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10 (목)

  • 구름많음동두천 21.3℃
  • 구름많음강릉 21.1℃
  • 구름조금서울 21.7℃
  • 구름많음대전 20.9℃
  • 맑음대구 22.3℃
  • 구름많음울산 22.0℃
  • 구름조금광주 21.7℃
  • 구름조금부산 25.5℃
  • 구름조금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5℃
  • 구름조금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0.9℃
  • 구름많음금산 22.2℃
  • 구름많음강진군 23.1℃
  • 구름조금경주시 23.7℃
  • 구름조금거제 21.7℃
기상청 제공

금융


『중국 편』 중국 부동산 시장에 드리운 ‘그림자 금융’의 실체


은행과 신탁회사의 차이는 안전성 유무 



그림자 금융은 영어로 ‘Shadow banking’, 공식적인 용어로는 비은행권 중개, ‘Non Bank Intermediation’이라고 한다. 그림자 금융이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미국의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발생했고, 그것이 세계 경제위기로 전이됐는데 그때 원인이 그림자 금융이라는 게 알려지면서 그림자 금융은 세계 금융 용어로 주목을 받았다. 그러다가 지금 중국의 금융 위기가 세계 경제에 쓰나미가 되지 않을까 우려하기 시작하면서 다시 등장하고 있다. 


그림자 금융이 문제가 되는 것은 신탁금융이 많다는 것이다. 우리들은 돈을 맡길 때 은행에  맡길 수도 있고, 신탁 회사에 맡길 수도 있다. 둘이 다른 점은 은행 예금은 언제든지 찾을 수가 있고 금리도 사전 약속을 해서 은행이 책임을 지지만, 신탁은 금리가 정해진 경우도 있지만 신탁회사 측에서 돈을 운영해 그 수익을 돌려주고 신탁수수료를 받는다.  


그러니까 신탁은 돈을 맡긴 사람의 책임이 높다고 보면 된다. 그래서 위험성이 크다. 은행은 언제든지 예금을 찾을 수 있고 정기예금이라면 이자를 손해 보고 찾을 수가 있다. 하지만 신탁은 이와 달리 만기가 정해져 있어 그 이전에 찾을 수 없는 특성을 지닌다. 이런 신탁 상품이 꽤 많다. 


대부분 나라들은 은행에 대해 규제를 하지만 신탁은 맡긴 사람들이 책임진다는 속성이 강해서 신탁자금에 대해 크게 관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신탁에는 안전장치가 없는 것이다. 


중국에 있어서 그림자 금융, 즉 신탁이 문제가 되는 것은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신탁 금융에서 돈을 많이 빌려 썼는데 지금 만기가 왔어도 돈을 맡긴 사람들에게 갚을 수 없는 상황이 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신탁회사들이 부도위기에 처하게 된 것인데 중국의 경우 그 규모가 얼마인지 정확히 알 수 없다. 은행들이 신탁회사를 통해 돈을 빌려주기도 하는 등 이자가 높기 때문에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 부동산 개발업체에 돈을 빌려 줬기 때문에 총 규모를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최근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그림자 금융의 규모가 중국 GDP의 60%에 달한다고 한다. 중국의 GDP가 18조 달러니까 그 60%면 11조 달러가 그림자 금융이라는 소리다.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1경 5천조 원이 된다. 머릿속에도 잘 들어오지도 않는 거대한 금액이다.  


그런데 중국의 부동산시장이 엉망이라 회생불능 상태가 되어 있는데 그런 부동산시장에 투자를 해 놓은 그림자 금융, 신탁회사들이 무사할 리가 없는 것이다. 이들이 서로 얽혀 연쇄 부도로 이어질 가능성이 아주 높아 언제 어느 신탁, 부동산 개발업체가 부도가 날지 모른다.  
 특히 중국은 대형 금융사들은 말하자면 대형 은행들은 거의 다 국영은행이니까 거기까지는 번지지 않을 것이지만, 현실적으로는 국영은행들이 신탁회사라던가 다른 루트를 통해서 부동산에 대출해 준 게 상당히 많다고 하니까 두고 봐야 한다.  


은행들의 대출 금리는 3%가 채 안 되는데 그림자 금융을 통해서 부동산에 대출을 해주면 금리가 7%~8%, 심지어 10%를 넘어가기도 한다. 그러니까 은행의 입장에서도 그림자 금융이 매력적인 것이다. 부동산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 은행 대출도 문제가 되고 있을 텐데, 워낙 은행의 규모가 커서 그림자 금융 부분은 덮어질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신탁, 다른 증권과 관련된 회사라든가 이런 비은행권은 연쇄 부도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면 된다. (이어서 http://www.m-economynews.com/news/article.html?no=40876)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지방교부금 이달내 대안"... 사전대책 없이 '교육 재원' 건드린 정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올해 예상되는 국세수입의 부족분에 대해서는 정부 내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모두발언에서 약 30조원의 '세수펑크' 대책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기금 수지상황, 지자체 부담 최소화 방안 등을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해서는 최 부총리는 이번 달 내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세수추계 모든 단계에 국회와 전문기관이 참여해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한편 세수추계 모형 개선과 전문인력 확충 등을 통해 추계 역량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외에 최 부총리는 민생경제 안정, 경제활력 제고, 경제 안정성, 구조변화 대응 등에 초점을 맞춰 정책을 운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방안 ▲연금·노동·교육·의료 구조개혁 지원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 등에 대해 신속한 이행의지를 밝혔다. 박효주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팀장은 "우선 정부 예산 편성부터 예측 자체가 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