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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위기를 불러온 미국 금융자본주의 문제

미국의 금융위기는 대부분 자산가격의 거품으로 인해 발생했다. 이러한 자산 버블을 일으킨 근본원인은 대부분 과다 유동성, 즉 돈을 너무 많이 풀어서 일어난 것이다.

 

 

1929년 대공황도 그 원인이 과다 유동성이었다. 1920년대 초 미국정부는 경기를 부양할 목적으로 통화 공급을 무려 60%이상 늘렸다.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면서 소비가 늘고 주가가 상승하니까 잠깐 동안은 경기가 상승하는 듯 보였다. 그러나 곧 인플레이션이 발생해 정부는 통화량을 줄여 야 했다.

 

통화량이 줄어들자 투자자들은 다투어 주식을 팔았고 주가는 2개월 만에 40% 폭락했다. 증시가 폭락한 후 경기침체가 대공황으로 커진 것도 역시 정부의 대응책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정부와 연준은 자기들 잘못을 감추고 시장 탓으로 돌리면서 반 시장 정책들을 내놓기 시작했다. 연준은 위기가 발생했음에도 계속 돈줄을 옥죄어 경제를 더 힘들게 만들었고, 후버 정부는 자국 산업보호를 내세워 1930년에 수입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했다. 그러자 다른 나라들이 보복관세로 대응하면서 세계 무역량이 3분의 1로 급감했다. 이로 인해 세계 경제는 오랜 기간 대공황으로 고생했다. 짧게는 1929년부터 1933년, 4년간 길게는 1939년까지 10년간 공황 후유증에 시달려야 했다. 


2000년 IT버블이 터진 뒤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는 부동산 자산 버블로 인한 금융위기다. 즉 모든 위기는 자산 가격 버블로 일어났다. 하지만 소비자물가 버블로 발생한 금융위기는 없다. 따라서 위기를 관리하려면 소비자물가 지수보다는 자산물가지수를 더 면밀히 관리해야 하는데 현실은 정반대다. 왜 그럴까?

 

그 이유는 경제적이기 보다는 정치적 이유에서 찾을 수 있다. 연준은 실제보다 더 작게 보이려고 그간 여러 꼼수를 썼다. 1970년대 아스본드 연준 의장 시절에는 연준 연구위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석유가격과 관련 에너지 상품들을 소비자물가지수에서 제외했다. 그리고 이듬해 식량 등 식음료 가격도 물가지수에서 제외해 지금의 근원물가지수를 만들어 냈다. 


그 뒤 연준은 주택도 소비용이 아닌 투자용이라는 이유로 제외했다.  하지만 자산가격이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는 비교적 서민들이 관대한 편이고 상위 10%는 대환호한다. 그리고 이 상위 10%의 정치적 영향력이 막강해 자산 가격 상승을 위해 연준이나 정부로 하여금 자산이나 유동성 증가를 유도한다. 여기서 정경유착이나 금권정치가 자라난다. 이런 연유로 최근 연준은 소비자물가지수만 신경쓰며 자산 가격 상승은 어찌 보면 방관한다고 볼 수 있다.

 

상황이 이러 하다보니 연준은 근원인플레이션 2%이내에서 틈만 나면 달러를 무제한 발행하고 있다. 연준이 소비자 물가지수에 주택 가격을 반영하지 않는 이유는 투자형 상품은 소비형 상품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논리인데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의식주에서 주를 빼고 물가를 논한다는 것은 사실은 옹색한 변명이다.

 

제대로 된 물가관리를 하려면 소비자물가지수에 주택가격과 주가지수를 적정 비중으로 편입시켜 모든 물가를 통합 관리해야 한다. (이어서http://www.m-economynews.com/news/article.html?no=4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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