가격이었다. 그런데 이 상황이 바뀌어서 서민들에게 돈을 쏴줬기 때문에 상품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오늘날 위기는 자산 가격 버블보다는 실질적인 상품가격 상승, 곧 인플레이션으로 일어난 위기임을 알 수 있다.  


지난 2008년 금융 위기가 일어났을 때에는 월스트리트에서 데 모가 크게 일어났다. 그 당시 금융위기는 미국 최상위 1%의 탐욕이 가져온 금융위기라고 서민들이 생각하면서 그 들이 잘못했는데 피해는 나머지 국민들이 돌아갔다면서 월가를 점령해 시위를 벌였다. 이로 인해 세계 경제는 소득 불평등 양극화 문제가 수면위로 올라왔다.

 

그리고 2014년 제닛 엘런의 자료 발표한 이후 소득불평등과 부의 편중은 힐러리와 샌더스 상원의원 사이에 대선 어젠다가 되었다. 그리고 민주당과 공화당의 TV토론과 논쟁 등이 굉장했다. 이를 통해 미국 국민들이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부자증제 공감대가 형성됐다.

 

금리와 물가에 지친 서민들, 은행 앞에서 횃불 봉기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대선이나 총선에서 이 문제가 크게 논의된 적이 없다. 그러다 보니 우리나나는 미국만큼 국민들에게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크게 어필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돈 장사를 하는 은행의 거대한 수익은 우리나라의 소득 불평등, 부자 증세 필요성에 대한 의식에서 미국보다 많이 떨어져 있다는 증거다.  


미국은 연준이 정치에 휘둘리지 않는 좀 더 독립적인 기관이 될 필요성이 있다. 여태까지 연준은 자주적이며 독립적인 기관이라는 평들이 있었는데 사실 내막을 들여다보면 그렇게 독립적이지 못하다. 그 이유는 미국 대통령이 연준 의장을 임명하니까 말이다.

 

통화주의를 제창한 밀턴 프리드만 교수는 정부가 일정한 통화증가율을 사전에 공시하고 이를 장기간 걸쳐 매년 철저히 준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통화량이라는 것은 그 나라를 성장시킨 GDP 대비 그보다 더 많은 수준의 통화량이면 족하다는 논리다. 그런데 미국 정부조차 프리드만 교수의 주장을 무시하고 지금 엄청난 국채를 발행해서 32조 달러의 규모가 넘는다. 


연준도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본원통화 발행액을 열배 이상 증가시켰다. 1~2%가 증가한 것도 아니고 14년 사이에 1000%이상 증가함으로써 미국 정부나 연준이 달러발행을 천문학적인 규모로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또한 만만치가 않다.

 

미국은 소비자 물가에 주택가격 대신 자가 주거비 개념으로, 즉 자기 집이라도 임대를 주었을 때 받을 수 있는 임차료로 주거비를 산정하는데 우리나라 지수에는 이런 자가비 개념조차 들어가 있지 않다. 즉 우리나라의 집값이나 임대 월세가 아무리 올라도 물가지수에 반영되지 않는다. 아마 이런 물가가 반영되면 지금보다 인플레율은 2%이상 높아질 것이다. 


올라도 모든 것이 너무 오르고 있다. 돈의 가치가 금리라 고 하는데 그렇게 많은 돈을 풀어놓고 금리를 올리면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서민들은 어떻게 하란 말인가?

 

은행은 어김없이 금리를 올리고 물가도 오르는 이 상황을 빈익 부 층은 견디기 어려울 것이고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때 횃 불을 들고 은행 앞에서 봉기할 수도 있다. (미국 금융자본 주의 역사는 홍익희의 경제 산책을 참고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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