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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주권 강화하려면 "규제보다 맞춤형 핀셋 지원 정책 만들어야"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31일 오전 국회에서 ⌜초거대 AI 시대의 대한민국 그리고 AI 주권」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기술 및 서비스 개발의 주체인 사업자의 관점을 먼저 청취하고, 토론을 통해 학계와 부처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하정우 네이버 AI LAB 센터장은 “초거대 AI 는 기술, 사회, 산업 등 사회 전반을 바꿔가고 있는 기반기술인 만큼 초거대 AI 기업으로 모든 데이터가 모이는 구조” 라며, “구글 앱 수수로 인상 때와 같은 기술 종속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경쟁력 있는 자국 AI 기술과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경훈 카카오 AI 정책지원 이사는 “민간의 AI 경쟁력 확보를 위해선 슈퍼컴퓨팅 인프라 지원이 절실하며 학습데이터의 개방을 지금보다 더 확대해야 한다”며 정부 지원 강화를 강조했고, 성석함 SKT 정책 협력담당 부사장은 “AI 시대의 국가경쟁력은 AI 활용 역량에 의해 좌우될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실제 산업 현장에서의 도입률은 매우 저조하다”며 정부의 과감한 예산 지원과 사업 추진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또, 이진형 KT Large AI 사업담당 상무는 “초거대 AI 모델 활용 시 국가·기업의 민감 데이터가 해외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며 데이터 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 및 연구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김유철 LG AI 연구원 AI Unit 부문장은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제조, 화학, 의료·바이오 등 차별화된 여러 전문 분야에 AI를 도입해 활용 사례를 만들어가야한다”고 제안했다.

 

이어진 학계와 부처 전문가 4인의 토론에서 김정환 부경대학교 휴먼 ICT 융합전공 교수는 “AI 산업은 결국 장치 산업이기 때문에 인적 자원‧데이터의 확보와 정부 지원을 가장 필요로 한다”며, “지금은 정부가 공공데이터의 품질을 더 관리하고, 규제보다는 맞춤형 핀셋 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 김장현 성균관대학교 인공지능융합학부 교수는 “한국형 초거대 AI 기술 혁신을 위해서는 산학 협력이 중요”하다며, “산학 협력 모델 강화를 위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 정책전문대학원 교수는 “우리나라는 고품질 학습데이터를 구축, 활용하는 데 있어 상당한 법적 제약이 있다”며 “개인 식별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데이터는 AI 학습용 데이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우리나라 상황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한 전략적인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엄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AI 주권을 지키기 위한 우리나라의 대안을 가지고 있다면 이를 기반으로 국내 산업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고 자국내 서비스 품질을 향상 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고 공감하며 AI 기업들이 함께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변재일 국회의원은 “AI 주권이 없으면 실체적 진실은 모른 채로 글로벌 빅테크가 제공하는 정보를 일방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AI 주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윤영찬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글로벌 기업들이 초거대 AI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경쟁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위기의식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자체적인 AI 생태계 구축을 통해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할 수 있도록 입법 지원과 함께 오늘 지적된 논의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진행될 수 있도록 향후 연속 토론회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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