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경기 고양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은 19일 발명의 날을 맞아 “국유특허 활용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이 특허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유특허 보유건수는 9,456건인데 반해 활용건수는 2,287건으로 실제 국유특허 활용률은 24.2%에 그쳤다. 지난해 국가 공무원에 지급된 직무발명 보상금은 11억원으로 지난 10년간 약 80억원이 지급됐다.
국가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금 제도는 국가공무원이 직무과정에서 개발한 발명(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에 따라 국가 명의로 국유특허를 출원하면 해당 공무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저조한 국유특허 활용률은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특허활용률(44%) 보다 낮을 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의 특허활용률(73%)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지난해인 22년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국내특허 보유건수는 3만 2,958건, 총 활용건수는 1만 4,479건으로 활용률은 43.9%였으며, 기업 전체의 국내특허 보유건수는 66만 5,740건, 총 활용건수는 48만 2,848건으로 특허활용률은 72.5%로 집계됐다.
홍 의원은 “그간 국유특허는 국가 R&D 투자 등으로 양적 성장을 이뤄왔지만, 이제 질적 성장을 추구할 때다. 국유특허 활용률을 현재 24% 수준에서 최소한 정출연 수준으로 끌어 올리고, 나아가 민간수준으로 활발하게 활용될 방안을 찾아야 한다. 국유특허 사업화를 저해하는 규제를 개선하는 등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